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가입 때 무릎관절증 물리치료 9회를 안 알렸다며 뇌동맥류 보험금 지급 뒤 해지 — '계속하여' 정의를 묻지 않았고 중년 여성의 흔한 치료라 계약 원상회복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2007. 11. 22

한 줄 결론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0. 9.까지 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한다.

실무 포인트전화 청약에서는 질문표에 적힌 정의(예: '계속하여 7일 이상'의 뜻)를 모집인이 실제로 물었는지가 고의 · 중과실 판단을 갈랐다. 보험사가 고지 대상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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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할 때 3개월에 걸쳐 무릎관절증으로 9회 물리치료 · 투약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인가.

1신청인(1955년생)은 2005. 7. 5.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전화로 보험에 가입했다.
2가입 전 2004. 10. 1.부터 12. 28.까지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으로 9회 투약 · 물리치료를 받았다.
3가입 때 '최근 5년 이내 … 계속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복용, 입원 …' 질문에 신청인은 2004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없었고 10년 전 난소낭종 수술로 10일 입원했다고 답했다. 청약서에 적힌 '계속하여란 실제 치료 · 투약 일수' 설명은 모집인이 묻지 않았다.
42007. 2.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3. 6. 코일 색전술을 받았다. 보험사는 무릎 병력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수술 · 입원보험금 3,720,000원은 지급했지만, 미고지를 이유로 2007. 4. 6.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보험료를 환급했다.

1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려면 보험사가 치료 사실 외에 피보험자가 그것이 고지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2보통의 중년 여성에게 무릎 통증 물리치료는 일상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
3전화 계약에서 신청인은 건강검진 결과와 과거 수술 · 입원을 상세히 답했고, 모집인이 청약서의 '계속하여' 정의를 실제로 묻지 않아 신청인이 3개월에 걸친 9회 물리치료까지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4따라서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정결정(소비자 쪽) — 보험사는 2007. 10. 9.까지 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한다.

전화 · 통신 판매 계약의 고지의무 다툼은 녹취상 실제로 어떤 질문이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기준이 됐다. 질문표의 정의 문구가 낭독되지 않았으면 그 부분은 고지자에게 불리하게 쓰이지 않았다.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없어 지급하고 계약만 해지하는 처리도 다퉈질 수 있다는 사례다 — 이 결정은 계약 자체를 되살렸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조정안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이 다르다. 당시 약관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