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이 법률 개념을 끌어 쓸 때. 금감원 제2017-2호는 직장인보험의 지급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봤다. 괄호의 질병 사망 제외 문언은 업무 기인성 없는 질병을 뺀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다. 보험료 산출 기초.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를 합친 산업재해 사망률로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을 함께 보고, 산출 기초와 약관 문언의 불일치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면책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37817 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대상인지를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보고, 실제 산재 청구 · 지급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판정서와 판정 이유(근무시간 · 과로 인정 여부)를 받아 둔다. 2.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사유 본문과 괄호 · 단서의 제외 문언을 나눠 읽는다 — 직장인 · 단체 상해보험은 상품마다 문언이 다르다. 3.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과 공단 판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4. 자동차 · 배상책임 사고라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누구의 피용자로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용어 사전제도 · 법령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 업무상 사고 · 산업재해사망보험금 · 직장인보험 산재사망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이고, 보험약관이 이 말을 끌어 쓰면 그 법의 정의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산재보험법의 업무상 재해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들어, 직장인보험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면 산업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정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급성심장사도 지급사유라고 봤다. 괄호의 질병 사망 제외 문언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을 뺀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다(제2017-2호).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가 면책을 가른다.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은 피해자가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2018다237817), 배상책임보험의 근로자 면책은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근로자로서 업무 중이었는지를 본다(금감원 제2011-47호).

입증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판정서다. 제2017-2호 사건에서는 공단 판정서에 장시간 · 야간 근로와 과로가 적힌 것이 업무 기인성을 뒷받침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약관이 법률 개념을 끌어 쓸 때. 금감원 제2017-2호는 직장인보험의 지급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봤다. 괄호의 질병 사망 제외 문언은 업무 기인성 없는 질병을 뺀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다.
2보험료 산출 기초.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를 합친 산업재해 사망률로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을 함께 보고, 산출 기초와 약관 문언의 불일치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3면책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37817 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대상인지를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보고, 실제 산재 청구 · 지급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4근로자 면책. 금감원 제2011-47호는 교육기관배상책임보험에서 지도교수 감독 아래 출장 채집 중 숨진 대학원생을 교직원(근로자)으로 보아 근로자 면책을 적용했다. 피해자가 학생인지 근로자인지가 결론을 갈랐다.

확인할 것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판정서와 판정 이유(근무시간 · 과로 인정 여부)를 받아 둔다.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사유 본문과 괄호 · 단서의 제외 문언을 나눠 읽는다 — 직장인 · 단체 상해보험은 상품마다 문언이 다르다.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과 공단 판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자동차 · 배상책임 사고라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누구의 피용자로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나 업무상 질병으로 생긴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 사망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념이고, 보험약관이 이 말을 끌어 쓰면 그 법의 정의가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Q.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약관이 법률 개념을 끌어 쓸 때. 금감원 제2017-2호는 직장인보험의 지급사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면 산재보험법 제37조의 업무상 질병 사망도 포함된다고 봤다. 괄호의 질병 사망 제외 문언은 업무 기인성 없는 질병을 뺀다는 뜻으로 좁게 읽었다. 보험료 산출 기초. 같은 결정은 보험회사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를 합친 산업재해 사망률로 보험료를 산출한 사실을 함께 보고, 산출 기초와 약관 문언의 불일치가 보험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면책 판단 기준. 대법원 2018다237817 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대상인지를 사고 당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는지로 보고, 실제 산재 청구 · 지급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Q.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재해 · 업무상 질병 판정서와 판정 이유(근무시간 · 과로 인정 여부)를 받아 둔다. 2.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하고, 지급사유 본문과 괄호 · 단서의 제외 문언을 나눠 읽는다 — 직장인 · 단체 상해보험은 상품마다 문언이 다르다. 3.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사인과 공단 판정의 관계를 정리한다. 4. 자동차 · 배상책임 사고라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누구의 피용자로 어떤 업무 중이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