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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 돌출로 시작한 교정 2년여 뒤 안면비대칭 드러나 턱 수술 — 위원회는 비대칭은 원래 있던 것이지만 진단 소홀을 인정, 11,053,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053,000원 지급(교정비 2,553,000원 + 위자료 8,500,000원)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결과(비대칭)의 원인과 진단 과실을 나눠 보고, 진단 과실로 생긴 손해를 헛된 치료비와 그 기간의 정신적 고통으로 좁혔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1,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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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교정 전 정면 사진도 없이 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부작용 설명도 없었으며, 안면비대칭은 교정 탓이라며 배상을 요구했다. 의원은 발육성 비대칭이라 교정 부작용이 아니라면서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해 남은 교정비 환불과 새 교정비 정도는 내겠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05년 3월 신청인이 충치 · 앞니 보철로 간 치과의원에서 위 앞니 돌출을 이유로 작은어금니 4개를 뽑는 교정을 시작했다(진료비 5,053,000원).
2치료 중 오른쪽으로 잘 씹히지 않고 치열 중심이 어긋났으며, 2007년 7월 의원이 치료를 멈추고 2,500,000원을 돌려줬다.
3다른 병원들은 얼굴 비대칭이 함께 있는 골격성 2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했고, 신청인은 2007년 9월 턱교정 수술을 받고 교정을 이어 갔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교정 전 파노라마 사진에 이미 왼쪽 턱관절 머리 모양이 특이해 비대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숨어 있던 것이 교정 뒤 드러났다고 봤다. 교정으로 골격성 부정교합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다.
2위원회는 정면 방사선 · 얼굴 사진 없이 파노라마와 모형 검사만 한 점을 진단 과실로 보고, 교정비 중 돌려받지 못한 2,553,000원과 위자료 8,500,000원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의원이 신청인에게 11,053,000원 지급(교정비 2,553,000원 + 위자료 8,500,000원)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의원 쪽 배상보험사가 받은 의료자문도 진단 소홀은 인정하되 턱 수술 책임은 없다고 봐, 위원회 판단과 같은 방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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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