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분류 · 소비자원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대장점막내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침윤이 점막고유층까지라 대법원 사례와 같음

소비자원2025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24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 사례 24선(2025) 사례 20

지급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암진단비 · 유사암시효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지급직장 신경내분비종양(C20)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재감정 요구 배척, KCD · WHO 분류로 8,170만 원

소비자원2020암진단비진단확정 · 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3. 27.)

지급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지급직장 유암종(D37.5)으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분류 기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소비자원2016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7. 1.)

기타보험 피해구제 2,140건 → 생명보험 수용률 39.6% 최저 · 처리 사례 7건은 대부분 지급 · 환급(장해 1건은 차액 50% 합의)

소비자원2011기타 · 사망 · 암진단비 · 후유장해 · 자동차대인기타 · 고지의무 · 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1. 12. 14.)

지급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기타질병보험 피해구제 121건 → 보장 범위 40.5% · 수술 인정 32.2% · 사례 9건은 지급 · 재진단 · 거절로 갈림

소비자원2006뇌혈관진단비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기타코드분류 · 진단확정 · 수술정의 · 약관해석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6. 8. 29.) — 질병 관련 보험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