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kg 용접기를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 부상, 요추 3급 장해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이라 하기 어려워 재해장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1999. 04. 09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된 경미한 병력만으로는 부족했다. 같은 시기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생긴 척추 질환을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98-16호 · 제98-11호)과는 사실관계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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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용접 근로자가 작업 중 용접기를 로프로 들어 올리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친 뒤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수술받고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8년 전 요추염좌 입원과 퇴행성 소견을 들어 재해장해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95. 8. 2. 다른 사람을 계약자로,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정기보험계약(가입금액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200원)이 체결됐고 재해상해특약이 붙어 있었다.
2피보험자는 96. 3. 14. 작업을 위해 CO2 용접기를 로프에 묶어 들어 올리다 미끄러지며 허리를 다쳐 요추간판탈출증 · 척추분리증 등 진단으로 같은 해 6. 7.까지 입원했다. 이후 요통 · 하지방사통으로 다시 입원해 추궁절제술 · 돌출수핵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고, 97. 12. 9. 요추부 운동장해로 3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3신청인은 작업 중 다쳐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을 받았으므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가입 전인 88. 7. 19. 허리를 다쳐 요추염좌 진단으로 6일간 입원했고, 사고 당일 CT상 "팽윤성 추간판탈출증"으로 기질적 퇴행성으로 판단되며, 용접기 무게가 약 14kg으로 누구나 무리 없이 들 수 있어 퇴행적 · 작업환경적 요인으로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재해상해특약 제4조는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2급~6급의 장해상태가 되면 장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2위원회는 피보험자가 88년 요추염좌로 6일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뒤 약 8년간 허리 통증으로 입원 ·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진료기록에 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이 없었으며, 요추염좌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전되는 질병도 아니라고 했다. 용접 근로자인 점을 감안하면 8년 전 요추염좌를 기왕증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
3용접기 무게가 14kg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로프에 매달아 들어 올리는 순간 미끄러지며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4그래서 요추부 3급 장해진단이 퇴행성으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 재해에 의한 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약관에 따라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라.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퇴행성 · 기왕증 항변은 "객관적 입증"이 필요했고, 오래전의 다른 진단명(요추염좌)은 기왕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사고 기전이 가벼워 보여도(14kg) 미끄러지는 순간의 부상은 흔하다는 경험칙으로 외래성이 인정됐다.
같은 시기 크레인 기사(제98-16호) · 호이스트 운전자(제98-11호)의 척추 질환은 직업상 반복 동작으로 보아 재해가 부정됐다. 단발성 사고가 특정되는지, 반복 동작의 누적인지가 갈림길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