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소비자원 · 200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1건 — 지급 10 · 일부 0 · 거절 1
지급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으로 치료비 신청 → 남은 치료비 424,000원 지급 결정 · 설명 자료 없음 · 각서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지급발목 깁스 뒤 통증 방치로 감염, 손해배상 신청 → 1,804,000원 지급 결정 · 치료비의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발목 골절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622,000원 지급 결정 · 고령 · 당뇨 감안 3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지급흉터 도트필링 25회 뒤 흉터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다 시술,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5.)
지급교정 뒤 안면비대칭 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진단 소홀만, 수술비 제외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지급임플란트 · 사랑니 발치 뒤 감각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술 · 발치 과실 인정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5.)
지급6개 브리지 뒤 기둥 치아 염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계획 · 설명 부족,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낙상 뒤 경추 척수 손상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과 협진 · 전원 소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충수염을 장염으로 봐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의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 23.)
거절제왕절개 뒤 혈종으로 재수술, 손해배상 신청 → 거절 · 임신중독증 탓 출혈, 경과 관찰 적절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2. 6.)
지급비만 한약 복용 뒤 급성 간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이상 증상에 중단 · 검사 권유 없어 책임 50%
소비자원2005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