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한국소비자원 사례배상책임

식당 음식에 섞인 철사를 씹어 치아 균열 · 보철 — 위원회는 식당 과실과 손해를 인정, 음식물배상보험으로 1,566,500원 지급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8. 26.)

한 줄 결론조정결정 — 식당 쪽이 보험을 통해 신청인에게 1,566,500원 지급(양쪽 합의)

실무 포인트위원회는 작은 철사로 그만큼 다칠 리 없다는 주장을, 기존 치아 문제를 보여 주는 자료 없이는 손해를 줄일 근거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200만원 · 인정 15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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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청인은 식당 음식 속 철사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며 치료비 340,500원, 10년 주기 보철 재제작비, 정신적 피해 등 2,000,000원을 요구했다. 식당은 두 달 동안 연락 없이 치료한 뒤 요구한 것이고, 작은 철사로 보철할 만큼 다친다는 건 지나친 우연이라 원래 있던 병을 이참에 치료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00년 3월 신청인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 치아가 몹시 아파 살펴보니 음식에 길이 0.7cm쯤 되는 철사가 섞여 있어 종업원에게 건넸다.
2통증이 심해져 치과에서 치관 균열 진단을 받고 치료했다.
3식당이 배상을 거절해 분쟁조정으로 왔고, 식당은 음식물배상보험에 들어 있었다.

위원회의 판단

1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고의 · 과실, 위법, 손해) 가운데 과실과 손해가 확인된다고 봤다.
2합의된 금액은 이미 쓴 치료비 340,500원, 앞으로 두 번 보철 재제작비 681,000원, 통원 9회 비용 45,000원, 위자료 500,000원(1주 100,000원 × 5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