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운전자보험

검찰 송치 뒤 기소 전에 선임한 변호사 비용 — 지급사유가 "공소제기"라 기소 전 단계 비용은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대상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공소제기 전 송치 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변호사선임비용 담보는 "구속 · 공소제기 · 약식기소 뒤 공판 회부"처럼 지급사유가 정해져 있었다. 금감원은 상품에 따라 공소제기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장하는 경우도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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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기소의견 송치된 뒤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이 지급 대상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했다.
2선임비용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으로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검찰 기소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3신청인은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판단

1특별약관은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① 구속영장으로 구속되거나 ②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거나 ③ 약식기소 뒤 법원이 공판절차로 재판하게 된 경우, 실제 부담한 변호사선임비용을 1사고마다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2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이 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3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했고, 검찰 송치 사실만으로는 약관상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실무담당자는 보험사의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보험사 쪽 — 공소제기 전 송치 단계에서 쓴 변호사선임비용은 지급사유가 아니라며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은 상품마다 지급 시점(구속 · 기소 · 경찰 조사단계 등)이 달라, 같은 "송치" 단계라도 약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의 처리 결과를 공개한 사례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아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 보험금의 지급사유(구속 · 공소제기 · 약식기소 후 공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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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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