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골절 수술 닷새 뒤 MRSA 감염으로 재수술 — 위원회는 고령 · 당뇨를 감안해 늘어난 치료비 30%, 622,000원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2. 19.)

한국소비자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사건 경위 · 판단 전문은 소비자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보통 발목 골절 치료비를 2,000,000원으로 잡고 실제 낸 치료비와의 차이를 감염 때문에 더 든 돈으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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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0대 어머니가 발목 골절 수술 뒤 수술 부위가 MRSA에 감염돼 금속판을 빼는 재수술을 받자, 자녀가 늘어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다. 병원은 감염 위험을 미리 알렸고 고령 · 당뇨로 몸 상태가 나빴으며 감염 뒤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고 했다.

170대 여성이 2005년 1월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관혈적정복술과 금속내고정술을 받았다. 예전에 같은 다리 골절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검사에서 당뇨 증상이 보였다.
2수술 닷새 뒤 수술 부위에서 고름이 나왔고 MRSA가 확인돼 항생제를 더 썼으며, 2005년 2월 금속판 제거와 감염 부위 소파술을 받았다.
3입원 기간 낸 본인부담 치료비는 4,073,506원이었다.

1위원회는 수술 전에는 감염 관련 증상이 없었고 수술 뒤 며칠 만에 염증이 생긴 만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2MRSA 감염은 병원 관리에 따라 줄일 수 있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고령 · 당뇨로 면역력이 낮았던 점과 감염 확인 뒤 처치가 적절했던 점을 들어, 감염으로 더 든 것으로 추정한 2,073,506원의 30%만 인정했다.

조정결정 — 병원이 신청인에게 622,000원 지급

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 · 피해구제 합의는 당사자가 받아들여야 효력이 있고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다. 같은 진료라도 경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감염이 병원 탓으로 추정되더라도 환자의 나이 · 기저질환과 감염 뒤 처치가 적절했는지가 책임 비율을 크게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