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 (D&O)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클레임의 범위.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다만 수사 단계 변호사보수는 보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 사전동의 조항. 같은 판결은 보험금 청구요건을 상법보다 강화한 조항과 방어비용 지출에 사전동의를 요구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장된” 위반의 면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면책하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중요 내용으로 봤다. 실제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면책은 계약자 예상을 벗어난다는 취지다.

임원배상책임보험 (D&O)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청구 원인이 민사 청구인지, 수사 · 기소 같은 형사 절차인지,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 나눈다. 3. 방어비용 지출 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와 그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4. 영문 약관이면 영문본 우선 조항과 번역본의 차이를 대조한다.

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임원배상책임보험 (D&O)

D&O · 디앤오 보험 · 임원 배상책임 · 임원 형사 방어비용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부당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영문 약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임원 개인의 책임을 회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대비하는 구조다. 대법원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이 업무상 부당행위로 형사 기소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대표이사를 위해 회사가 낸 변호사보수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다. 수사 단계 변호사보수는 제외됐다(2016다277200).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요건을 상법보다 불리하게 강화한 청구 조항 · 사전동의 조항과,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면책하는 부분은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하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보험 · 고지의무 쟁점도 붙는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경과실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는 재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2015다6302).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클레임의 범위.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다만 수사 단계 변호사보수는 보상에서 제외됐다.
2청구 · 사전동의 조항. 같은 판결은 보험금 청구요건을 상법보다 강화한 조항과 방어비용 지출에 사전동의를 요구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다.
3“주장된” 위반의 면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면책하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중요 내용으로 봤다. 실제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면책은 계약자 예상을 벗어난다는 취지다.
4재보험. 대법원 2015다6302 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고의 · 중과실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재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청구 원인이 민사 청구인지, 수사 · 기소 같은 형사 절차인지,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 나눈다.
방어비용 지출 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와 그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영문 약관이면 영문본 우선 조항과 번역본의 차이를 대조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임원배상책임보험 (D&O)이란 무엇인가요?: 임원배상책임보험(D&O)은 회사 임원이 업무 수행 중 부당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렸을 때 그 배상금과 방어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영문 약관으로 짜인 경우가 많다.
Q. 임원배상책임보험 (D&O)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클레임의 범위.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임원의 업무상 부당행위로 인한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다만 수사 단계 변호사보수는 보상에서 제외됐다. 청구 · 사전동의 조항. 같은 판결은 보험금 청구요건을 상법보다 강화한 조항과 방어비용 지출에 사전동의를 요구한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보고, 설명하지 않아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봤다. “주장된” 위반의 면책.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된 경우까지 면책하는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중요 내용으로 봤다. 실제 위반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의 면책은 계약자 예상을 벗어난다는 취지다.
Q. 임원배상책임보험 (D&O)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해당 조문(보상하는 손해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한다 — 영업 · 시설 · 전문직 · 일상생활 등 상품마다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을 바꾸고, 판매 시점에 따라 문언이 다르다. 2. 청구 원인이 민사 청구인지, 수사 · 기소 같은 형사 절차인지, 어느 단계의 비용인지 나눈다. 3. 방어비용 지출 전에 보험회사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이 있는지와 그 설명 기록을 확인한다. 4. 영문 약관이면 영문본 우선 조항과 번역본의 차이를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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