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천장 누수 — 외벽(공용부분)으로 빗물이 샌 것이라 윗집 책임 아냐, 보수비 · 위자료 2,834만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2000. 02. 1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한 28,346,280원 청구를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아래층 누수라고 당연히 윗집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서는 원인이 외벽(공용부분)으로 판단돼 윗집 소유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됐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835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아파트 아래층 집 안방 · 거실 · 침실 천장에 몇 년째 누수가 생겼다. 윗집은 전 소유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집이다. 누수가 윗집 전유부분의 설치 · 보존상 하자 때문이라며 윗집 소유자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나.

1원고는 1996. 4. 29.경부터 아파트 14층 집을, 피고는 1997. 1. 28.경부터 바로 위 15층 집을 소유 · 점유했다. 건물은 1991. 1. 9. 보존등기가 됐다.
2원고 집 안방 · 거실 · 침실 천장에 1996년 여름부터 누수가 있어 1997. 7.경부터 분쟁이 생겼고, 발코니 바닥높임공사 · 배관누수 점검, 관리사무소의 외벽 균열 보수가 있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다. 윗집은 전 소유자가 1991년경 발코니와 방 사이 벽을 헐고 바닥을 높여 방으로 넓힌 집이었다.
3감정인(건축사)은 거실 · 침실 누수에 발코니 확장공사가 미친 영향을 75% 정도로 감정했다.
4원고는 공작물 설치 · 보존상 하자를 이유로 하자보수비 8,346,280원과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8,346,280원을 청구했다.

1건축연도, 두 집의 위치, 누수의 형태 · 경로, 확장공사와 누수 시기를 종합하면 누수는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층 사이 슬래브나 천장을 타고 아래층에 나타난 것이라고 봤다.
2새어 든 빗물이 슬래브를 타고 흐른 것을 누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층 사이 슬래브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감정 결과 중 원인 부분을 믿지 않았다. 윗층 배관누수라면 별문제지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아래층 누수가 당연히 윗층 책임은 아니라고 했다.
3공동주택 외벽은 구조상 공용부분이고(대법원 92다32272, 94다50380 판결 참조), 공용부분 하자로 인한 손해는 구분소유자 전원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책임이라고 했다. 집합건물법 제6조도 하자 위치가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청구 기각 —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한 28,346,280원 청구를 기각했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배관에서 샌 누수(전유부분)와 외벽 · 공용부분에서 들어온 빗물은 책임 주체가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누수 사고도 원인이 어디냐가 먼저 다퉈진다.
감정인이 확장공사 영향을 75%로 봤는데도 법원은 원인 판단 부분을 채택하지 않았다 — 감정 결과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