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실제 숫자 · 사례 — 연도별 선임 건수, 보험사 거절 사례와 사유, 판결

선임 건수는 자료마다 범위가 다르다. 2020년 숫자는 생명 · 손해보험 상위 각 5개사가 밝힌 것이고, 2021 ~ 2024년 숫자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 현대해상 · DB손해보험 · KB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자료, 2024년 전체 숫자는 금융당국 자료, 2025년 상반기 숫자는 보험업계 집계다.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지 말고 범위와 함께 읽어야 한다.

2020년은 선임권 제도가 모범규준으로 시행된 첫해다(2020-01-01). 그해 상위 10개사에 들어온 선임 요청은 86건이었고, 같은 해 실손보험 청구는 약 1억500만 건이었다. 회사별로는 KB손해보험 25건, 메리츠화재 16건, 현대해상 · 한화생명 각 10건, 교보생명 9건, DB손해보험 6건, 삼성생명 5건, 삼성화재 0건이었다(아시아경제 2021-04-05).

5대 손해보험사의 선임 건수는 2021년 말 55건, 2022년 말 90건, 2023년 말 364건, 2024년 9월 말 359건이었다(이투데이 2024-12-16). 2025년 상반기 5대 손해보험사의 선임 요청은 72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363건의 두 배였고, KB손해보험이 18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삼성화재는 11건에서 113건으로 늘었다(헤럴드경제 2025-11-29).

• 2020년 — 상위 10개사(생 · 손보 각 5) 선임 요청 86건
• 2021년 말 — 5대 손보 55건
• 2022년 말 — 5대 손보 90건
• 2023년 말 — 5대 손보 364건
• 2024년 9월 말 — 5대 손보 359건 / 2024년 전체 1,174건
• 2025년 상반기 — 5대 손보 요청 721건(전년 동기 363건)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손해사정 업무는 1억75만2천 건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비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한 것이 7,666만 건(76.1%), 자회사 손해사정법인에 위탁한 것이 1,838만4천 건(18.2%), 보험사가 직접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한 것이 570만6천 건(5.7%)이었고, 소비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1,174건(0.001%)이었다(이코노미스트 2026-08-13).

손해사정 대상 청구에서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과 비용 부담을 안내해야 하고(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⑨), 착수 전에 선임해 동의되면 보수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제9-16조 ⑤). 제도가 있는데도 쓰이는 비율이 낮다는 점이 이 숫자들이 반복해 보여 주는 것이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라는 짧은 기한(모범규준 제6조 ②)도 함께 볼 대목이다.

공개된 회사별 거절 숫자는 2020년 것이 있다. 그해 요청 86건 가운데 메리츠화재 4건, 교보생명 2건, 한화생명 1건이 거절됐다. 메리츠화재는 거절 사유로 손해사정사가 보수 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손해사정 관련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었다(아시아경제 2021-04-05). 교보생명 · 한화생명의 사유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이 사유들은 지금의 기준과 겹친다.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 ③ 2호는 손해사정사가 법 제186조의2의 교육을 이수했을 것을 동의 요건으로 두고, 협회 표준동의기준(모범규준 별표2) 제7호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보수 산정 체계에 따른 보수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거절 사유로 둔다. 고르려는 손해사정사가 이 요건을 갖췄는지 미리 확인하면 거절 · 재선임 요청으로 절차가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

2025년 11월 기사에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액 담보를 제외한 전체 담보의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헤럴드경제 2025-11-29). 정액담보(진단비 · 수술비 · 일당 · 후유장해)가 손해사정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사 안내(KB손해보험)와 같은 선이다.

• 2020년 거절 — 메리츠화재 4 · 교보생명 2 · 한화생명 1(요청 86건 중 7건)
• 보수 기준 미동의 → 지금 기준 표준동의기준 제7호
• 보수교육 미이수 → 지금 기준 감독규정 제9-16조 ③ 2호
• 정액담보 → 손해사정 대상 아님(보험사 안내 · 업계 설명)

2018-12-05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당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객관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일부 보험회사는 자체 손해사정이 불가능한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비자의 선임 의사에 동의했다고 적었다. 개선안은 동의 기준을 내부통제 기준으로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유를 설명하며, 회사별 동의 비율을 협회를 통해 공시하고, 실손의료보험(단독)부터 동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같은 자료는 당시 독립손해사정사 수임료가 통상 소비자가 받는 보험금의 약 10 ~ 20%라고 적었다 — 소비자가 보수를 내던 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이후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고 손해사정 모범규준이 2020-01-01 시행됐다. 2024-02-06 보험업법 개정으로 제185조 ②가 신설돼, 계약자 등이 고른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 동의기준을 충족하면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하는 의무가 법률에 들어갔다. 2024-08-08 2차 보험개혁회의는 선임 가능 상품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넓히고 선임 기한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소비자가 요청한 경우)로 늘리며, 사전 안내 의무화 · 원칙적 동의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모범규준은 3영업일 안에 연장을 요청하면 10영업일로 한다(제6조 ③).

• 2018-12-05 — 금융위 개선안: 동의 기준 공개 · 거절 사유 설명 · 동의 비율 공시
• 2020-01-01 — 손해사정 모범규준 시행(선임권 안내 · 동의 기준)
• 2024-02-06 — 보험업법 제185조 ② 신설: 기준 충족 시 동의 의무
• 2024-08-08 — 2차 보험개혁회의: 대상 확대 · 기한 10영업일(요청 시) · 사전 안내
• 현재 — 착수 전 선임 · 동의 시 보수 보험회사 부담(감독규정 제9-16조 ⑤)

대법원 2021도10046 판결은 손해사정사와 보조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를 사실상 대리 · 주도하고 대가를 받은 사안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유지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제188조의 사실 확인 · 약관 적용 판단 · 손해액 사정 · 서류 대행 · 의견 진술이고, 보수를 받고 청구를 대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것은 그 밖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2000도1405 · 2000도513 도 배상액에 관한 중재 · 화해를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표준동의기준 제5호는 손해사정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화해 · 중재 · 합의를 약속하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사가 선임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모범규준 제8조 ④는 청구인이 이런 업무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임을 철회할 수 있게 한다. 보험사가 계약자 선임 손해사정사를 거절한 것 자체나 선임 보수 부담을 직접 다룬 판결은 무료로 공개된 자료에서 찾지 못했다.

회사별 동의 기준 · 요청 건수 · 거절 건수와 사유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2021년 이후 회사별 거절 건수를 모아 보도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정례 가운데 선임권을 직접 다룬 사안, 안내 누락으로 보험사가 제재받은 사례, 실손 현장조사 · 누수 피해자 등의 개별 선임 사례도 기사 · 공공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되는 대로 이 페이지에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