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스마트폰 2,500대 운송 중 도난 —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 구상, CIP 조건이어도 수출자가 피보험자, 책임제한 포기 특약으로 581,639,908원 전액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633522017. 05. 26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581,639,908원과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실무 포인트보험자대위로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 운송계약의 특약(책임제한 포기)이 그대로 보험회사에도 효력이 있다. 협약상 책임제한액 20,687,377원과 인정액 581,639,908원의 차이가 특약 하나에서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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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CIP 조건 수출에서 수출자를 피보험자로 든 적하보험이 유효한가,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수출자를 대위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운송인이 항공운송장 약관의 서면이의 기간 · 몬트리올협약의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가.

1원고(보험회사)는 2015년 4월경 수출회사와 보험기간 2015. 4. 1.~2016. 4. 1., 피보험자를 수출회사로 하는 해상적하보험을 체결했다. 수출회사는 해외 수입회사에 스마트폰 2,500개를 CIP 조건으로 수출하기로 했고, 피고(운송회사)와는 화물 도난 등 모든 손해를 전액 현금으로 배상하고 상법 기타 법령상 책임제한 · 감면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운송계약을 맺고 있었다.
2스마트폰은 2015. 4. 19. 해외 공항에 도착해 피고 관리 창고에 입고됐다가 2015. 4. 20. 트럭에 실렸는데, 기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15:50경~17:20경 도난당했다. 300대는 회수됐고 2,200대는 회수되지 않았다. 수출회사는 2015. 4. 23. 피고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구했고, 2015. 5. 12. 대체품을 다시 공급했다(1대당 미화 234.13달러).
3원고는 수출회사에 2015. 9. 3. 도난 2,200대분, 2016. 2. 25. 회수 300대분(감가 29.81%) 등 보험금 총 536,024.45달러를 지급하고 피고에게 581,639,908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가단209676)이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1CIP 조건은 수출계약 당사자 사이의 비용 · 위험 부담 원칙일 뿐이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있는 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수출회사는 화물이 무사히 인도되는 데 희망이익을 포함한 경제적 이익이 있어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2피고는 운송계약상 모든 손해를 수출회사에 배상하기로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자대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미회수 2,200대 시가 558,919,818원과 회수 300대 감가액 22,720,090원, 합계 581,639,90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항공화물운송장 약관은 인도받을 권리자가 120일 안에 서면이의를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유일한 당사자인 수출회사가 2015. 4. 23. 서면을 보냈으므로 이의 요건을 갖췄다.
4몬트리올협약상 1킬로그램당 17SDR 제한(총 820킬로그램, 20,687,377원)은 피고가 운송계약에서 책임제한 · 감면 이익을 포기했으므로 수출회사와 이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581,639,908원과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연 15%) 지급.

상급심: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보험회사가 대위하는 권리는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그대로다 — 피보험자가 운송인과 맺은 특약(책임제한 포기)도 함께 넘어온다.
CIP 조건이라도 피보험자를 수입자로 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다친 사고가 아닌 화물 도난 적하보험 구상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