산재 신청 · 심사청구 대리인 비용, 국가가 낸다 — 월평균 보수 300만 원 미만, 업무상 질병 · 유족급여, 2027년 3월 30일 시행(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불승인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변호사 · 노무사 같은 대리인 비용을 국가가 대신 내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가 2027년 3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매일 11월 9일 보도에 실린 근로복지공단 발표를 정리합니다. 기사에 개정 조문 번호가 나오지 않아 법령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동자와 유족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 원 미만인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와 유족급여 청구, 그리고 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까지 대리인이 맡습니다. 신청 초기 자료 제출 단계부터 돕는 것이 취지입니다. 다만 난청, 진폐 등 일부 업무상 질병은 빠집니다. 비용은 대리인 선임 비용은 국가가 내고 신청인 부담은 없습니다. 대리인 보수는 사건당 최대 70만 원 수준이라고 보도됐습니다.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비 39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근거와 배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저소득 노동자의 수급권을 지키려는 취지라고 공단은 설명했습니다. 신청 방법과 대리인 자격 요건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대상이 업무상 '질병'과 유족급여 중심입니다. 사고성 재해(넘어짐 · 끼임 등)는 기사 기준으로 지원 범위에 들지 않는 것으로 보이니, 시행 전 공단 세부 기준이 나오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불승인 뒤 심사 · 재심사 단계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므로(산재보험법 제103조), 제도 시행 뒤에도 기한 관리는 따로 챙겨야 합니다. 정리: 보험 용어/산재-심사청구 셋째, 산재와 함께 민사 배상 · 자동차보험 · 실손이 겹치는 사건이라면, 산재 대리인이 맡는 범위(산재 급여와 그 이의절차)와 나머지 청구는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 순서: 수험 가이드 개별 사안에서 지원 대상인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지는 공단 세부 기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점은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보험매일 2026. 11. 9. 「산재보상 이의제기도 국가가 지원…내년 3월 시행」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