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 — 업자가 보험 갱신을 안 해 등록조건을 잃은 때가 보험사고, 시효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뒤 3개월부터 · 보험금 1억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7. 1. 31. 선고 2006나46872007. 01. 31

한 줄 결론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보험금 1억 원과 2002. 3. 6.부터 200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법령이 가입을 강제한 인 · 허가보증보험은 약관만이 아니라 법령 취지와 행정관청 운영규정까지 참작해 보험사고를 정한다. 보험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시효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억원 · 인정 1억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운임을 받지 못한 운송회사가 복합운송주선업자의 인 · 허가보증보험(보험가입금액 1억 원)에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보험의 보험사고는 무엇이고 언제 발생했나, 보험금청구권 2년 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나.

1복합운송주선업자는 1996. 9. 3. 보증보험회사(피고)와 피보험자 건설교통부장관, 보험가입금액 1억 원, 보증내용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자 영업보증금 보증"의 인 · 허가보증보험을 맺었고 보험기간을 1998. 4. 30.까지 연장한 뒤 갱신하지 않았다. 당시 시행령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을 등록기준으로 정했다.
2원고(운송회사)는 1996년 8월경 주선업자와 중고버스 등 화물을 베트남으로 운송하는 계약(운임 101,662,484원)을 맺고 운송했으나 운임을 받지 못했다. 운임 소송은 1999. 9. 3.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3주선업자는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0. 6. 3.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됐다. 원고는 행정관청에 보험금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질의했으나 "현재 등록된 업체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002. 2. 22. 이 소를 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02. 10. 23. 선고 2002가단19120)에서 졌다.

1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보험증권과 약관으로 정하지만 불명확하면 계약 경위와 실무처리 관행을 참작하고, 법령상 의무이행을 피보험이익으로 하는 인 · 허가보증보험은 그 법령의 내용 · 취지와 행정관청의 실무처리규정도 참작해야 한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5429 판결 참조).
2"도산 등"은 거래정지 · 회사정리 · 파산 같은 경제적 파탄뿐 아니라 등록취소 · 영업중단 · 등록조건 결여도 포함한다. 운임 미지급만으로 파탄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보험을 갱신하지 않아 등록조건을 잃은 1998. 4. 30.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 보험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3자를 위한 손해보험이라 가입금액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3보험금청구권 시효는 보험사고 발생 때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0다31168 판결 등). 운임 소송이 1999. 9. 3.에야 확정됐고 관청도 지급 불가 회신을 한 점에서 2000. 6. 3.에 알 수 있었다고 보고, 채권신고 절차 3개월을 더한 2000. 9. 3.을 기산점으로 삼아 2년 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했다.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보험금 1억 원과 2002. 3. 6.부터 2007. 1.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항소 기각.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주선업자)가 아니라 그와 거래한 채권자가 실제 보험금을 받는 구조라 "보험사고가 언제 났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됐다.
시효 기산점은 채권자가 보험사고를 알 수 있었던 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행정 절차 기간(3개월)을 더해 정해졌다.
같은 1심(2002가단19120)에 대한 앞선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4. 3. 11. 선고 2002나12994)은 보험사고를 운임 미지급 때로, 시효 기산점을 운임 소송 확정일(1999. 9. 3.)로 보아 시효 완성으로 항소를 기각했다. 두 판결 사이 경위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