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핵심 정리
- 소아청소년과 의료분쟁 조정 · 합의 사례 13건 (사망 2건 포함) — 영유아 진료 · 투약 · 진단 지연
- 돈이 지급된 것 10건 · 지급 없이 끝난 것 0건 ·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그 밖 3건
- 지급 금액 150만원~9,500만원, 가운데 값 500만원(금액이 원문에 있는 10건)
- 공개된 사례만 센 숫자라 승률 · 시세가 아닙니다. 사례마다 감정이 무엇을 봤는지와 원문 링크가 있습니다
돈이 지급된 사례 10
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난 신생아가 몇 시간 만에 심정지 · 사망 — 조정부는 혈당 관리 공백 지적, 4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0원 지급
신생아에게 포도당 수액이 10배 속도로 3시간 들어가 고혈당 · 저나트륨혈증 — 감정은 과다투여 부적절, 발달은 정상 · 5,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 쪽에 5,000,000원 지급
장염으로 입원한 영아의 정맥주사 부위에 아시네토박터 감염 — 감정은 원내 감염 가능성, 400만 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000,000원 지급
영유아검진 세 번에도 요도하열을 못 찾아 만 3세에 수술 — 감정은 검진 항목에 없어 부적절하다 보기 어려움, 150만 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원 지급
위장관염으로 입원한 10대가 새벽에 고환 통증을 호소했는데 오전에야 고환꼬임 확인, 한쪽 고환 절제 — 감정은 빨랐다면 피했을 수도, 12,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0원 지급
10대 오른쪽 아랫배 통증을 장염으로 보고 입원, 고환이 붓는데 하루 넘게 초음파 안 해 — 고환 염전으로 한쪽 절제, 10,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영아 MRI 검사 중 엄지에 단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리에 화상 · 괴사 — 감정은 엄지 상실에 준하는 상태, 95,000,000원 지급 · 미납 진료비 면제로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미납 진료비 2,527,434원을 면제하고 95,000,000원 지급
석 달 넘게 천식약만 쓴 10대 기침, 다른 병원에서 기관지결핵 · 기관지 협착 — 감정은 추가 검사 미흡, 9,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9,000,000원 지급
두통 · 구토가 한 달 넘게 반복됐는데 장염 · 감기로만 진료, 뒤에 악성 뇌종양 진단 — 감정은 지연은 있으나 예후 차이 없어, 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500만 원 지급(신청 1억 원)
복통 · 고열로 입원한 아이를 장염으로 보고 지켜보다 천공성 충수염 · 복막염 — 감정은 진단 지연, 1,7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병원이 1,700,000원 지급
불성립 · 금액 비공개 등 3
위장염으로 입원한 10대가 다음 날 새벽 심근염으로 사망 — 조정부는 조기 진단 기회 상실 위자료 20,000,000원 결정,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부모 각 10,000,000원씩 합계 20,000,000원 지급을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영아 요로감염 퇴원약에 빈혈약 대신 다른 약을 잘못 조제 — 조정부는 위자료 2,000,000원 결정, 의료기관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입원 아동 정맥주사 반창고를 떼다 피부가 벗겨져 색소침착 — 조정부는 1,000,000원 결정, 신청인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000,000원(진료비 일부와 위자료)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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