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조문 원문

풀이

• 11호 —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여러 상대방과 계약하려고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이다. 이름이 보통약관이든 특별약관이든, 산출방법서 · 사업방법서처럼 별도 문서든 이 정의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이 된다.
• 22호 · 3호 —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하자고 제안하는 쪽이 사업자(보험회사), 제안받는 쪽이 고객(계약자)이다. 이 법의 보호는 고객을 향한다.
• 3개별적으로 협상해 정한 조항이 이 정의의 약관인지는 조문이 따로 말하지 않는다.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제4조가 다룬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증권 · 청약서에 인쇄된 조건, 특별약관도 약관일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보험의 특별약관이 약관에 해당한다는 것부터 확인한 뒤 공정성을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즉시연금 분쟁에서 약관이 산출방법서를 지시하는 방식으로 정한 내용이 약관으로서 명시 · 설명 대상인지가 다퉈졌다(관련 판례).
• 시험 — 약관의 요건(다수 상대방 · 일정한 형식 · 미리 마련), 사업자 · 고객의 정의.

함께 보면 좋은 것

• 판례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 글받을 권리가 있어도 사고 원인을 속이면 사기 — 전동킥보드 골절 청구(2024도11951)
• 용어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1조 목적
• 제3조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제4조 개별 약정의 우선
• 대법원 ·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 대법원 · 즉시연금 — 산출방법서 지시조항만으로는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 대법원 · 즉시연금 만기환급금 재원 공제는 설명의무 위반, 다만 연금액은 그대로
• 표준약관
•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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