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후유장해 · 199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0건 — 지급 5 · 일부 0 · 거절 5
지급항결핵약 부작용 양안실명으로 재해 1급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상 약품 부작용 사고로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3호
지급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3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거절크레인에서 뛰어내린 뒤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직업상 누적 · 경미한 외부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
지급교통사고로 한쪽 눈 교정 시 복시, 3급 장해 청구 → 지급 · 기능적으로 실명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6호
거절교통사고 뒤 무릎 운동 제한으로 4급 장해 청구 → 각하 · 완전강직 아니라 6급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3호
거절혈기흉 뒤 호흡기능 감소로 4급 재해장해 청구 → 각하 · 노동능력상실률만으로 등급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4호
거절당뇨 미고지 뒤 뇌경색 1급 장해로 장해급여금 청구 → 각하 · 당뇨와 뇌경색 인과관계 부정 못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지급몸싸움 중 뇌동맥류 파열로 1급 장해, 재해장해연금 청구 → 지급 · 감정적 흥분이 경미하지 않은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