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문의가 자기 처방으로 바륨 · 포폴을 맞고 식물인간 — 중독이 입증되지 않으면 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 사건으로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2000. 08. 23

한 줄 결론인용 — 장해원인이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께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약물 사고에서 "중독 · 과용"은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재해분류표에 포함된 Y코드(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가 재해 인정의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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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병원장인 외과 전문의가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 두 차례와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은 직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경우, 보험회사 주장처럼 진정제 남용(중독) 상태의 과용 사고인가, 재해분류표상 재해인가.

1신청인(협회)은 1999. 3. 18. 병원장 · 이사장인 일반외과 전문의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2피보험자는 1999. 3. 19. 15:30경 자신의 구술처방으로 간호사에게서 바륨 20mg을 주사받고, 1시간 뒤 20mg을 재투여받았으며, 20분쯤 뒤 다시 포폴 15cc 정도를 주사받았다. 3~5분 사이 맥박 이상으로 응급조치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3피보험자는 사고 전인 1999. 2. 18. · 2. 19.에도 자기 처방으로 바륨 10mg씩을 맞았다.
4신청인은 업무 스트레스 · 당직 피로를 극복하려던 정당한 치료 중 약물 부작용이고 산재특약상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진정제 남용(중독) 상태의 약물 과용 사고라며 거절했다.

1약관은 재해분류표의 재해로 1~6급 장해상태가 되면 상해급여금을 지급하고,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경미한 외부요인 제외 단서 포함)다. 과거 2회 바륨 10mg 투여력만으로 약물중독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바륨 · 포폴은 환자에 따라 사용량 범위가 넓어 이 사용량을 치료범위를 넘은 과용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두 약물은 재해분류표의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Y40~Y59)"에 Y47.1 · Y48.2로 해당한다고 했다.
3통상 사용수준을 넘었더라도 사고가 불의인지 의도적 자해인지 명확하지 않아, 재해분류표에 포함된 "의도 미확인 사건(Y10~Y34)"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4다만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한 행위를 업무로 보기 어렵고, 막연한 스트레스 · 과로 호소만으로는 업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려워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는 아니라고 했다.

인용 — 장해원인이 약관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라. 산업재해 특약의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께 판단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약물 투여 사고에서 "중독 · 과용"은 그렇게 주장하는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이 없으면 재해분류표의 약물 부작용 · 의도 미확인 사건 코드로 재해가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해분류표에 어떤 질병사인분류 코드(Y코드)가 포함돼 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상품마다 분류표 범위가 다르므로 약관 별표를 먼저 확인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