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판례 · 결정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를 물어줬다면 건보공단은 환급한 때에야 구상권을 얻어 보험사에 청구 못 한다(2026년 대법원)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낸 치료비 11,182,480원을 먼저 물어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5,397,310원을 피해자에게 사후 환급했다. 공단이 이 환급금만큼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다212067

음주 사고 뒤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 동승자 제안에 응했을 뿐이어도 범인도피방조(전원합의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동승자의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는 제안에 응해 자리를 바꾸고 보험회사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알렸다면, 범인 자신의 도피행위로 처벌되지 않는가, 아니면 동승자의 범인도피를 도운 범인도피방조죄인가.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자기부담금을 뺀 선처리 방식으로 받은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을 상대방(보험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를 대위할 때도 개호비 등 급여와 무관한 합의금은 한도에서 뺀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대인배상Ⅰ 한도와 대인배상Ⅱ 한도(1인당 1억 원)를 합친 2억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청구한 경우, 합의금 중 개호비처럼 요양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을 공단에 지급할 보험금에서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761

상대 보험사가 낼 구상금에서 음주 사고부담금을 공제할 수 없다

음주운전자의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할 때, 상대 보험사가 "당신은 피보험자에게서 사고부담금도 받지 않느냐"며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5다211106

선처리 보험사의 구상 — 구상금 상호협정 · 시행규약은 소송에서도 기준이 되고, 과실비율 협의가 먼저 있어야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통학 승합차에서 내린 어린이를 친 트럭의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뒤 승합차 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보험사들 사이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과 시행규약이 소송에서도 판단 기준이 되는가, 시행규약의 구상 규정은 과실비율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07326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분은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받으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당한 피보험자가,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건보공단 대위 범위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전액을 대위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31738

부상 한도 1,500만 원 책임보험금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가 들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

이륜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부상 한도금액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보험사가 그 지급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1,500만 원에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이 섞여 있었다면 공제해야 하는지.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은 공단이 전액 대위한다

피해자 과실이 70%인 교통사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때,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증액된 부분까지 가해자 책임비율만큼만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35009

부상 손해액이 진료수가보다 적으면 진료비 해당액이 책임보험금

건보공단이 가해차량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부상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한다)가 적용되는지와 그 적용요건을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업무상 자동차사고가 산재이기도 하면 대인배상Ⅱ는 면책 범위가 있다

업무 중 자동차사고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가 다쳐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 적용 범위.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다214750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에는 하한도 합산된다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 상한만 들어가는가 하한도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심평원 진료수가 심사결과는 90일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야 합의 의제 — 그 안에 심평원이 직권으로 감액 조정하면 보험사는 차액을 돌려받는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에 대한 합의 의제는 언제 성립하는가(자동차손배법 제19조 제1항의 30일인가, 시행규칙의 이의제기 기간 90일인가). 그 전에 심평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감액 조정할 수 있고, 보험사는 감액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사고 후 구호 등 조치의무를 어기면 — 사고부담금은 후속 · 악화 피해분만이 아니라 그 사고 자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이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정한 경우, 그 사고부담금은 조치 불이행으로 생긴 후속 · 악화 피해분에만 붙는가, 사고 자체로 생긴 피해의 보험금에도 붙는가.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배우자가 운전한 차 사고로 다친 동승 배우자 — 보험사가 지불보증으로 먼저 낸 치료비는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책임보험 한도 3,000만 원)

운전자가 몰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한 배우자가 다쳤다. 가해 차 보험회사는 지불보증을 하고 사고 직후 기간의 치료비 29,001,61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병원에 냈고, 그 뒤 기간의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로 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해 책임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먼저 낸 치료비를 한도에서 빼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20864

등록하지 않은 이륜차 렌탈업자에게는 여전법 제35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장기 렌탈한 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시설대여업자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하는 여전법 제35조를 적용 · 유추적용해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310198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전부 배상해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과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권의 성격과 각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건보공단 구상과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관계 — 책임보험 한도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가해자 · 보험자에게 대위하는 범위와, 급여 후 가해자 측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공제 여부, 책임보험 한도액이 있을 때의 처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비급여 치료비는 공단 구상에서 공제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후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급여대상 치료비를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0다299153

책임보험 한도(1,000만 원)가 치료비보다 적을 때 — 건보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로 나누지 않고 공단 대위가 우선(대법원 파기환송)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비 14,234,830원 중 공단부담금 9,961,84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 4,272,990원은 피해자가 냈다. 가해 쪽 공제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책임보험금 한도가 1,000만 원일 때, 공단과 피해자가 지출 비율대로 한도를 나눠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39671

끼어드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쳤다 — 과실 없는 차량의 공제에는 "피해자 기여 요인"을 과실비율 삼아 구상할 수 없다

진로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쳐, 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급정거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가 진로변경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는데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요인"을 이유로 구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끼어드는 차 피하다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 가해자 파산 면책, 중앙선 침범 · 결과의 중함만으로 "중대한 과실" 아니다

고가도로 1차로를 달리다 끼어드는 차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쪽의 대위 채권(확정판결)이 가해자의 파산 면책에도 남는 비면책채권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유치원 통학차량 방치 사고 — 차를 빌려 운행을 직접 정한 유치원 운영자가 공제계약의 승낙조합원(피보험자)이면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전세버스 공제사업자가 차량 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해 공제계약을 맺은 통학차량을 유치원 운영자가 빌려 쓰다가, 운전기사와 교사가 원생의 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원생이 차 안에 방치돼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유치원 운영자에게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무보험차 특약 중복 시 부진정연대, 분담 방식은 약정 가능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상법 제672조 준용에 따른 보험자들의 관계, 피보험자의 청구 방법과 구상 방식, 협정에 따른 선처리사 · 후처리사 구상의 성격.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 — 손익상계는 사용이익이 아니라 적정 시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소속 딜러가 보험사고이력과 대여용도 사용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인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이익이 차량 사용이익인지.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의식불명 교통사고 피해자,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낼 수 없다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된 피해자를 대리해 성년후견인이 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소추조건이 없어지는가.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탁송을 맡고 대금 전액을 받은 업자는 계약 당사자 — 지정한 기사의 졸음운전 손해도 배상

차량 탁송을 의뢰받아 대리운전업체 소속 기사를 지정한 업자가 "기사를 연결해 준 것뿐"이라며, 그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로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주한미군 장갑차와 부딪힌 교통사고 — 미군 공용차량엔 자배법 운행자 책임이 아니라 국가배상법 과실책임, 국가 배상은 인정

음주 · 과속 승용차가 야간에 앞서 가던 주한미군 궤도장갑차를 들이받아 탑승자 4명이 모두 숨졌다.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대한민국에 구상했는데, 미군 공용차량에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국가의 배상책임이 다퉈졌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05968

자동차상해의 소송 제기된 경우는 제3자 상대 소송

자동차상해 약관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손해액 산정 특칙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는 상법 672조 준용

무보험차상해가 여러 계약에 가입된 경우의 분담과 보험자대위의 관계.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은 어겨도 처벌 못 한다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죄와는 별개의 죄(실체적 경합)

자동차 명의자인 배우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명의자로부터 운행을 맡은 사람이 차를 몬 경우, 운행정지명령 위반죄가 성립하는가. 운행정지명령 위반죄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죄(자배법)는 어떤 관계인가.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7883

적재함 방수비닐 덮다 추락, 용법에 따른 사용

자기신체사고에서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기왕증이 경합해도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 기왕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피해자의 과실이 아니라 기왕증 기여도가 경합한 경우에도 같은 방식인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8771

공동불법행위 중 한쪽이 책임보험에 들었으면 정부보장사업 청구는 안 된다

무보험 이륜차와 택시의 공동불법행위로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택시의 책임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자 측이 정부보장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건보공단 부담금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 보험자에게 기왕치료비를 청구할 때,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 · 기왕증 기여도를 상계할 것인지, 반대로 먼저 책임비율을 적용한 뒤 공단부담금을 뺄 것인지.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62209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을 낸 보험사도 보험자대위 가능 — 대위를 막는 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숨진 운전자의 상속인과 동승한 처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지점 도로의 설치 · 관리 하자를 이유로 도로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보험자대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자대위를 배제하는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자동차상해 특약 사고가 포함되는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 급수를 신체감정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정할 수 있는지, 부상 치료를 위한 향후치료비를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건보공단 구상에서 위자료 몫은 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구상할 때, 책임보험금에 포함된 위자료 등 요양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까지 구상 범위에 들어가는가.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다261117

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 고의 ·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서서 가방을 메던 승객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면책되는지.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48개월 장기 렌터카라도 — 대여사업자가 운전자 자격 · 보험 · 정기검사를 관리하면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진다

대여기간 48개월, 주된 유지 · 관리는 임차인, 만기 시 임차인이 차를 인수할 수 있는 장기 자동차대여계약에서, 대여차량 사고에 대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다280715

렌터카를 임차인 아닌 만 24세 지인이 몰다 사고 — 계약상 운전 금지 · 보상 제외 사유만으로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가 끊기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 운전이 금지되고 만 2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는 렌터카를 임차인의 허락을 받은 만 24세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 업체(대여업자)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상실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벗어나는가.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다281329

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 "공제 후 과실상계"로 본인부담 치료비 전액에 과실상계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 측에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를 "공제 후 과실상계"와 "과실상계 후 공제" 중 어느 방식으로 산정하는가.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55078

구상금 상호협정 절차 위반은 제재금 사유일 뿐 — 구상권은 그대로

선처리사가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상대 차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한 것이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낳는지, 그리고 운전자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동승 가족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인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9다208687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건보공단이 피해자에게 급여한 뒤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와, 피해자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식.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보험자대위로 얻는 구상채권은 피해자별 · 손해별로 따로 — 운전자 차량 손해로 받은 돈을 동승자 구상채권에서 빼지 못한다

피해차량 보험사가 운전자 · 동승자에게 보험금을 주고 가해자에게 대위 구상할 때, 운전자의 차량(물적) 손해에 관해 가해 책임보험사에서 받은 돈과 종전 소송에서 확정된 구상금을 동승자의 인적 손해 구상채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보험사가 대위하는 범위는 얼마인가.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보닛에 올라탄 동료를 떼어 내려다 급제동 — 상해는 인식했어도 영구장해 · 중증 의존 상태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이 아니다

운전자가 보닛 위에 올라탄 직장 동료를 떼어 놓으려고 차를 서서히 움직이다 급제동해 떨어뜨렸고, 동료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영구장해와 매일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276799

승낙피보험자 아들이 낸 사고로 다친 어머니 — 기명피보험자 회사가 따로 있으면 상호협정의 "피해자 측 과실" 처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렌탈 회사 소유 차량을 승낙피보험자로서 몰던 아들의 과실로 차가 전복된 뒤 다른 차에 충격돼 동승한 어머니가 다친 사고에서, 상대 차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구상하자 아들이 몰던 차의 보험사가 "구상금 분쟁심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상 피해자 측 과실을 상계하지 않았다"며 거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가불금 반환 소송에서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중앙선을 침범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치료 중 사망한 뒤 상대 차량 보험사가 가불금으로 지급한 치료비를 상속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때, 약관상 치료관계비 보상규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은 공제해야 하는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다267890

무보험차 보험금 공제는 실제 지급될 금액이 있을 때만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이 대인배상Ⅰ · 책임공제 · 정부보장사업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한 경우, 그러한 금액이 전혀 없는 때에도 가상의 금액을 산정해 공제하는가.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해 진 뒤 등화 끄고 도로에 비스듬히 세운 작업차량 · 만취 운전 차가 작업자 3명을 침 — 주정차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부정한 원심 파기

일몰 뒤 보도 없는 편도 1차로 국도에 작업차량들이 차폭등 · 미등을 끄고 도로를 침범한 채 정차해 있었는데, 만취 운전자가 작업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작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작업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만취 운전자의 과실이 중대하면 작업차량의 주정차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끊기는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6다259417

구상금분쟁 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이 확정되면 보험사 사이에 화해계약 — 뒤집어 부당이득 청구 못 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조정결정(과실비율 30 : 70)이 확정된 뒤, 결정대로 구상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자기 차량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심평원 심사결과대로 진료수가를 준 뒤 합의 의제가 성립했다면 — 나중에 심평원이 환수통보를 해도 보험사는 돌려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전액 인정하고 보험사가 이의 없이 지급해 합의가 의제된 뒤, 심평원이 약침술 비용을 정산(환수)한다고 통보했다면 보험사는 한의원에 그 금액을 정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심평원 심사 결과를 다투지 않아 진료수가 "합의 간주"가 됐어도 — 사고와 인과관계 없는 치료비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보험회사가 30일 안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의 합의간주 효력이 생긴 경우, 그 진료비 중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는 치료비를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304229

안개 속 고속도로 연쇄추돌 · 화재 — 앞서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차들의 과실도, 다른 차로로 피한 동승자를 친 후행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추돌을 일으키고 안전조치 없이 2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들이, 화재를 피해 1차로 쪽으로 대피한 동승자를 다른 차량이 친 후행사고에 대해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8다226015

직접청구권의 지연이자는 민사 법정이율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어떤 금액에 하며, 보험사 상대 직접청구의 지연이자는 상사 · 민사 중 어느 이율인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05243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시행령 단서로 늘어난 책임보험금 청구권도 대위한다

업무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과실 80%)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상대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때,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에 따른 청구권까지 대위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대물 직접청구 — 약관의 "시세하락 손해는 수리비가 차량가액 20%를 넘을 때만" 기준에 법원은 구속되지 않는다

출고 약 5개월 된 차량이 사고로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뒤에도 교환가치가 떨어진 경우, 피해 차주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하면 보험사는 "수리비가 사고 직전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일정액 지급"이라는 약관 지급기준을 들어 교환가치 감소 손해를 거절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나중에 반환했어도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았다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이 밝혀져 치료비를 반환한 사람이, 처음부터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면 공단이 부담했을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이나 요양비로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58209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제3자에게서 배상받았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동료가 운전하던 회사 차량에 탔다가 다친 근로자가 산재 청구를 하지 않고 상대 차량 공제사업자에게서 산재급여 상당의 배상을 받았다면,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조항("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37817

장인 대신 굴삭기 작업 현장에 나간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으로 볼 수 없다 — 승낙피보험자라며 대인배상Ⅱ 면책을 인정한 원심 파기

자기 땅의 쓰레기를 치우려고 굴삭기를 부른 고령의 소유자를 대신해 작업 일정을 전하고 현장에서 거들던 사위가 굴삭기 작업 중 다친 경우, 사위를 굴삭기 임차인 = 승낙피보험자로 보아 "승낙피보험자가 다친 경우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승객을 내리려고 멈춘 것은 "정차"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면책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한 경우, 운전자가 뒷좌석 승객을 내리게 하려고 차를 멈춘 사이 승객이 문을 열다 난 사고가 "정차 중" 사고인가.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다202299

운전자 과실 15%가 인정되면 채무부존재확인 전부 기각이 아니라 존재하는 부분만 일부 패소

보험사가 자전거 역주행 사고에서 운전자 무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했는데 법원이 운전자 과실 15%를 인정한 경우, 청구를 전부 기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교통사고와 기왕증이 겹친 치료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은 자배법상 "사고로 악화된 부분의 진료비" 범위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와 기왕증(기여도 70%)이 겹친 결과일 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버스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공단이 지급한 급여 전액인가, 자배법 시행령의 책임보험 진료비 해당액인가.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배달 직원이 퇴근 후 술 마시고 가게 오토바이에 친구 태워 사고 — 가게 주인의 운행자 책임은 남는다

치킨집 운영 부부가 배달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도 쓰게 한 오토바이를, 직원이 퇴근 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친구를 태워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소유자 등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동승한 친구가 개인 용도 사용을 알았다는 점이 운행지배 상실 사유가 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다236824

소송에서 치료비 손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절대 기준이 아니다 — 신체감정으로 합리적으로 산정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 손해액을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따라서만 산정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48

근로복지공단은 자배법 책임보험금 중 위자료 몫을 대위할 수 없다 — 사망 하한액 2천만 원도 마찬가지

크레인 트럭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사망 책임보험금 하한(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을 그대로 대위할 수 있는지, 유족이 지출한 장례비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1119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도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 개별 약정 우선

보험사가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가 아닌 지게차를 알고도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담보로 인수했다면 사고 뒤 "자배법 대상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지게차를 빌려 쓴 회사 · 승낙받은 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자손보험은 인보험, 고의는 전체적 평가 — 승객 고의도 자유의사 한정

자기신체사고 보험의 성질과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의미. 자동차손배법 제3조 단서의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의 범위.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누나에게 맡긴 차를 조카가 몰래 몰고 나가 친구들을 태우고 사고 — 소유자 · 관리자의 운행지배는 완전히 상실되지 않았다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 · 관리를 맡긴 누나의 아들이 밤에 몰래 열쇠를 꺼내 친구들을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는 동승해 다친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사고 수리 뒤 차값 하락(격락손해) — 주요 골격이 파손된 중대 손상이면 수리비 외에 시세하락분도 통상손해

교통사고로 파손된 차를 수리했는데도 성능 · 상태점검기록부에 남는 부위가 손상돼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 차 보험회사에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분(격락손해)을 청구할 수 있는가. 원심은 수리가 가능했다는 이유로 이 청구를 배척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 — 대인배상Ⅰ만 든 경우와 Ⅰ · Ⅱ를 함께 든 경우의 보상 범위가 다르다

자동차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타이어식 지게차를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인수했는데 약관은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에 한한다"고 정한 경우, 지게차 사고에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인배상Ⅱ까지 든 경우에는 어느 담보로 보상하는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수리를 마친 뒤 남는 자동차 가격 하락 손해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연대책임

한 사고에 여러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있고 보험금 총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 각 보험자의 책임.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고가 외국산 승용차 결함 수리에 11개월 — 품질보증서 "대차료 · 운휴손실 보상 안 함"에도 수리 지연 손해는 배상, 장기 방치로 떨어진 차값도 손해(파기환송)

5억 3,000만 원에 산 외국산 승용차가 인도 때부터 있던 배선 하자로 신호 대기 중 시동이 꺼지고 에어백이 터졌다. 매도인이 수리하는 데 11개월이 걸렸는데, 품질보증서의 "렌터카 비용 · 운휴손실 등 간접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수리 지연 손해까지 면책되는가. 장기간 방치로 떨어진 차의 가치도 손해인가.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3다13832

크레인 화물차 하역 중 숨진 전기배선공 —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어서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다

카고크레인 트럭으로 전선드럼을 하역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옆에 있던 전기배선공이 숨졌고, 그가 사고 직전 아우트리거 · 크레인 레버를 직접 조작했던 경우, 그는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여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보호 대상)에서 빠지는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몰다 사고 — "부모 소유 자동차"라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다

남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다른 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정한 경우, 배우자(아내)가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공동소유한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는 보상 대상인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228553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가 남은 피보험자 — 상대 공제의 책임공제금까지 받아도 손해가 남으면 보험사가 대위할 권리는 없다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의 대위 조항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상대 차량 공제에 대한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고도 손해를 다 회복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가.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71227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운전자보험 약관이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 경우, 상차가 끝난 화물차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다 떨어진 사고가 여기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기왕증 기여도 50%를 일실수입에 반영했다면 보험사가 준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반영해야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 기여도를 일실수입 산정에 반영했을 때,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도 그 기여도를 반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교통사고로 입원 중 의원이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쳐 뇌경색 — 치료 중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도 가해차 보험사가 함께 배상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한 피해자가 치료받던 의원에서 급성 심근염 초기증세를 놓치고 방치되는 바람에 심정지 · 뇌경색에 이르렀다. 가해차량 보험사도 의료사고로 커진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11389

부상 후 후유장애가 생기면 책임보험금은 부상 · 후유장애를 각각 산정해 합산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했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책임보험자에게 구상할 때, 부상과 후유장애가 함께 있는 경우 책임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19415

교통사고로 다치고 후유장해도 남았다면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은 —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합산(원심 일부 파기)

같은 사고로 다친 사람에게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책임보험금은 "부상 한도와 후유장해 한도의 합계 안에서 손해액 전부"인지, "부상보험금과 후유장해보험금을 각각 산정해 더한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근로복지공단이 사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한 사건이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70,462,000원 — 보험사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하려면 대위 약정이 있어야(파기환송)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급정지로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했고, 원심은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뺀 150,462,000원 지급을 명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배상 범위 심리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의 대위 인정 여부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자가 상법 제729조 단서로 배상의무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 범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사위 · 며느리는 법률상 배우자 — 사실혼 사위는 가족 아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만 사실혼을 포함한다고 정한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사위"로서 가족에 포함되는지, 보험사가 그 점까지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보험사가 먼저 낸 치료비가 내 과실을 뺀 손해배상액보다 많다면 — 소송에서는 차액을 돌려줘야, 치료관계비 보상 조항은 적용 안 돼(원심 파기)

피해자가 가해 차 보험회사를 상대로 이미 받은 치료비를 뺀 나머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이미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 부분이 손해배상액을 넘는다며 반환(부당이득)을 반소로 구했다. 약관의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관계비보다 적으면 치료관계비를 보상한다"는 조항이 소송에서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다118273

대리운전 단체보험 — 다른 콜업체에서 배정받은 운행도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

콜업체의 협력업체 기사 약 500명을 운전자명세서에 올려 한 업체 명의로 든 대리운전 보험에서, 기사가 소속 협력업체와 제휴한 다른 콜업체로부터 배정받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특별약관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가족 간 피보험자동차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 배우자 · 자녀를 피보험자에 포함하는 자기신체사고에서, 그 가족 한 사람이 운행 중 다른 가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211223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의 이행 — 별도 구상금채권은 생기지 않는다

가해차량의 대인배상Ⅱ가 보험료 연체로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다투어지는 사이 피해자 측 보험사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경우, 그 보험사가 가해차량 보험사에 부당이득 · 사무관리 · 별도 구상금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남의 면허증으로 차를 빌린 무면허 미성년자 — 렌터카 업체의 운행지배는 끊기지 않았다

미성년자가 인적 사항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으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 운전 중 동승자 사망 사고를 낸 경우, 자동차 대여업자가 운행지배를 상실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면하는가.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꺼진 시선유도등만으로 도로 관리 하자가 아니다 — 음주 사고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피보험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로 운전하다 급커브 구간의 철제울타리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점등식 시선유도시설이 꺼져 있었다며 도로 관리청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두 차가 함께 낸 사고로 호의동승자 사망 — 호의동승 감액은 동승 차뿐 아니라 상대 차 보험사에도 적용(파기)

두 운전자의 공동 과실로 차끼리 충돌해 한쪽 차에 호의로 동승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배상액 감경을 동승 차 운전자에게만 적용하는가, 상대 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도 적용하는가.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87263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준 보험사도 자배법 시행령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할 수 있다

자기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진료비 해당액 지급)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7446

자배법 가불금은 재산상 손해만이 아니라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충당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사안에서, 공제사업자가 생전에 자배법 제11조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을 재산상 손해에서만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위자료에서 공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42755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를 치료한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고로 치료 중 사망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공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를 상대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건보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보험 가입자가 아닌 오토바이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한 경우,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가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했다면 — 건보공단은 정부보장사업(위탁 보험사)에 구상할 수 없다(파기환송)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화물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아 뒷좌석 동승자가 손목 등을 다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단부담금 1,069,820원을 병원에 내고, 정부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자동차상해 치료비를 준 보험사도 상대 공제에 "진료비 해당액" 책임공제금을 대위 청구할 수 있다

자기 차 운전자 · 동승자에게 자동차상해특약 치료비를 지급한 보험사가 상대 차량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빼면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치더라도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공제금으로 대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보험에서, 양수인이 양도 12일 뒤 낸 사고에 "양도일부터 15일간 대인배상Ⅰ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한다"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가. 호의동승을 감액 · 과실상계 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고속도로 10중 연쇄추돌 — 먼저 사고를 내고 서 있던 차의 과실도 뒤 추돌 사망의 책임 분담에 넣어야

결빙된 고속도로에서 10대가 연쇄 추돌해 한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차를 직접 들이받은 차량들만이 아니라 앞서 선행사고를 내고 주행차로에 서 있던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책임 분담 범위에 참작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건물 관리인에게 차 열쇠 넘겼다가 후진 사고 — 차 주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안 끊겨 운행자 책임(상고기각)

건물 관리인이 퇴근 전에 주차장 출입구를 쇠사슬로 막으려고, 1층에서 약국을 하는 차주의 아내에게 열쇠를 받아 차를 옮기다 사고를 냈다. 열쇠를 넘긴 동안 차주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는가.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대인공제 산재 면책은 공제조합이 증명한다 — 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통고했다면 유족급여를 함부로 빼지 못해

자동차공제 대인공제 II의 "배상책임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면책조항을 적용하려면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가. 산재급여가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액에서 유족급여 상당액을 뺄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4768

가압류로 판결금을 공탁한 보험사 —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금을 (구상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 중 일부를 채택한 것이 적법한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기사 딸린 크레인 화물차를 빌려 작업하다 다쳤다면 — 대인배상Ⅱ는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인배상Ⅰ은 부상 · 후유장해 한도를 따로 따져야(원심 파기)

공사현장 자재를 옮기려고 운전기사와 함께 화물차를 빌린 사람이 기사의 크레인 조작 잘못으로 떨어져 다쳤다. 공제조합이 이미 준 보상금 6,789만 원 중 대인배상Ⅰ을 넘는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 면책과 대인배상Ⅰ 금액 산정을 다퉜다.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4021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려 사망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다

음주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 급히 좌회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손해" 면책이 사망 손해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직접청구권 —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

상법 724조 2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보험자 · 피보험자의 배상채무 관계.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뺑소니 · 무보험 보상(정부보장사업)을 받았는데 가해 차가 보험에 들어 있었다면 — 이중으로 받은 보상금은 반환, 반환청구 시효는 10년

가해 차가 무보험차인 줄 알고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피해자 쪽에 보상금 3,9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실제로는 가해 차가 책임보험에 들어 있었고 그 보험회사가 이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뒤였다. 보장사업 보험회사의 반환청구(부당이득) 시효가 상사시효 5년인지 민사시효 10년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2276

보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본소는 피해자 반소가 있어도 적법 — 건보 급여를 스스로 빼고 청구해도 과실상계 대상에는 넣는다(과실상계 순서 부분은 2021년 변경)

보험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본소가 피해자의 이행 반소 제기로 확인의 이익을 잃는가, 건강보험 급여를 스스로 공제하고 청구한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에서 과실상계는 어떤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가.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부상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별표 1)를 넘으면 진료비 해당액 단서는 적용 안 돼 — 약관 기준을 넘겨 준 치료비는 부당이득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의 손해액이 구 자배법 시행령 별표 1 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손해액이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면 진료비 해당액을 지급"하는 단서가 적용되는가, 보험사가 약관 기준 손해액을 넘겨 지급한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862

무보험차 사망사고 정부보장사업 —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았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실제 손해가 산재급여보다 크더라도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는가, 초과 지급된 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가.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6847

교통사고 가해자가 개인파산 면책 — 면허 없이 졸음운전한 사고라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채무도 면책

면허 없이 졸음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파산 · 면책을 받았다. 이 사고로 보험회사가 가진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없어도 면책되는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4호의 비면책채권("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건보공단 구상 — 과실상계 후 남은 치료비 손해 전부를 공단이 구상한다고 본 판결(2021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가 본인부담 치료비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을 이미 배상받았다면 공단 구상액에서 그만큼 빼야 하는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기명피보험자인 리스 이용 회사의 리스계약을 다른 회사가 승계한 뒤, 종전 회사로부터 차량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100616

차를 팔고 새 차 샀는데 보험 승계 안 하고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보상, 원심 파기(대법원)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샀지만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되려면 특약의 동일 차종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 각자 법률혼이 남아 있는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동거하는 사람이 포함되는가. 보험사가 이런 경우까지 상정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는 대리운전 보험사가 책임보험금까지 냈다면 사무관리 — 차주 보험사에 청구

약관상 대인배상Ⅰ 초과분만 보상하면 되는 대리운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까지 지급한 뒤, 차량의 책임보험자에게 사무관리비용 상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주말사고 사망보험금 2배 특약 · 무보험차상해 겹칠 때 — 2배는 무조건 지급이 아니라 한도 확대, 무보험차로 보상받을 수 있어도 자기신체사고 청구 가능(대법원)

자기신체사고 사망이 주말에 일어나면 "사망보험금을 사망보험가입금액의 2배로 한다"는 주말사고 추가보상 특약은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2배를 주라는 뜻인가. 또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을 때 무보험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를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6811

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대법원 파기환송)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해 온 사람(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

과실 90% 오토바이 운전자도 책임보험 한도 안의 진료비 해당액은 청구할 수 있다(구 자배법 시행령)

구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손해액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진료비 해당액에 못 미치면 [별표 1] 한도 안에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가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에도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651

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상대 차량에 들이받혀 밀려난 차량이 담벼락과 다른 차를 파손하자 그 차량의 보험사가 대물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한 경우, 자기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대위가 인정되는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음식점 주차관리인(발렛)에게 열쇠 맡겼다 보행자 사망 — 손님이 아닌 납품 방문이면 차 주인의 운행자 책임 남는다

음식점에 고기를 납품하러 간 차 주인이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도에 차를 세우고 그 음식점 주차관리를 해 오던 사람에게 시동열쇠를 맡겼는데, 그가 차를 옮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차 주인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703, 42710

자동차 명의만 빌려준 사람 —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면 운행자 책임 없다, 음주 운전 차에 탔다 다친 사실혼 배우자 청구 기각 확정

신용불량자인 동생에게 차 구입 명의를 빌려준 형이 기명피보험자였는데, 동생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조수석의 사실혼 배우자가 다쳤다. 명의대여자인 형이 자배법상 운행자로서 배상책임을 지는지(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되지 않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하던 차는 들지 않는다

대리운전기사가 맡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차가 파손된 경우, 대리운전보험 대물배상 항목의 "남의 재물"에 대리운전 대상 차량이 포함되는가.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과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시기도 다퉈졌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무보험차를 아내가 몰다 동승한 딸이 다쳐 — 정부보장사업은 보상 뒤 부모(동거친족)에게 구상할 수 없다

남편이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채 쓰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딸이 다쳤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회사가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딸의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7452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 —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장시간 세워 둔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적재함에 인부가 올라가다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자동차운전 중 사고를 담보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빌린 차에 대리기사를 부르고 동승했다 다친 운행자 — 차주 책임보험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

차주에게 차를 빌려 쓰던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 동승했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자에게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으로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뺑소니 · 무보험차 사망 보상금 — 약관 기준으로 계산하면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 원심 일부 파기(대법원)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 무보험차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보험금을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으로 계산할 때,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일실소득뿐 아니라 장례비 · 위자료에도 과실상계를 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93964

화물차 세우고 짐 싣다 바지가 고리에 걸려 추락 — 자기신체사고 해당, "정규 승차장치 아닌 곳 탑승" 면책도 아니다(대법원)

화물차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차를 세우고 적재함에 짐을 싣다 떨어져 다쳤다. 이것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생긴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어머니"에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새어머니)는 안 들어간다 — 13년 함께 살았어도(대법원 파기환송)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기명피보험자의 모(母)"에, 법률상 모가 아닌 아버지의 사실상 배우자가 포함되는가.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8944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 뒤차에 치여 끼였다면 — 화물차 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에 해당(원심 파기)

화물차 운전사의 지시로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합판을 내리던 사람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두 차 사이에 끼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승용차 보험회사가 화물차 보험회사에 구상했는데, 이 사고가 화물차 종합보험의 대인배상 보험사고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교통사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 진료비 —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에 30일 안에 소송하면 구속력 없고, 자보수가 기준은 치료비의 절대 기준이 아니다(파기환송)

교통사고 환자가 가해 쪽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으로 병원에 진료비 8,180,000원을 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병원에 그중 7,550,000원 반환과 심사수수료 801,870원 지급을 결정하자, 병원은 그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보험회사는 반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사고 난 차를 공터에 두고 새로 산 차 몰다 사고 — "폐차"도 대체자동차도 아니고 통상 사용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안 돼(대법원 파기환송)

무보험차상해에 자동으로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사고로 못 쓰게 된 피보험자동차를 공터에 둔 채 다른 차를 사서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새 차가 "대체자동차"인지, 부보 대상에서 빠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지.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자기신체사고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지 않은 지자체 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약관에 공제 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설치 ·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를 대위해 행사할 수 있는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 책임비율과 호의동승 감경도 다퉈졌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고속도로 2차 사고 운행 책임 — 1차 사고 뒤 1차로에 차를 세워 둔 채 수신호하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불법 정차와 인과관계 인정(원심 파기)

눈길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1차로에 멈춘 차를 그대로 두고, 운전자 부탁으로 차에서 내려 수신호를 하던 동승자가 뒤따르던 차에 치였다. 이 사고가 멈춰 있던 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서 그 차의 보험사가 배상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3중 충돌로 숨졌는데 어느 충돌 때문인지 모를 때 — 세 번째로 친 운전자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 충돌과 사망의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오토바이 운전자가 1차 충돌 뒤 도로에 떨어져 2차로 다른 차에 치이고, 약 5분 뒤 세 번째 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어느 충돌로 사망했는지 알 수 없을 때, 세 번째 차 운전자는 "충돌 당시 이미 숨져 있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내려 갓길에 섰다가 2차 사고로 숨진 승객 — 여전히 그 버스의 "승객", 버스 운행자 책임(원심 파기)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뒤 갓길에 정차했고, 일부 승객이 내려 버스 뒤 갓길에 서 있다가 2차 사고로 숨졌다. 내린 승객이 여전히 자배법 제3조 단서 제2호의 "승객"이어서 버스 운행자가 과실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형사합의금 몫으로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 손해배상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됐으면 다시 청구 못 해

교통사고 유족이 가해 운전자에게서 형사합의금을 받으며 그만큼의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뒤,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돈을 받았다면, 양수한 보험금청구권을 따로 다시 행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두 차가 함께 낸 사고에서 한 차는 뺑소니 — 다른 차가 확인되고 책임보험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뺑소니 보상) 청구는 안 된다

두 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에서 한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해 보유자를 알 수 없었고, 다른 차량은 확인됐다.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준 뒤 확인된 차량의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상대 차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며 안 준다고 정부보장사업이 대신 내줘야 하나 — 보장사업 대상 아님, 다만 피해자 채권이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험사 등에 구상

사고 차량의 보험회사가 면책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6,930만 원을 지급했다. 이것이 보장사업의 보상 대상인지, 그리고 보장사업자가 사고 차 보험회사 · 소유 회사 · 운전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구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매달린 단속 경찰관을 떨어뜨린 운전자 — 상해는 용인했어도 식물인간 결과까지 고의는 아니다

음주단속을 피해 경찰관이 매달린 채 차를 몰다 경찰관이 떨어져 공사장 철제 H빔에 머리를 부딪혀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여러 개 들었어도 — 약관 기준 손해액이 한도 안이면 중복보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없다

무보험차 사고로 다친 피보험자가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에 각각 보험료를 냈다며 각 계약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 중복보험 여부를 가르는 "손해액"이 실제 손해인지 약관 지급기준 금액인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25356

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으로 신고한 덤프트럭 사고 — 신고 대표자 회사도 운행자 책임 질 수 있어(책임 부정한 원심 파기)

개인 소유 덤프트럭을 건설기계대여업에 연명으로 신고하면서 사무실 · 주기장을 가진 회사를 신고 대표자로 했다. 이 트럭이 사고를 냈을 때,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고 대표자 회사도 자배법상 운행자로 책임을 지는가.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자동차전용도로 무단횡단 2차 사고 — 앞차에 치인 보행자를 다시 친 뒤차,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책임 없다(파기)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앞차에 1차로 치인 뒤 따라오던 승합차에 다시 치여 숨졌다. 승합차 운전자가 앞차와 안전거리를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까.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6240

자손 보험금을 먼저 주고 피해자의 배상채권을 양수 — 대위 금지 위반은 아니나 책임보험금 부분은 무효

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수익자로부터 가해차량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보험금 상당액을 양수한 것이 인보험 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자배법 제32조의 양도금지에 위반되는가.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54781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가 등록명의를 이전했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량을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약관에 지급거절조항이 있으면 화해로 배상액이 확정돼도 피해자가 받기 전엔 보험금 거절 가능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금 지급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지만 아직 실제로 배상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자가 상법 제724조 제1항과 약관의 지급거절조항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설명의무도 다퉈졌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는 중복보험 — 보험사 간 구상금 시효는 5년, 지급한 날부터

한 사고의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 두 개로 보호받을 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을 구상할 수 있는지(중복보험 해당 여부)와 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 기산점.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사에 있었다면 — 보험사끼리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고 구상금 시효는 5년(2년 시효 주장 속 5년 주장도 따져야 해 파기환송)

한 사고의 피보험자를 위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회사에 있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회사(원고)가 다른 보험회사(피고)에 절반을 구상하자,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처럼 2년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중복보험 해당 여부와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열쇠를 맡겨 둔 회사 차를 옆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몰다 사고 — 차 주인 회사의 운행자 책임 인정, 차량 파손은 자배법이 아니라 민법으로

회사 차를 같은 건물 주유소 매장에 세우고 열쇠를 주유소 쪽 직원에게 맡겼는데, 주유소 회사 직원이 열쇠를 꺼내 허락 없이 몰다 사고를 냈다. 차 주인 회사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지, 피해 차의 파손 같은 물적 손해도 자배법으로 책임지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26세 한정특약 —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빌려준 차를 다른 26세 미만자가 몰았다면 묵시적 승인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든 기명피보험자가 동생(만 25세)에게 차를 빌려주었고, 동생이 다시 후배(만 25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망사고가 난 경우, 후배의 운전이 면책의 예외인 "도난운전"인가,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에 따른 운전인가.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목격자에게 "뒤처리를 부탁한다"만 하고 떠난 운전자 — 구호조치를 했다고 볼 수 없어 도주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을 묻지도 않고, 현장 근처 가게 주인에게 뒤처리를 부탁한 뒤 떠난 경우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화물차 불법 적재함에 오토바이 운전자 머리 충돌 사망 — 결함과 손해 확대가 무관하다는 증명은 운행자 몫(대법원 파기환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의 운행자 면책 사유(운전상 주의 ·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 구조결함 없음)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화물차 후부안전판이 기준에 맞지 않고 적재함이 돌출된 경우, 결함과 사망이라는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46479

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대인배상Ⅱ 면책" 약관 부분은 무효(대법원 파기환송)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면책조항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보상하지 않는다" 중, 괄호 안의 "산재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한다" 부분이 유효한가.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중앙선 침범 차에 받혀 멈춘 택시를 뒤차가 다시 추돌 — 가담이 가벼운 뒤차도 피해자에겐 전액 책임, 폐차된 영업용 택시는 새 차로 영업할 때까지 휴업손해

빗길에 중앙선을 넘은 승용차가 반대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았고, 멈춘 택시를 뒤따르던 승용차가 다시 추돌해 택시 승객 2명이 다치고 택시는 폐차됐다. 뒤차 보험사가 자기 쪽 가담이 경미하다며 책임을 줄일 수 있는지, 승객 배상금을 낸 택시 공제 측의 구상 범위, 폐차된 택시의 휴업손해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3년 소멸시효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의 성질과 소멸시효,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는 단순 동승자 — 과속을 말리지 않았다고 배상액을 줄이지 않는다

대리운전 회사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차주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공유한다며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과속을 제지하지 않은 잘못을 참작할 수 있는가. 다니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파견회사에서 보낸 운전기사가 회사 차를 몰다 사고 — 개별 승낙이 없어도 운전피보험자, 보험사는 파견회사에 구상 못 해

기명피보험자가 근로자 파견회사에서 받은 운전기사에게 업무용 차량 운전을 맡겼는데, 그 기사의 운전 중 사고가 났다.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파견회사(사용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보험가입증명서를 건네고 떠나도 구호조치 없이 이탈하면 도주차량

교통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신원 확인 자료를 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가 부정되는가.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244

책임보험 직접청구는 약관 지급기준이 아니라 실제 손해 — 피해자 가족도 위자료를 청구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처와 자식이 가해차량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약관은 가족 위자료를 합산해 본인에게 지급), 피해자 측 무보험차상해 특약에서도 가족이 청구권자인지, 상반된 신체감정 중 하나를 택한 판단이 적법한지.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을 가해자로서의 과실비율로 그대로 쓸 수 없다 — 동승자 사망 배상금 구상 · 상계 계산

도로 공사 잔재로 미끄러져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동승자 유족에게 배상한 도로 관리 측이 운전자 유족에게 구상금으로 상계할 때 운전자의 과실상계 비율(40%)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비율로 쓸 수 있는지, 상계 때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충당하는지.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자기신체사고는 대위 제외" 약관이면 자동차상해 담보를 지급한 보험사도 대위할 수 없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약이 없는 계약에서 약관이 "자기신체사고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대위를 한다고 정한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국가)에게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32077

유턴 허용구역에서 적색신호 때 유턴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충돌 — 신호가 바뀐 지 한참 뒤 들어온 차까지 예상할 의무 없어(파기)

유턴 허용 노면표지는 있지만 신호기에 "좌회전 시 · 보행신호 시 유턴" 같은 보조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뒤 유턴하던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직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유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29934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은 뒤 가해자에게서 배상금을 또 받았다면 — "받으면 반환" 약정도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만, 전액 반환 판결 파기

무보험차 사고로 숨진 동승자의 유족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을 받으면서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거나 향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겠다"는 인쇄 문구가 있는 청구서를 냈다. 그 뒤 운전자에게서 배상금을 받자 보장사업 보험회사가 약정대로 반환을 구했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중, 괄호 안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부분이 유효한가.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미등 끈 채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뛰어나와 사고 — 불법주차와 사고의 인과관계 인정, 원심 파기

야간에 주차금지구역인 편도 1차로에 미등 · 차폭등을 끈 채 역방향으로 불법주차한 대형 덤프트럭 뒤에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와 지나가던 화물차에 치였다. 불법주차한 덤프트럭 쪽도 사고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다66766

어머니가 몬 차 사고로 동승한 아들 사망, 어머니는 상속 포기 — 아버지의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은 그대로(대법원 파기환송)

운전자가 낸 사고로 동승한 미혼 아들이 숨져 운전자 자신이 아들의 상속인이 된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운전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38573

보복 급제동 뒤 뒤차끼리 추돌이 이어진 사고 — 자기신체 · 자기차량 "고의" 면책은 인정되지 않았다

고속도로에서 끼어든 승합차에 보복하려고 그 앞으로 차선을 바꿔 급감속했다가, 뒤따르던 화물차가 승합차를 추돌하고 그 승합차가 다시 자기 차를 추돌한 경우,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면책(미필적 고의)이 적용되는가.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1401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약관의 효력과, 이를 설명하지 않았을 때 보험자가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도주, 반대편 택시가 역과 — 운행과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보험자 간 구상에서 고의 면책을 내세울 수 없다

차량 창가에 매달린 사람을 떨어뜨리고 달아난 직후 반대편 택시가 그 사람을 역과해 사망한 경우 앞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사고인가, 공동불법행위자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에서 피보험자 고의 면책 약관을 주장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39689

사고 수습 뒤에도 차로 절반을 물고 선 견인차 — 불법 정차와 뒤따른 빙판 추돌의 인과관계 인정, 소급 인상 임금도 일실수입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 사고가 이미 수습됐는데도 견인차를 2차로와 갓길에 걸쳐 경광등만 켠 채 세워 둔 경우 그 불법 정차와 뒤따른 추돌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뒤 소급 적용된 임금 인상분을 일실수입에 넣는지, 연쇄 사고에서 과실상계 · 공동불법행위를 어떻게 보는지.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법적 성질과,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을 다투는 경우 무보험차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 합의서 — 뒤에 나온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책임보험사와 380만 원에 합의하면서 부동문자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서에 "책임보험 부상 손해보상금 일체"라고 손으로 적었다면, 그 부제소 합의가 뒤에 확인된 후유장해 손해에도 미치는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동거가족이 피보험자 승인 없이 무면허로 운전해 사고를 내 보험사가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그 동거가족에게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무면허운전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가.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

대인배상Ⅱ 피용자 재해 면책 —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적용, 등기 이사라도 실질이 근로자면 근로자

자동차보험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면책이 산재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등기 이사인 피해자도 근로자인지, 공동불법행위 차량 보험자 간 구상에서 책임보험 부분은 얼마까지 부담하는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주는 연회비 상품 — 이름과 관계없이 실질이 보험사업이면 무허가 보험업(유사수신)

연회비를 받고 1년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상당액을 대납해 주는 상품을 허가 없이 판매한 것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 곧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훼손된 물건의 손해액을 수리비로 볼지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볼지,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 대인배상 I · II로 보상받을 수 있으면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 지급한다"는 약관이 인보험의 보험자대위 금지(상법 제729조)나 약관규제법에 반해 무효인가.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콘크리트 펌프카의 자동차보험자가 사고 피해자(임차 회사 근로자)의 유족에게 배상한 뒤, 펌프카를 빌려 쓴 회사와 현장소장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그들이 승낙피보험자인데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관계라면 달라지는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지그재그 운전으로 떨어뜨려 상해 — 도주에 급급해 결과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면책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면책에서 고의에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지, 출발하려는 차 보닛에 사람이 매달린 상태로 지그재그 운행해 떨어뜨린 경우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준 돈은 자기 채무의 변제 — 계약 효력이 없으면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연령한정특약 변경을 사고 전인 것처럼 꾸민 계약에서, 보험사가 피보험자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진 뒤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 합의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그 계약이 사고에 효력이 없음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동승자가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 —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범인도피죄가 된다

운전자가 단독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했는데 동승자가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경우,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공소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가 부정되는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뒤의 추가 손해 — 종전 소송에서 영구장해 감정까지 나왔다면 새로운 손해가 아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확정된 뒤, 한시장해로 봤던 족부 압통이 영구히 계속된다며 추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운전자 연령 한정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에서 연령 미달의 동거 아들이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보험사가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그 아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무상동승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 없음

무상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농촌 일용노임의 가동일수.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중고차 교환가격의 산정 방법.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교환가격을 크게 넘는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영업용 차량이 수리 기간에 영업을 못 한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호의동승만으로 손해배상액 감액 안 됨

호의동승자의 손해배상액을 동승 사실만으로 감액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교차로에 먼저 들어간 자전거를 차가 들이받아 사지마비 — 자전거 쪽 과실 30%, 병원에 먼저 낸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에 먼저 충당돼도 건보공단은 대인배상Ⅱ로 구상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다. 가해차 보험사가 책임보험 · 대인배상Ⅱ 한도(합계 2억 8,000만 원)를 이미 다 썼다고 할 때, 그 뒤 치료비를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는지,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지가 다퉈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나52640

붐대 달린 작업 차량이 오작동해 간판 작업 근로자 추락 — 산재 급여 뒤 근로복지공단 구상은 책임보험 한도까지, 안전모 미착용 책임 제한 70%

간판 · 광고물 업체 근로자가 사업주 소유 작업 차량의 붐대 위에서 간판 교체작업을 하다, 동료 근로자의 리모컨 조작 과실과 차량 결함으로 붐대가 갑자기 올라가 가로수에 부딪히며 떨어졌다. 산재보험급여를 준 근로복지공단이 그 차의 보험회사에 책임보험금을 구상했다.

대전지방법원 2025. 2. 18. 선고 2023나209517

수입차 추돌로 수리비가 차값의 46% — 격락손해는 감정액의 70% 인정, 동급 수입차 대차료는 전액

정체 중 뒤차에 추돌당해 차량가액의 46%에 이르는 수리비가 든 수입차 차주가, 가해 차 보험회사에 교환가치 하락(격락손해), 수리기간 후반 22일의 동급 수입차 대차료, 감정평가서 발급비용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약관상 출고 2년이 지난 차는 시세하락 손해를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대구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자동차상해 '실제손해액' — 보험사 상대 소송이면 법원 산정 손해액이 기준이라며 가입한도 5억 원 전액 인정(이후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

자동차상해 특약은 실제손해액을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과실상계 · 보상한도 적용 전)'으로 정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경우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해당해 법원식 손해 산정을 적용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음주 ·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사지마비 — 가해 미성년자 · 부모 등 2억 9,187만 원 배상,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은 과실상계 ·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로 추가 지급 없음

무면허 전력이 있는 고등학생이 친구 오토바이를 술 마시고 몰다 사고를 내 피해자가 사지마비가 됐다. 가해자 · 오토바이 소유자 외에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 손해액 산정(기왕치료비 중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처리), 그리고 피해자가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의 과실상계 약관 효력과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공제 범위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교통사고 뒤 CRPS 진단 · 척수자극기 삽입 — 감정상 CRPS 기준 미충족이어도 사고 통증 치료비, 배터리 교체비까지 배상(보험사 반환 청구 기각)

보행 중 역과당한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고 척수자극기를 심었는데, 법원 감정에서 CRPS 진단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보험사는 CRPS 치료비 55,930,060원 등 153,536,711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CRPS가 아니면 그 치료비는 사고와 무관한가.

수원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6나56615

교통사고 환자 한의원 약침 진료비 —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쓴 부분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인정 안 돼 삭감 정당(항소심, 보험사별로 결론 갈림)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을 쓴 약침술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전액 인정받고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그 뒤 심평원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며 87,760원을 삭감 · 환수하자, 한의원이 반환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나54482

교통사고 대퇴경부 골절 진단 뒤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 — 골절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사가 낸 진료비 12,647,060원을 병원이 반환

건물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사람이 차에 치여 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경부 골절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가해 차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고 12,647,060원을 낸 뒤, 이 수술은 사고 상해 치료가 아니었다며 병원에 반환을 구했다.

수원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나50686

경찰관이 근무 뒤 귀대 중 관용차 사고 — "공상 군경 면책" 관용차 특약, 재직 중이면 적용 안 돼 보험금 지급(대법원 확정)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쳐 그 차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용차 면책조항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신호위반 트럭 피하다 가드레일 받은 택시, 수리비가 차값(교환가격)보다 많아도 전액 배상 — 영업용 택시는 대차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트럭을 피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앞부분이 대파된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교환가격보다 많았다. 배상은 교환가격 한도(경제적 전손)인가, 수리비 전액인가. 수리 기간 휴차료와 시세하락 손해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0. 20. 선고 2015가단36003

견인되는 내 차를 막으려 견인차 붙잡고 달리다 치여 사망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니어서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기각

자동차상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손해를 보상한다. 주차단속 견인차에 한쪽이 들려 끌려가던 피보험자동차에 치인 사고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교통사고 렌터카 대차료 — 약관 "30일 한도"에도 실제 수리 시작부터 출고까지 39일분 인정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 차를 56일간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같은 차종을 41일 빌렸는데, 가해 차 보험회사가 약관의 대차료 인정기간(수리 가능 시 30일 한도)만 지급했다. 나머지 11일분 대차료를 받을 수 있는가.

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달리는 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딸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 부정,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일부 인정

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딸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시속 40~50km 주행 중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다. 자배법상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 면책과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는지, 가족 사이 상속에 따른 혼동으로 책임보험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보험금 범위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누구나 운전" 보험인데 보상 거절 — 차를 빌린 사람이 다시 빌려준 운전자(재승낙)는 피보험자가 아니다

운전자 한정란에 "기본계약(누구나)"으로 가입한 차를 기명피보험자에게서 빌린 사람이 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고, 그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사가 대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미혼 운전자 사망, 가족관계등록부가 다른 고아 남매 — 유전자로 확인된 혈연이면 법정상속인 · 보험수익자, 자동차보험 사망보험금 지급

미혼 운전자가 자기 차 사고로 숨지자, 어릴 때 함께 고아원에서 자라 별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원고(유전자 검사로 같은 어머니의 남매 확인)가 법정상속인 · 수익자로서 자동차보험 사망 · 부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등록부 기재가 없고 선순위 상속인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부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3가합20420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사고 후 미조치"만으로는 약관상 "도주" 면책 아니다(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를 면책사유로 둔다. 피보험자가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떠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이 "도주"에 해당하는가.

부산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주차하다 고가 수입차를 스침 — 사고와 무관한 부위까지 넣은 견적 수리비 깎고, 매매용 상품 차는 대차료 대상 아니라며 1억 원 가까운 대차료 배척

주차하던 차가 중고차 매매업체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을 스치듯 접촉했다. 피해 업체는 수리비 12,106,974원과 동급 차량 대차료 98,500,000원 등 110,606,974원을 청구했다. 사고와 관련 없는 부위가 들어간 견적 수리비와, 매매용 상품 차량의 대차료를 보험사가 줘야 하는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5. 21. 선고 2012가합14553

무면허 무보험차에 치인 피해자에게 보험금 준 보험사 — 가해자가 개인회생 중이고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으면 따로 낸 구상 소송은 각하

무면허로 무보험 승용차를 몰던 가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사람을 쳐 비장파열 · 췌장손상 등(12주)을 입혔다. 무보험자동차 담보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준 보험회사가 확정판결을 받은 뒤 시효를 중단하려 다시 구상금 소송을 냈는데, 그사이 가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교통사고 경추 · 요추 시술비 500만 원을 환자가 직접 냈다면 — 진료수가분쟁심의회 반환 결정은 무효, 보험사의 병원 상대 청구 기각(항소심)

자동차보험 계약자의 배우자가 그 차를 몰다 도랑으로 추락해 경추부, 흉 · 요추부 염좌 등을 입었다. 의원이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하고 시술비 500만 원을 환자에게서 직접 받았고, 환자는 보험회사에서 같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았다. 보험회사가 심의회에서 "시술할 소견 없음"을 이유로 반환 결정을 받아 의원에 555만 원을 청구했다.

청주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나3693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차가 못 등에 긁힌 채 발견 — 관리비 · 2대째 주차비를 받아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 없음(자차 보험사 구상 기각)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입주자의 차가 다음 날 못 등에 긁힌 채 발견됐다.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준 보험사가 관리비와 2대째 차량 주차비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보험자대위)을 구했다. 아파트 쪽에 주차 차량 보관 책임이 있는가.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등록 8일 만에 수입 신차가 주행 중 급발진해 건물 벽에 충돌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하자 추인, 판매사가 같은 신차로 교환(수입사 청구는 기각)

64,900,000원에 산 수입 승용차가 등록 8일 만에 주행 중 굉음을 내며 30m가량 질주해 건물 외벽에 부딪혔다. 판매사는 전자가속시스템 진단코드에 이상이 없다며 운전자 과실이라고 했다. 매수인이 차량 하자를 기술적으로 증명하지 못해도 판매사에 같은 신차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8가단388929

부탁받고 크레인 차 조작법을 가르쳐 주다 추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닌 "다른 사람", 공제 대인배상 일부 인정

크레인 차 소유자의 부탁으로 퇴근 뒤 적재함에 올라 조작법을 가르쳐 주던 사람이, 소유자가 지지대를 제대로 펴지 않아 차가 기울면서 떨어져 다쳤다. 공제사업자는 피해자가 운전보조자라 대인배상Ⅰ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인배상Ⅱ도 면책이라고 맞섰다.

광주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가단1458

고속도로 전복 사고 뒤 손 흔들어 알리던 동승자가 뒤차에 치여 사망 — 안전조치 없이 서 있던 과실 50%, 66세 통계소득 주장도 배척

야간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된 뒤, 조수석 동승자가 차로에 서서 손을 흔들어 뒤차에 알리다 뒤차에 치여 숨졌다. 2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을 얼마나 볼지, 66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인정할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9. 선고 2008가단245503

유턴 허용구역에서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앞질러 유턴하다 충돌 — 앞 승합차 운전자 무과실, 보험사 지급 책임 없음

유턴이 허용된 교차로 1차로에서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데, 뒤따르던 오토바이도 유턴하며 앞질러 나오다 승합차 옆면에 부딪혀 운전자가 머리를 다쳤다. 승합차 운전자에게 뒤차가 앞질러 유턴할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있었는가.

수원지방법원 2009. 6. 1. 선고 2008가단122639

대리기사가 낸 사고, 차주 보험사가 대리기사에게 구상할 수 있나 — 하급심은 대인배상Ⅰ에서는 대리기사도 승낙피보험자라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대리기사가 차주의 차를 대리운전하다 지하주차장 기둥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다쳤다. 차주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로 치료비를 지급한 뒤 대리기사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4. 29. 선고 2008가소114364

무단횡단자가 1차로 차에 치여 옆 차로로 튕겨 역과 — 옆 차로 운전자는 책임 없음, 1차로 운전자 쪽만 배상(무단횡단 과실 50%)

야간에 왕복 7차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 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바로 옆 차로를 나란히 달리던 승합차 뒷바퀴에 머리를 역과당해 숨졌다. 옆 차로 운전자도 배상해야 하는가. 1차로 차가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이면 보험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는가.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로 정한 기대여명보다 피해자가 일찍 숨졌다 — 보험사가 남은 기간 개호비 · 치료비 · 일실수입을 돌려달라 했지만 기각(확정판결 기판력)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피해자 2명이 기대여명 13년 · 13.4년을 전제로 한 화해권고결정 · 판결에 따라 배상금을 받았는데, 각각 2년도 안 돼 숨졌다. 보험사는 사망 뒤 기대여명까지의 향후치료비 · 보조구비 · 개호비 · 일실수익은 생기지 않았다며 상속인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음주 차량에 추돌당한 뒤 디스크 수술 부위 감염 — 앞차에 뒤차 살필 의무 없어 감액 안 돼, 수술 감염 손해도 가해 보험사가 배상(기왕증 50%)

음주 차량에 뒤에서 들이받힌 피해자가 요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 감염성 척추골수염이 생겼다. 가해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뒤차 미확인 ·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할지, 수술 감염으로 커진 손해도 배상 범위인지, 기왕증은 어떻게 반영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시동 켠 채 정차 후 내리다 빙판 경사지에 넘어져 머리 손상 — 하차 중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1급 상해 · 1급 후유장해 121,041,640원 인정

아들 명의 승합차를 몰던 아버지(기명피보험자의 부모로 피보험자)가 집 앞에 시동 · 전조등을 켠 채 정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내리다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눈 덮인 경사지 빙판에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건에서, 이 사고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 자기신체사고인지, 외투가 사이드 브레이크에 걸렸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지.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조수석 동승자 흉추 골절 · 하반신 마비 — 호의동승 · 안전띠 감액 모두 배척, 항소심 3억 5,322만 원(대법원은 기왕증 계산 잘못으로 파기)

지인의 승합차 조수석에 탔다가 전신주 충돌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에게, 보험사는 실제 동승 여부 · 운전자 여부를 다투고 호의동승과 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했다. 강직성 척추염이 있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 개호비는 어떻게 정하는가.

서울고등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51067

가로등 꺼진 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가 아니다,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이륜차 운전자가 어두워서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졌다. 그 일대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 하자로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야 하는가.

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중앙선 넘어온 음주 운전자가 남의 차를 몰았다면 — 가해자 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실제 손해(대인배상Ⅰ 제외)를 보상, 피해자 음주로 10% 과실

만취 운전자가 남의 소유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피해 차와 충돌했다. 가해 운전자는 자기 화물차 보험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들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자동 적용됐는데, 그 보상액이 무보험자동차상해 약관 기준인지 실제 손해액인지, 음주 상태였던 피해자의 과실이 다퉈졌다.

대구지방법원 2007. 1. 23. 선고 2005가단109544

음주운전 차 동승 사망 과실상계 — 함께 술 마시고 안전띠 없이 탄 동승자 40% 감액, 공탁금 1,000만 원 공제 · 유족연금이 더 많아 일실연금 손해 없음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안전띠를 매지 않고 조수석에 탔다가 음주 사고로 숨진 62세 동승자의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동승자 과실을 얼마나 빼는가, 퇴직연금을 받던 망인의 일실연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정리되는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7. 25. 선고 2005가단5941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피해자 —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려 했다면 과실상계 없음, "민사는 보험사가" 단 형사합의금도 공제 안 해

운전자가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며 태운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자, 피해자가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을 입었다. 가해 차량 보험사가 주장한 피해자 과실 · 앞선 성폭행 피해의 관여도 · 형사합의금을 배상액에서 뺄 수 있는가.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새어머니 명의 차에 탔다 다친 의붓딸 — 대인배상 가족 면책의 "자녀"가 아니라 보상 대상, 친언니 운전 호의동승으로 25% 감액

아버지와 법률상 혼인한 계모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를 친언니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동생이 다쳤다. 보험회사는 약관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죽거나 다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을 들어 의붓딸도 "자녀"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2006. 2. 2. 선고 2003가단124730

폐차를 맡긴 차가 팔려 다른 사람이 몰다 사망사고 — 명의만 남은 원래 주인은 운행자 책임 없고,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대인배상Ⅰ 몫까지 손해 전부 보상

폐차를 부탁하며 넘긴 차가 수리 뒤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등록명의는 원래 주인에게 남아 있었고, 새로 산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유족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원래 주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했다.

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

고속도로 진출로를 지나쳐 늦게 끼어들다 뒤 화물차에 받혀 사망 — 피해자 과실 25%, 겸업 소득 주장 배척하고 농촌일용노임 63세

고속도로에서 진출로로 미리 들어가지 않고 주행로를 달리다 진입 허용 구간을 지나 안전지대 쪽으로 끼어들려던 차가 뒤따르던 화물차에 받혀 운전자가 숨졌다. 뒤차의 전방주시 소홀이 원인이지만 피해자 과실은 얼마인가. 농사와 소매업을 겸했다는 소득은 인정되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 선고 2003가단361721

시야 트인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주차 차량 책임 없음, 지연성 뇌출혈 치료 병원 과실도 부정

주차금지구역이 아닌 편도 1차로 갓길에 바르게 주차된 화물차를 오토바이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다. 주차한 화물차 쪽에도 책임이 있는가. 또 사고 뒤 입원해 관찰받다 지연성 뇌출혈로 숨진 데 병원 과실이 있는가.

광주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실손) 특약은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 시행령 상해급수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된 가해차량이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합의한 뒤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을 때, 보험사가 "중상해가 아니어서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었으니 형사합의가 필요 없는 사건"이라며 거절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

검찰 송치 뒤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 — 지급사유가 "공소제기"라 기소 전 단계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대상 아님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기소의견 송치된 뒤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퇴근 뒤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사고 — 매월 보수 받는 반복 배송은 "영업 목적 운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면책

승용차용으로 등록된 자기 차로 부업 배달을 하다 낸 사고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약관의 면책사유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가 — 영업 목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약관 기준선

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영업손실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인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회사 명의 지입차량을 직원이 회사차로 파손해도 피보험자 소유 재물 면책이 아니다

직원이 회사 화물차를 후진하다 같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호 (첨부 파일명 기준)

자차 전손 보험가액 — 증권 기재 차량가액은 협정가액이 아니고, 감가상각을 반영해 정한다

자기차량손해 전손 사고에서 보험증권에 적힌 차량가액(5,070만 원)을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라면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 · 중고차 시세 · 감가상각율 중 무엇으로 사고 시 보험가액을 정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

정비 맡긴 차가 돌진한 사고, 일시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고 변호사비용도 보상

정비업자가 차 밖에서 시동을 걸어 기어가 들어간 차량이 돌진해 정비차 · 앞차 · 매장이 파손된 경우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의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과 통상적 수리작업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1호

부부한정 차량을 제3자가 운전 중 화재, 특약도 면책

부부운전자 한정 특약이 보통약관 자차뿐 아니라 별도 특약인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도 적용되나, 설명의무는 지켜졌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7호

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만성심부전) 악화이고 검찰이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해 불기소했을 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의 사망 사고로 볼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사업주 본인이 임차 크레인 운전자 과실로 다친 경우 무보험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적용 불가

공사 수급인이 자기 현장에서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쳤는데 보험사가 배상의무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라는 면책을 들어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

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다 옆 차를 태운 화재도 대물배상 대상

노점용 화물차 적재함에 가스버너를 올려 옥수수를 삶던 중 불이 번져 옆 차량과 상가가 훼손된 경우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5호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중간에 내린 뒤 사고, 동승 여부만으로 탁송이 되지 않는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정한 일일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지방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하고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 통상의 대리운전 중 사고인가, 면책인 탁송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5호

"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 무죄 —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도주 면책을 기소만으로 적용할 수 없어 지급하도록 지도

운전자보험이 도주 · 음주 · 무면허 운전 사고를 면책으로 정했을 때, 그 혐의로 공소제기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피보험자에게도 변호사 선임비용을 거절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4. 23.)

농로에 빠진 차를 경운기로 견인하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려 사망, 운행 중 사고

농로 아래로 빠진 차를 경운기로 끌어 올리던 중 끈이 끊어지면서 차를 밀던 동승자가 바퀴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대인배상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가 큰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가족한정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

덤프트럭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고 본인 과실은 무관

정차 후 높이 1.5m 운전석에서 하차하다 추락해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담보 대상인가. 뇌혈관 지병이 원인이라는 주장은 어떠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차주가 처음부터 탁송을 의뢰해 기사 혼자 운행한 사고는 대리운전 담보 밖

차주가 차량을 특정 장소로 옮겨 달라고 의뢰해 대리기사가 단독 운행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경우 대리운전업자 특약에서 자기차량손해를 보상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5호

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럭 3대를 운전기사와 함께 건설사에 임대한 차주의 트럭이 채석장에서 밀리며 건설사가 사용하던 쇄석기를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관리하는 재물에 낸 손해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차주에게도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9호

대회 전날 미개통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다 낸 사고는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모터스포츠 대회 참가 전날 서킷 연습 후 경기장 밖 미개통 도로를 왕복 주행하다 단독사고를 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경기를 위한 연습용 사용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6호

곡선도로 3차로를 막은 불법주차 기중기 트럭에 사륜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 불법주차와 인과관계 인정, 트럭 과실 10%

편도 3차선 곡선도로의 3차로 대부분을 점거해 불법주차한 기중기식 트럭의 받침대에 사륜오토바이 운전자(74세)가 머리를 부딪혀 숨진 경우, 트럭 보험회사가 "주간 · 시야 확보 · 전방주시 태만"을 이유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채혈 절차 위법으로 형사 무혐의가 됐어도 혈중알코올 0.199%면 자차 음주면책

음주 만취 사고 후 채혈 절차 위법으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고 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음주가 삭제된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음주운전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0호

가끔 타는 부친 오토바이는 이륜차 부담보 특약 대상이 아니고, 넘어진 뒤 차에 치인 것은 운전 중 사고도 아니다

냉동탑차 배달원이 부친 오토바이를 타다 급차선 변경 차량에 부딪혀 넘어진 뒤 후속 차량에 허리를 치인 경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7호

대리운전 중 사고로 다친 차주, 상대 차 보험사에는 대리기사 과실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대리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탄 차주가 상대 차량과 충돌해 다친 경우 상대 보험사가 차주에게 대리기사의 과실비율(80%)을 적용해 감액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56호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고객 차로 재료를 사러 가다 낸 사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적용

네비게이션 · 방음장치 설치업자가 열쇠를 맡긴 고객 차량으로 부득이 재료를 가지러 가다 추돌한 경우 자동차취급업무 수탁 차량 면책 또는 무승낙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8호

지인 부탁으로 학원생을 몇 차례 태워주고 실비를 받은 것은 영업목적 운전이 아니다

승합차로 지인의 학원 학생들을 4개월간 4회 태워주고 2~3만원을 받은 사람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경우 형사합의금 특약의 영업목적 운전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3호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할 이유가 없는 사망사고에는 형사합의지원금이 없다

버스 기사가 급차선 변경한 택시를 추돌해 택시 기사가 사망했고 민사 과실은 20%로 합의됐지만 형사 처벌 사유가 없는 경우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호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이익이 없어 무효, 승낙피보험자도 아니다

차량 등록 명의자가 채무 담보로 차를 넘기고 그 차가 제3자를 거쳐 신청인에게 양도돼 신청인이 전적으로 운행하던 중, 신청인이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하여(자신을 명의자의 동생이라 고지) 든 자동차보험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나자 대인배상Ⅰ 지급을 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59호

수익을 나누고 차를 주로 쓰던 동업자는 공동운행자여서 대인배상의 타인이 아니다

고철업을 공동 운영하며 피보험차량을 주로 쓰던 동업자가 적재함에서 추락해 다친 경우 대인배상I · II를 지급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4호

시동 켜고 세워 둔 트럭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부지급

창고 안에 시동을 켠 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고 세운 영업용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200리터 드럼통을 내리다 드럼통 사이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 · 골절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벼를 트럭에 옮기려 농로를 오르던 콤바인 전도 사망 —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기계로 사용 중"이라 운전자보험 면책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벼베기를 하다 콤바인 컨테이너에 찬 벼를 운반용 트럭에 옮기려고 경사진 농로를 올라오던 중 조작 실수로 콤바인이 전도돼 압사한 경우,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면책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이민 간 지인의 차를 2년간 맡아 두고 수시로 몰다 사고 —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기각

해외로 이민 간 지인의 무보험 차량을 2년간 보관 · 관리하던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차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제외되는 "기명피보험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가. 설명의무 위반은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7호

형 회사 차를 열쇠까지 맡아 오래 써 온 동생 — 사고 때 조수석에 있었어도 운행자라 대인배상이 아닌 자기신체사고로

기업 대표인 형의 업무용 차를 동생이 평소 출퇴근 · 개인 용도로 써 오다가, 해수욕장 장사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일행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탔다가 다친 경우, 동생은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어서 대인배상Ⅰ · 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사고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로 전봇대 충돌, 자차 미가입이라 수리비 약 6백만원 자부담 — 가해 차량 보험회사가 보상할 손해 아님

이륜차 사고로 승용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수리 기간에 빌린 대여자동차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는데 그 차에 자기차량손해 담보가 없어 수리비 약 6백만원을 부담한 경우, 이륜차 보험회사(대물배상)가 이를 보상해야 하는가. 자차 미가입 사실을 설명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이유가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1호

만취 귀가 중 바퀴가 농로에 빠져 뒷좌석에서 자다 LPG 폭발로 사망 — 의도한 운행이 끝나기 전 고유장치(연료장치) 사고라 자동차상해 보험금 지급

음주 상태로 집 근처 농로를 지나다 바퀴가 빠져 운행할 수 없게 되자 뒷좌석으로 옮겨 잠을 자던 중 누출된 LPG 가스가 폭발해 사망한 경우,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 중 사고 —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자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외 면책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전 남편 사이 딸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그 운전자가 특약상 "가족(자녀)"에 들어가는가. 대리점이 친딸이 아니어도 보상된다고 했다는 주장(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그 운전자 사망 — 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도 과실 10%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앞 승용차를 추돌하고 멈춘 1톤 화물차를, 역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뒤 승합차가 들이받아 승합차 운전자가 숨진 경우, 1차 추돌을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2차 사고의 과실책임(10%)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활어 판매 트럭을 시동 켠 채 두었다가 흉기 든 사람에게 절취 — 보유자의 운행자성 · 민법상 과실이 없어 피해 택시에 대한 보상 책임 없음

활어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시동을 켜 둔 채 적재함에서 회를 썰던 차량 보유자의 트럭을, 경찰과 대치하던 사람이 흉기를 들고 훔쳐 달아나다 택시를 들이받은 경우, 보유자에게 자배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대리점이 몰래 26세 특약을 30세로 바꿨다" — 영수증의 "만30세 미만자 운전시 면책"에 이의가 없었고 다른 차도 30세 · 48세 특약이라 동의한 변경

2000년부터 만26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다 2005년 갱신부터 만30세 이상 한정특약으로 바뀐 자동차보험에서, 만26세 자녀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계약자가 대리점이 동의 없이 연령특약을 바꿨다고 주장한 경우, 변경에 계약자의 동의가 있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호

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면허취소 상태의 직원이 회사 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내고 사장 아들 명의로 위장했다가 정정한 경우 대인배상II · 대물배상의 무면허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인 회사에도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퇴사 뒤 1년 6개월간 회사 차를 계속 쓴 전 직원 — 내용증명 두 번 외에 회수 노력이 없고 보험도 갱신했으면 묵시적 승낙, 동승자 부상 보상

퇴사하면서 회사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1년 6개월간 계속 쓰던 전 직원이 음주로 동행인에게 운전을 맡겼다가 사고로 동승자가 다친 경우, 전 직원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승낙피보험자"이고 운전한 동행인은 "운전피보험자"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시간당 임대료로 빌려 현장 지시를 받던 덤프트럭 차주는 임차 회사의 피용자, 적재함이 컨베이어벨트를 친 손해는 사용자 재물 면책

폐석 가공업체가 덤프트럭 소유자와 시간당 14,500원의 중기임대차계약을 맺고 유류 · 중식을 제공하며 작업을 지시하던 중, 차주가 직접 운전한 트럭의 올려진 적재함이 업체의 컨베이어벨트를 파손했다. 업체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의 사용자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철거 현장의 타이어식 굴삭기가 후진하다 담장을 무너뜨려 밖에 세운 차 6대 파손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으로 대물배상 불가

철거업체가 공장 철거에 투입한 타이어식 굴삭기(피보험자동차)가 작업 공간을 확보하다 뒷부분으로 공장 담장을 쳐 담이 무너지면서 담 밖에 주차된 차 6대가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 관리하던 중 건물 · 구조물의 붕괴 ·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 하차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지만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아님

계약자의 모친이 계약자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운전자가 후진해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 침범 오토바이와 충돌, 자기 차선 운전자도 음주 · 과속이면 과실 30%

굽은 오르막에서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가 사망했는데 자기 차선을 지킨 운전자가 음주(0.124%) · 약 10km 과속 상태였다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직원의 휴일 무단운전에 동승한 동료 부상, 열쇠 관리가 허술했다면 소유자 책임 60%

외국인 근로자가 휴일에 사무실 서랍의 열쇠로 회사 트럭을 무단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 동료가 중상을 입은 경우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심야 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 시야 확보가 가능했다면 운전자 과실 30%

비 오는 심야에 고가도로 진입부에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운전자의 과실이 전혀 없어 자배법 면책이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기사와 함께 2년 임대한 지게차가 임차 회사 고객의 기계를 파손,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임대인인 기명피보험자에게는 아니다

지게차 소유자가 운전기사와 함께 2년간 물류회사에 임대했고 기사가 그 회사 직원 감독 아래 수출 기계장치를 컨테이너에 싣다 파손한 경우, "사용자의 업무 중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기명피보험자(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2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운전해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이유 없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가. 보험회사는 운행 중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퉜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화물을 실으려 후진하다 화주 공장의 유리를 깬 영업용 화물차 — 순수 운송계약의 화주는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알선업체를 통해 운임 7만원에 화물 운송을 맡은 화물차주가 화주 공장에서 상차하려고 후진하다 공장 안 유리를 파손한 경우, 화주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여서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이 적용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빌려 간 회사의 지휘 아래 굴삭기를 몰다 그 회사가 빌린 천공기 파손 —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라 대물배상 면책

굴삭기 소유자(기명피보험자)가 굴삭기를 빌린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직접 운전하다가 그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 쓰던 천공기를 파손한 경우, 영업용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에 해당하는가. 그 면책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1호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 경운기를 몰다 후진 중 고목에 끼여 사망 — 운반에 쓴 경운기는 "작업기계"가 아니라 기타교통승용구,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지급

운전자보험 약관이 농업기계를 기타교통승용구로 보되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제외하는 경우, 농업 종사자가 모판을 논으로 나르려고 경운기를 몰다 이웃집 안에서 후진하던 중 조정대와 고목 사이에 끼여 숨진 사고가 교통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정차 뒤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에 걸려 넘어짐 — 운행 중이지만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상해 부지급

시동을 켠 채 잠시 정차하고 운전석에서 내리다 문 손잡이를 놓쳐 몸이 기울면서 문틀 턱에 발이 걸려 넘어져 슬개골 골절을 입은 경우, 자동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음주 과속으로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넘은 차와 충돌 — 자기 차로를 시속 30~40km로 가던 상대 차는 신뢰의 원칙상 과실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로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달리던 차가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와 충돌한 경우, 자기 차로를 따라 오던 상대 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그 보험회사가 보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7호

차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창고를 철거하다 구조물에 깔려 사망 —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어 보험금 추가 지급

운전자보험 피보험자가 사고차량에 장착된 크레인을 조종해 창고를 철거하던 중 철골구조물이 무너져 숨진 경우, 약관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인가. 약관에 운전의 정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신호위반 자전거와 부딪혀 상대가 사망 — 가해자가 아니고 형사합의도 하지 않았으면 형사합의지원금 없음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가입자가 신호를 지켜 진행하다 신호를 어긴 자전거와 부딪혔고 자전거 운전자가 50여 일 뒤 사망한 경우,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케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합의 없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2호

트럭에 실은 콤바인 위치를 바로잡으려 조작하다 함께 마당으로 추락 — 적재한 콤바인은 자동차의 "당해장치"가 아니어서 자기신체사고 아님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 적재함에 실린 콤바인이 한쪽으로 기운 것을 보고 위치를 바로잡으려 콤바인을 조작하다 콤바인과 함께 마당으로 떨어져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폭 4m 중앙선 없는 길에서 만취 이륜차가 멈춰 선 차를 들이받음 — 상대 차가 길 가운데로 다녔어도 예견 · 회피 불가, 치료비 지불보증 없음

중앙선 없는 폭 4m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이륜차를 몰던 신청인이 마주 오다 멈춘 차의 측면을 들이받고 개울로 떨어진 경우, 상대 차가 도로 중앙 부근으로 다녔다는 이유로 상대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2호

무단운전 차량에 권유받아 동승한 미성년자, 소유자의 운행지배는 남아 있고 사고 직후 부상 합의는 후유장해까지 포기한 것이 아니며 가출 중이어도 "동거 자녀" — 과실 30% 참작해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오토바이 수리점 종업원이 사장의 차를 무단으로 몰다 낸 사고로 동승한 17세 동료가 크게 다쳤고 보험회사와 1,200만원에 합의한 경우, 차량 소유자의 운행자책임이 남아 있는가, 합의가 후유장해 손해까지 포기한 것인가, 집을 나가 일하던 미성년자가 부모 보험의 "동거 중인 자녀"로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대인배상Ⅱ에 가입했어도 무면허운전 면책으로 보상받지 못하면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 사고" — 다만 경운기는 "차량탑승중" 특약의 차량이 아니다

경운기를 타고 가던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자의 대형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트럭은 대인배상Ⅱ 공제에 가입돼 있었으나 무면허 면책으로 보상되지 않은 경우, 교통안전보험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경운기 탑승은 "차량탑승중 교통재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출퇴근용으로만 허락된 회사 냉동탑차를 직원 친구가 음주 상태로 몰다 추락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게는 회사가 운행자성을 잃어 보상 불가

회사가 직원에게 출퇴근용으로만 쓰도록 허락한 업무용 차량을, 직원이 밤새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먼 바닷가로 해돋이를 보러 가면서 회사와 관계없는 친구에게 운전시켰다가 추락 사고가 난 경우, 무단운전을 알고 동승한 피해자들에 대해 회사(기명피보험자)의 운행자성이 상실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 사망 — 가해자인 운전자가 상속받은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보험금 청구 불가

배우자와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두 사람이 숨진 운전자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다며 자기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주차장에서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내리는 순간 차가 밀려 다리 부상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어 지급

주차 후 잭으로 차 뒷부분을 들어 이상 유무를 점검하다가 잭을 내리는 순간 차체가 내려앉으며 반동으로 뒷바퀴가 굴러 다리를 다친 경우,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후송 중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린 환자 — 운행 중 사고지만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어서 대인배상Ⅰ 지급책임 없음

구급차로 후송되던 환자가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걸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가 반대 차로의 다른 차에 치여 대퇴골이 골절된 경우, 구급차 쪽 1차 사고가 자배법상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여서 구급차 보험회사가 대인배상Ⅰ을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1호

갓길에 차폭등을 켜고 선 차를 뒤에서 들이받음 — 앞차 운전자가 상대 보험회사와 과실 20% 합의서를 썼어도 앞차 보험회사의 지급의무는 생기지 않음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한 차를 뒤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차 운전자(피신청인의 피보험자)가 뒤차 보험회사와 "자기 과실 20%"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썼다면, 앞차 보험회사는 뒤차 동승자 치료비를 그 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4호

"민사책임은 별도"라고 적은 형사합의금 — 손해배상금 일부가 아니어서 대인배상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유족에게서 "민사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고 형사합의금 3천만원을 준 경우,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손해배상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6호

고속도로에 떨어진 앞 차량 적재물로 둘째 차가 급정거, 셋째 차가 추돌 — 안전거리를 지켰다면 피할 수 있어 적재물 추락과 상당인과관계 없음

앞 차량이 고속도로에 적재물(종이상자)을 떨어뜨려 바로 뒤 차가 급제동했고(앞차와 추돌 없이 정지), 그 뒤를 따르던 신청인 차가 둘째 차를 추돌한 경우,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13호

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피보험자가 휴일 새벽 오토바이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승용차(책임보험에만 가입)와 부딪쳐 사망했는데,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면허 없는 사람이 후배 명의로 빌린 렌터카에 동승했다 부상 — 실질 임차인은 허락피보험자여서 대인배상 대신 자기신체사고만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임차료 · 기름값을 내고 후배 명의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연습을 한 뒤 친구들과 놀러 가다 조수석에서 다친 경우, 렌터카 회사의 영업용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8호

이삿짐 고가사다리차 짐받이에서 장롱을 내리다 추락 사망 — 고가사다리를 목적에 따라 쓰던 중이면 운행으로 인한 사고

고가사다리차로 이삿짐을 2층에 올리던 중 짐받이에 타고 장롱을 내리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떨어지며 차량 잭 모서리에 부딪혀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전세버스가 운송을 맡은 회사 구내의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 그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전세버스 업체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직원 출퇴근 운행을 하던 중 버스가 그 회사 구내 자재창고를 들이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

보행자 손가방 속 휴대전화 파손 — 몸에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어서 "통행인의 소지품" 면책

자동차가 갓길 보행자를 백미러로 쳐 손에 든 가방이 튕겨 나가며 안에 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된 경우, 대물배상 면책인 "통행인의 소지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8호

피보험자에게 차를 빌린 지인이 운전하다 사고, 동승한 피보험자의 남동생 부상 — 가족이라도 운행지배가 없으면 자배법상 타인

피보험자의 후배와 남동생이 함께 차를 빌려 달라고 해 피보험자가 차를 빌려줬고 후배가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숨지고 조수석의 남동생이 다친 경우, 남동생은 대인배상의 "타인"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피보험자의 남편이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대물배상

피보험자가 페달 조작 실수로 교회 현관 샷시문을 들이받았는데 남편이 그 교회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

정차한 버스에서 내리다 혼자 넘어진 승객 —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 "으로 말미암은" 사고는 아니라고 본 옛 결정

버스가 정류장 5~10m 전 노상에 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하던 승객이 넘어져 다친 경우, 버스 회사의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예식장 직원이 대신 주차하겠다며 받은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내줘 차량 도난 — 주차장업자가 아니어서 자차 보험회사의 구상은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예식장(웨딩부페) 직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겠다며 열쇠를 꽂아 두게 했다가 차주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확인 없이 열쇠를 내줘 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도난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예식장 운영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회수된 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