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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넘어진 70대가 사지 저림 · 감각 없음 · 저혈압을 보였는데 뇌 CT만 — 경추 척수 손상 진단 10시간 지연, 1급 장해 — 위원회는 위자료 5,000,0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목을 꺾어 옮겼다는 가족 주장은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구급 기록 · 저혈압 같은 기록상 신호를 근거로 진단 지연 책임을 물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500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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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혈압이 낮고 어깨 통증 · 손발 저림을 여러 번 말했는데 척수 손상 검사를 하지 않았고, 옮길 때 목을 꺾어 안아 휠체어에 태워 더 나빠졌으며, 수술 · 주사 같은 조기 치료 기회를 잃었다며 치료비 · 간병비 · 위자료를 요구했다. 병원은 만취 상태였고 처음엔 팔을 45도쯤 들었으며, 새벽 경추 X-ray에서 골절 · 탈구가 없었고 술이 깬 뒤 팔 힘이 떨어져 MRI를 위해 전원했으며, 넘어진 사고와 기존 후종인대 골화증 탓이라고 맞섰다.

사실관계

12005년 11월 밤 10시 반쯤 70세 신청인이 술에 취해 시멘트 바닥에 앞으로 넘어져 구급차로 MRI가 없는 한 종합병원에 왔다. 구급 기록에는 팔 저림과 다리 감각 없음이 적혀 있었다.
2뇌 CT만 찍고 이상이 없다며 지켜봤고, 혈압은 60~80 수준으로 낮게 이어졌다. 이튿날 새벽 6시 경추 X-ray를 찍었고, 오전 8시 40분쯤 양다리 마비로 다른 병원에 전원했다.
3옮긴 병원 MRI에서 경추 5번 위아래 척수 손상이 확인됐고, 스테로이드 치료 뒤 여러 병원에서 재활을 받았지만 2006년 11월 종합장해 1급 진단을 받았다.

위원회의 판단

1전문가는 사지 저림 · 감각 없음 · 배뇨장애는 신경학적 증상이라 신경과 · 신경외과 진료가 필요했고, 저혈압이 척수성 쇼크인지도 가려야 했다고 봤다. 일찍 진단해 목을 고정하고 24시간 안에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혈종을 뺐다면 어느 정도 호전 가능성은 있었지만 기여 정도는 불명확하다고 했다.
2MRI상 척수 손상이 경추 2~7번에 걸쳐 넓었고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손상에 더 민감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배상 범위를 정하는 데 반영됐다.

결론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5,000,000원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병원은 2년 입원 · 본인부담금 면제 · 간병비 부담을 합의안으로 냈지만 가족이 거절해 조정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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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