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 입원기간을 채워 보험금 청구 → 사기 유죄 확정 · 실질이 통원이면 기망

대법원2007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일부모집인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로 보험금 못 받음 → 일부 인정 확정 · 계약자 과실 40%

대법원2007사망 · 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파기환송화해로 배상액 확정 뒤 피해자 배상 전에 자동차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거절조항 유효, 한정특약 설명의무 위반은 유지

대법원2007기타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다43330

기타회사정리 중 해지된 보험의 해약환급금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대출은 선급금이라 공제, 상계제한 적용 안 됨(전원합의체)

대법원2007기타기타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다15598

파기환송사고 장해로 보험료 납입면제 · 노후연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면제는 장해상태가 생긴 다음 납입기일부터

대법원2007기타 · 후유장해약관해석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 63238

기타지급예시표의 확정배당금 지급 · 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 · 사업방법서의 산출방식이 계약 내용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다9160

파기환송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보험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양도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 아님

대법원2007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기타등록명의만 넘어간 차량 사고로 보험사끼리 구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구상 보험사 쪽) · 운행지배 남아 있으면 양도 후 사고 면책 아님

대법원2007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

지급무릎 물리치료 9회 미고지로 계약 해지 → 원상회복 · 전화 청약에서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음

소비자원2007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운임을 못 받은 채권자가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1억 원 지급 · 갱신 누락이 보험사고, 시효 전

하급심2007기타시효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