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의료분쟁 · 성형외과/피부과

IPL 기미 시술 뒤 색소침착 — 병원 각서와 설명 자료 부재를 들어 남은 치료비 424,000원 추가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2. 12.)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남은 비타민 치료 4회분 424,000원 추가 지급

실무 포인트병원이 각서를 쓰고 일부 치료비를 이미 낸 사정이 남은 금액 지급 판단에 그대로 이어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42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신청인은 2차 시술 때 무리한 시술로 화상 · 염증이 생겨 색소침착이 남았다며 다른 병원 치료비를 요구했다. 병원은 화상이면 즉시 붉게 붓는데 4개월 뒤에야 호소했고, 소란 속에 각서를 써 줬을 뿐이라고 했다.

사실관계

  • 12005년 7월 · 10월 두 차례 얼굴 기미 IPL 시술(400,000원)을 받은 뒤 색소침착이 심해졌다.
  • 22006년 2~4월 병원에서 무료 추가 IPL 8회를 받았으나 나아지지 않아 다른 의원에서 비타민 요법 8회(867,000원)를 받고 많이 좋아졌다.
  • 3병원은 각서를 쓴 뒤 다른 의원 4회분 치료비 · 크림 · 약값 843,480원을 이미 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시술 전후 사진이 없어 화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다른 의원 기록과 원장 진술은 1도 화상 뒤 과색소 침착으로 봤다.
  • 2위원회는 기미 치료는 급하지 않아 효과 · 부작용을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며 설명 · 주의의무 소홀을 인정했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남은 비타민 치료 4회분 424,000원 추가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 이미 받은 4회분 443,000원은 빼고 남은 치료비만 결정됐다.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약관 설명의무 판례진단비 원발부위 · 중요한 내용 · 면제 · 위반 효과(약관법 · 상법 · 금소법)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