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보험료 · 해지 · 해약환급금

모집인 계좌로 보낸 1개월분은 2회 보험료 — 3회 미납 실효 뒤 교통사고 장해급여금 청구 각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한 줄 결론각하 — 결정 형식은 각하지만, 위원회는 계약이 사고 전인 1997. 3. 1. 효력상실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입원급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쟁점

모집인이 1 · 2회 보험료를 대납한 뒤 계약자가 모집인 계좌로 1개월분을 보냈는데 모집인이 대납분 상환으로 처리한 경우, 그 돈이 몇 회 보험료인지와 교통사고 당시 계약이 유효했는지.

1신청인은 1996. 11. 15.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장보험(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65,400원)에 가입했다. 1회 보험료는 모집인이 대납했고, 1996. 12. 31. 2회 보험료도 모집인이 대납했다.
2신청인은 1997. 1. 21. 모집인의 은행계좌로 1개월분 보험료 65,400원을 입금했다. 모집인은 2개월분이 아니라 1개월분만 들어와 신청인의 신용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이 돈을 자신이 대납한 보험료의 상환으로 처리해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대납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1997. 3. 16. 교통사고로 6. 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운동장해로 5급 장해진단을 받아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계약이 효력상실된 뒤 발생한 사고라며 거절했다.
4신청인은 계약 당시 모집인이 1회 보험료를 대납해 주기로 했고, 효력상실은 모집인이 3회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모집인은 신청인이 2개월분(11월 · 12월)을 12월 말까지 입금하기로 약속해 2회분을 대납했는데 지켜지지 않았고, 1월 입금액은 대납분 중 1개월분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했다.

1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재해로 장해분류표 제2급 내지 제6급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제18조는 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을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2위원회는 당사자 진술이 엇갈려 사실 판단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계약 당시 1회 보험료를 모집인이 대납해 준다는 조건을 인정하더라도 그 뒤 보험료 납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봤다.
31997. 1. 21. 모집인 통장으로 입금한 65,400원은 2회 보험료(1996. 12월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뒤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유예기간이 지난 1997. 3. 1.자로 계약이 효력상실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4따라서 유예기간 내 교통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및 입원급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 — 결정 형식은 각하지만, 위원회는 계약이 사고 전인 1997. 3. 1. 효력상실돼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 입원급여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모집인 계좌로 보낸 보험료가 어느 회차에 충당되는지가 실효 여부를 갈랐다. 보험료는 회사 계좌 · 영수증으로 남겨야 분쟁 때 근거가 된다.
모집인의 대납 약속이 있었더라도 이후 회차의 납입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고 봤다.
이 결정은 납입유예기간 경과만으로 실효를 판단했다. 납입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의 효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94다56852)가 따로 다룬 쟁점이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