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험사기

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의 입원기간을 채워 청구하면 사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2007. 06. 1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기 · 사기미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고, 상고 후 구금일수 중 65일을 본형에 산입했다.

쟁점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약관이 정한 입원기간을 채웠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인가.

1피고인은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재입원으로 보험약관이 정한 입원기간을 채운 뒤, 그 사정을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2피고인은 사기 · 사기미수로 기소됐고, 원심(서울남부지법 2007. 4. 6. 선고 2006노962)은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3피고인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했다. 판결문에는 입원 기간이나 보험 종류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더 적혀 있지 않다.

1입원은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약물 부작용으로 의료진의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계속적 처치로 통원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병원 내에 체류하며 치료받는 것이라고 했다.
2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며 의료진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을 뜻하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증상, 진단 ·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다.
3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 필요성이 없는데 의사가 필요하다고 오판하게 해 필요 이상 장기입원한 경우도, 이를 알리지 않고 약관의 입원기간을 충족했다며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이라고 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4이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