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운전석에서 2m 아래로 뛰어내려 허리 통증,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장해 —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고 경미한 외부요인이어서 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6호1999. 04. 09

한 줄 결론각하 —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실무 포인트척추 질환에서 "사고"가 있었어도 직업상 반복 동작과 질병의 성질상 재해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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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0여 년 크레인 기사로 일한 피보험자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통증이 생겨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인가.

1신청인은 89. 8. 5.부터 95. 7. 12.까지 자신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5개 보험에 가입해 유지해 왔다(그중 하나는 주계약 10,000천원, 월납보험료 54,200원).
2피보험자는 가입 전인 83. 12.부터 조선소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며 매일 크레인 운전석을 오르내렸다. 96. 12. 1. 크레인 지원작업을 마치고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에 통증이 생겼고,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을 받아 97. 8. 20. 추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으며, 98. 1. 8. 요통 · 좌하지 방사통과 마비로 대학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3신청인은 운전석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으므로 약관상 재해로서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사고가 경미하고 반복적인 행위의 결과이므로 약관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약관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장해등급분류표 2급~6급 장해상태가 되면 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 · 악화된 경우의 그 외부요인 제외)로 정한다.
2위원회는 의료경험칙상 다발성 요추간판탈출증은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쉽게 발병하는 것이 아니고, 2m 높이에서 뛰어내려 통증이 생겨 이 병명을 진단받았다는 것은 사고 경위와 장해진단의 관계를 고려하면 약관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했다.
3오히려 피보험자가 가입 전부터 크레인 운전석을 매일 오르내리는 일을 반복해 와 직업적 환경에서 누적된 행위의 결과로 발병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사 그 사고로 통증이 생겨 장해진단을 받았더라도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 사고는 재해의 제한요건인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그래서 재해사고를 전제로 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는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각하 — 재해장해보험금 청구를 각하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척추 질환은 사고 경위(높이 · 충격)와 진단명(다발성 · 퇴행성 여부)의 의학적 연결이 먼저 따져졌다. 직업상 반복 동작의 누적이면 재해성이 부정됐다.
재해분류표의 "경미한 외부요인" 단서가 보충 이유로 쓰였다.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경미한 외부요인이 작용한 경우 재해에서 빠진다.
같은 시기 용접기를 들다 미끄러진 사고는 퇴행성 입증이 없다며 재해장해가 인정됐다(제98-12호). 단발 사고의 특정성과 의학 소견이 결론을 갈랐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