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TV 폭발 화재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제조사에 구상 → 인정 확정 · 정상 사용 중 사고면 제조 결함 추정

대법원2000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일부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전원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40%) 확정 · 최초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거절도둑 의심 추궁 뒤 뇌경색 장해 3급으로 재해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정신적 충격 입증 없고 질병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48호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일부물리치료 중 무리한 굴신운동으로 남은 후유장해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상실률 19.25%, 학교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0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0. 8. 25. 선고 97가합21478

거절아파트 아래층 누수로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외벽(공용부분) 하자라 윗집 책임 아님

하급심2000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지급심장수술 중 대동맥박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상고기각) · 부적절한 캐뉼라 삽관 추정

대법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지급디스크 수술 뒤 척추 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3,000,000원 결정 · 과실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1. 24.)

일부식당 음식 속 철사로 치아 균열,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식당 보험으로 합의

소비자원200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