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 적하보험 구상 — 대위는 안 되지만 "제2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 주장을 석명 없이 넘긴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2024. 10.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 포인트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에서 보험자가 구상하려면 채권양도가 따로 필요하고, 그 양도의 성립 · 효력은 보험계약과 별개로 양도계약의 준거법으로 판단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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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군수물자 운송 중 수침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421,224,540원을 지급한 보험자가 운송인에게 구상했다. 원심은 영국법상 보험자 이름으로 대위할 수 없고 제1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도 없었다며 기각했다. 소송 중 받은 제2차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사실관계

1운송인(피고)은 2015. 7. 17. 국가와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맺고 수입 군수물자(공탄체 425개)의 복합운송을 맡았다. 보험자(원고)는 2015. 7. 24. 국가를 피보험자로,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맺었고, 약관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고 정했다.
2공탄체에서 수침으로 인한 도장 변색 · 박리가 발견돼 수리비 합계 421,224,540원이 들었고, 원고는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국가는 2018. 4. 12. 제1차 대위증서를, 2021. 4. 30. 제2차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를 원고에게 교부했다.
3제2차 대위증서에는 필요한 채권 · 소권 양도가 있다면 제1차 대위증서로 모두 이뤄진 것이고, 추가 의사표시나 보완이 필요하면 제2차 대위증서로 이뤄진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다. 원고는 원심에서 이를 내며 제2차 대위증서로 채권양도 효력이 보완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4원심(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은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내야 하며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다256501 판결 참조). 이 부분과 제1차 대위증서로 양도가 없었다는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2채권양도의 성립과 유효성은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하고(구 국제사법 제29조 · 제34조),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는 보험자대위와 법적 성질이 달라 두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3당사자 주장에 법률적으로 불명료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고,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사항이면 더욱 그렇다(대법원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 판단해 법리오해 · 석명권 불행사 ·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보험자 쪽 상고 받아들임).

실무에서 보는 것

원심(2020나26422)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을 대법원이 깼다. 다만 영국법상 대위가 안 된다는 부분은 원심과 같은 결론이다 — 환송심에서는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여부가 다시 심리된다.
원문에는 환송 뒤 결과가 적혀 있지 않다.
같은 해 7월 선고된 2019다256501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인용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 제34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다24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