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의료자문 1만 7,910건 중 수도권 90.6% · 상위 10개 병원 50.9% — 손해사정 선임권 · 의료자문 개선 논의, 금감원 "연내 개선안"(한국보험학회 세미나)

손해사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주제로 한 한국보험학회 정책 세미나(11월 6일, 서울프레스센터) 내용을 한국보험신문 11월 9일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학계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주장 · 자료이고, 발표 자료 원문과는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의료자문 쏠림 자료 이윤석 전주대 교수는 주요 생명 · 손해보험사 10곳의 의료자문 1만 7,910건을 분석해, 자문을 맡은 의료기관의 90.59%가 수도권이고 상위 10개 병원에 50.94%가 몰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안 될 때 제3자 자문을 구하도록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합의 시도 전에 의료자문 동의서부터 보내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으로는 자문 의뢰 사유의 약관 명시, 자문의 소속과 판단 근거 공개, 병원 규모보다 의사 전문성 기준, 3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적 자문체계가 나왔습니다. 2009년에 만든 독립손해사정사 보수 기준이 그대로여서 소액 사건은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며, 물가 · 노임단가에 연동한 표준 보수와 손해사정서 양식 표준화도 제안했습니다. 소비자 선임권 관련 제안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기준 시점을 사고 접수나 담당자 배정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시작한 때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임 거절은 빠르게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비용 부담은 보험금이 나중에 늘었는지가 아니라 조사 당시의 필요성과 실제 업무, 비용의 상당성으로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하면 근거를 밝히고, 이견이 남으면 금융분쟁조정으로 잇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최초 사정서 · 변경 이력 · 선임 통지 · 거절 사유를 보존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 발언 토론에 나온 금감원 담당 팀장은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손해사정 민원이 2023년의 약 3배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보험업법 개정 뒤에도 선임권 안내 등 세부 기준이 부족하다고 보고, 업계 의견을 모아 운영기준을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료자문 의뢰 요건, 질문서 구성, 내부 심의 절차 개선안은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됐습니다. 실무에서 볼 점 첫째, 의료자문 동의서를 받았을 때 바로 서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관상 자문은 합의가 안 될 때의 절차라는 점, 자문의 소속과 질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의료자문 둘째, 소비자 측 손해사정사 선임은 언제, 어떻게 통지했는지가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선임 통지 · 거절 사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보험 용어/손해사정사-선임 셋째, 금감원 개선안이 실제로 나오면 의료자문 의뢰 요건과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발표되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세미나 발표와 토론에서 나온 주장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판단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자문이나 선임 과정에서 겪는 일이 있으면 질문으로 남겨 주세요. 출처: 한국보험신문 2026. 11. 9. 「손해사정 공정성 확보하려면… 선임권부터 의료자문까지 개선 필요」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