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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보험 직원이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무효 —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2007. 09. 06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국가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과실 40% 반영).

쟁점

우체국보험 직원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권유하면서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아닌 국가도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배상책임을 지는가.

1우체국 직원인 보험모집인이 계약자(원고)에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고 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권유했다.
2직원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고, 별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 원고가 청약서의 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서명했다.
3피보험자가 사망했고 원심은 그 사망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서면동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돼 원고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4국가(피고)는 2003. 10. 20. · 2003. 11. 14. 민원회신에서 "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중 사망"이라며 지급을 거절했고, 2004. 11. 30. 송달된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피보험자의 당뇨 · 고혈압 치료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1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이 모집 과정의 손해에 대해 임원 · 직원 행위는 무과실책임, 설계사 · 대리점 행위는 무과실에 가까운 책임을 지워 계약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며, 우체국보험사업을 경영하는 국가도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이 책임을 진다고 했다.
2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모집인은 서면동의 요건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 유효한 계약이 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자는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원고도 요건을 알아보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과실비율 40%로 본 원심을 유지했다.
3고지의무 위반이라 어차피 받을 수 없었다는 국가 주장에 대해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우체국예금 · 보험법상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늦어도 2003. 11.경 알았으면서 1개월 안에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주장은 배척될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4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은 손해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에 이르므로, 보험금 지급기일에 이행기가 됐다는 전제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명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했다.

상고기각 — 국가가 계약자에게 손해배상금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계약자 과실 40% 반영).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서면동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상당액 배상이 다퉈진다. 계약자 과실상계가 함께 적용된다.
"어차피 고지의무 위반이라 못 받았을 것"이라는 항변은 해지권 제척기간이 지났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7년 판결로 당시 법령 · 약관 기준이다. 서면동의 방식 등은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같은 쟁점이라도 설명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