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654632007. 02. 23

한 줄 결론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패소 방향) — 양도 후 사고 면책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가 등록명의를 이전했지만, 기명피보험자가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량을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이 적용되는가.

1기명피보험자(소외 1)가 2000. 9.경 300만 원을 빌리면서 변제기(2000. 12. 14.)까지 못 갚으면 차량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고, 날짜를 비운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채권자에게 줬다. 당시 차량 가액은 269만 원이었다.
2돈을 못 갚자 채권자는 2001. 1. 5. 자기 앞으로 소유명의를 이전등록하고 책임보험과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기명피보험자는 채권자의 계속된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차를 계속 보유했다.
3기명피보험자가 차를 지인에게 빌려주었고, 그 지인의 승낙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가해 차량 보험 약관 제59조 제2항은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4다른 보험사(원고)가 가해 차량 보험사(피고)에 구상금 등을 청구했고, 원심은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가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을 잃었으므로 보험 효력이 소멸했다며 피고의 면책을 인정했다.

1대법원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는 운행지배 상태 및 유체동산인 자동차의 양도로서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했다.
2따라서 기명피보험자가 등록명의만 변경하고 실제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며 운행지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후 사고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3이 사건에서 기명피보험자는 채권자에게 인도를 거부하다 지인에게 차를 빌려줬으므로 사고 당시 운행을 지배하고 있었고, 등록명의 이전만으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4이와 달리 피고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양도 면책 법리 오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