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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영문약관 · 영문 보험증권 · wilful 해석 · 손해처리협조 특약

영문 약관 해석은 기업성 배상책임보험처럼 약관 · 증권이 영문으로 된 계약에서 어떤 문언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영문본 우선 조항이 있으면 영문 문언이 출발점이 된다.

대법원은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자산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서 면책사유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wilful을 계획적 고의로 좁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했고, 번역본 면책 단서의 오역도 지적했다(2018다304014).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힌 예도 있다. 대법원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도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며 영문 약관도 해석이 갈리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된다는 틀을 유지했다(2016다277200). 금감원 분쟁조정은 영문 증권의 보험기간은 짧게 적혀 있는데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에 총 보험기간이 따로 적힌 사건에서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 내용을 종합해 별첨 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봤다(제2011-10호).

국내 약관에 없는 조항도 들어 있다. 재보험자의 사전동의 없이 원보험자가 보험금을 협상 · 부담하지 못하게 한 손해처리협조 특약(Claims Co-operation Clause)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금감원 제2014-11호).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영문본 우선 조항. 대법원 2018다304014 는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계약에서 wilful을 원문대로 일반적인 고의로 읽고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번역본의 면책 단서 오역도 지적됐다.
  • 2해석이 갈릴 때.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영문 약관이라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설명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 3증권과 별첨 조건의 충돌. 금감원 제2011-10호는 영문 증권 · 청약서의 보험기간과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의 총 보험기간이 다를 때, 계약 경위 · 설명 · 보험료 수준을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 4재보험 관련 조항. 금감원 제2014-11호는 손해처리협조 특약을 이유로 원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원보험 계약자와 재보험자 사이의 조건이 계약자에게 대항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 · 증권에서 영문본과 국문본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한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 다툼이 된 영문 문언(정의 조항 · 면책 · 청구 조건)과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 청약서 · 별첨 조건 · 보험료 계산 자료 · 모집 설명 기록을 함께 모은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영문 약관 해석은 기업성 배상책임보험처럼 약관 · 증권이 영문으로 된 계약에서 어떤 문언을 기준으로 뜻을 정하느냐의 문제다. 영문본 우선 조항이 있으면 영문 문언이 출발점이 된다.
Q.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영문본 우선 조항. 대법원 2018다304014 는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정한 계약에서 wilful을 원문대로 일반적인 고의로 읽고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한다고 봤다. 번역본의 면책 단서 오역도 지적됐다. 해석이 갈릴 때. 대법원 2016다277200 은 영문 약관의 “클레임”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영문 약관이라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나 설명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증권과 별첨 조건의 충돌. 금감원 제2011-10호는 영문 증권 · 청약서의 보험기간과 보험사 직인이 찍힌 별첨 조건의 총 보험기간이 다를 때, 계약 경위 · 설명 · 보험료 수준을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Q. 영문 약관 해석 (기업성 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 · 증권에서 영문본과 국문본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정한 조항을 먼저 확인한다. 2. 다툼이 된 영문 문언(정의 조항 · 면책 · 청구 조건)과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한다. 3. 청약서 · 별첨 조건 · 보험료 계산 자료 · 모집 설명 기록을 함께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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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