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한의원)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한방 비염 패치(고약)를 붙인 아이 미간에 2도 화상 진단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2,5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500,000원 지급

여드름 흉터 복합 침 시술 뒤 얼굴 색소침착 · 흉터 — 위원회는 시술 · 관찰 과실 추정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865만 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8,646,000원 지급(재산 손해 책임 80% + 위자료)

목 부위 약침 직후 손가락 저림 · 이질통 등 신경 증상 — 감정은 시술 선택 적절하나 관련 개연성 높다고 봐 3,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00,000,000원)

B형 간염 환자에게 전화 상담만으로 한약 처방, 항바이러스제 중단 뒤 급성 간부전 사망 — 위원회는 설명 · 관찰 소홀 인정, 위자료 2,000만 원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위자료 20,000,000원 지급

허리 치료로 손등에 침을 맞다 요골신경 가지 손상 — 조정부는 침 시술 중 손상 추정, 책임 40%로 7,432,000원 조정결정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7,432,000원 지급(위자료 3,000,000원 포함)

엉덩이에 맞은 침이 부러져 몸속에 남아 대학병원에서 제거 수술 — 감정은 침 상태 확인 · 전원 권유 부족, 6,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색전술 거부한 말기 간암 60대, 한방병원 치료 중 복부팽만 · 황달 뒤 사망 — 책임은 인정 안 됐고 위로금 2,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의료기관이 위로금으로 2,000,000원 지급

허리 아파 무릎 혈자리 침 맞은 뒤 무릎 아래 봉와직염 입원 — 침 원인 근거 없어 책임 부정, 위로금 3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한의원이 위로금으로 300,000원 지급

수영하다 다친 허리에 한의원 추나를 이어 받다 디스크 수술 — 감정은 추나와 악화의 인과 부정 · 전원은 다소 미흡, 위로금 1,8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도의적 위로금 1,800,000원 지급

경추 디스크로 입원한 50대 여성, 다른 환자와 헷갈려 침을 1시간 가까이 두고 1개는 못 뽑아 — 증상과 인과는 부정, 3,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등 통증으로 침을 맞고 커튼 안에서 쉬던 40대 남성이 심정지로 사망 — 부검상 허혈성 심장질환, 감정은 침 · 응급조치 적절, 장례비 수준 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장례비 상당액으로 5,000,000원 지급

볼처짐 개선 매선 뒤 얼굴 패임 · 몽우리 — 감정은 시술 적절, 패임 가능성 설명 없어 2,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정형외과 진료의뢰서를 보고도 경골 골절을 비골두로 오진, 2주 침 · 부항만 — 감정은 골절에 부적절한 치료, 4,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허리 · 다리 통증 자락 침 뒤 종아리에 고름 · 2cm 색소침착 — 감정은 염증 부위 추가 자락 · 주의사항 설명 부족, 7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700,000원 지급

하지 부종 · 발바닥 통증을 신허증으로 보고 석 달 한방치료, 호전 불분명 — 감정은 전원 검토 소홀 지적, 1,0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신청 5,000,000원)

녹용을 빼 달라 했는데 녹용 든 보약 처방, 복용 중 전신 건선 — 감정은 악화 유발 가능성 · 설명 부족, 6,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한의원이 6,000,000원 지급(신청 5천만 원)

어깨 · 등 결림에 침을 맞은 다음 날 숨참 · 흉통, 기흉 진단 — 감정은 침에 의한 폐 손상 추정, 1,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한의원이 1,000,000원 지급

급체로 보고 침 · 약 치료하던 60대, 저혈압 이어지다 대동맥박리로 사망 — 조정부는 전원 등 추가 처치 부족만 인정해 8,000,000원 결정, 양쪽 부동의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위자료 8,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양쪽 모두 동의하지 않음

수년간 스테로이드 연고를 쓰던 습진 환자, 한방 치료 중 얼굴까지 번졌는데 전원 늦어 — 조정부 1,000,000원 결정, 한의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