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사고 합의금 · 조정 사례

사랑니 발치 뒤 남은 뿌리와 오래가는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 범위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3,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 — 감정은 치료계획 적절, 동의서 없이 말로만 설명한 흠, 치과가 금액을 더 주기로 합의

합의 성립 — 이미 돌려준 치료비를 고려해 치과가 금액을 추가 지급(사례에 액수는 나오지 않음)

10대 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가 들려 치수 괴사 · 치관 파절 — 감정은 현 상태가 발치 중 들림 때문, 진료비 면제와 1,1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미납 진료비 전액 면제와 함께 11,000,000원 지급(위자료 500만 원과 임플란트 비용 600만 원)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실패 뒤 재식립에서 고정체가 하악관 침범, 하치조신경 손상 — 감정은 안전거리 · 길이 선택 주의 부족, 1,50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5,000,000원 지급

어금니 뿌리 발치 중 절삭 기구 끝이 부러져 삼킴 — 감정은 치과의사 과실 아님, 도구 관리 책임으로 위자료 50만 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자료 500,000원 지급

치아 목 부위 마모 치료 중 압축 공기가 잇몸으로 들어가 기종격동 — 감정은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6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124,000,000원)

남은 치아 뿌리를 빼다 기구가 미끄러져 턱신경 손상 — 감정은 주의 소홀로 회복 어렵다고 봐 7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7,000,000원 지급

위 어금니 발치 때 오래 입을 벌린 뒤 턱관절 통증 — 감정은 인과관계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5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원 지급(신청 금액 3,000,000원)

사랑니 대신 바로 앞 어금니(#17)를 뽑음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2,2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2,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40,487,000원)

혈당 조절 안 되는 당뇨 환자에게 발치 1주 만에 임플란트, 염증으로 제거 — 위원회는 과실 · 설명 부족 인정, 책임 60%로 약 371만 원

조정결정에 따른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3,712,000원 지급(치료비의 60% + 위자료 1,500,000원)

항혈소판제 먹는 뇌경색 환자에게 첫 방문 당일 임플란트 4개, 그날 뇌출혈로 사망 — 감정은 직접 인과관계 확인 안 되나 협진 필요, 5,000만 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0원 지급(신청 금액 200,000,000원)

골다공증 약을 먹던 70대가 발치 뒤 약물 관련 턱뼈 괴사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13,97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3,970,000원 지급

잇몸 치료 전 아래턱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설신경 손상) — 마취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10,000,000원 조정결정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0,000,000원 지급

두 번 만든 전체 틀니가 끝내 맞지 않아 — 감정은 잇몸뼈 상태 탓, 조정부는 불완전이행 · 설명 부족 보고 6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함

앞니 보철을 세 번 바꾸며 옆 앞니를 설명 없이 갈아 냄 — 시술 과실은 부정,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2,000,000원 조정결정

조정결정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위자료)

돌출입 교정 뒤 여러 치아에 충치 · 탈회 — 감정은 한 개 치아의 충치 진행을 놓친 것만 과실, 6,702,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702,000원 지급(치료비의 70%와 위자료 4,000,000원)

턱뼈 골수염 수술 때 낸 조직검사가 골육종으로 나왔는데 열흘 넘게 통보 안 돼 — 감정은 통보 지연만 문제, 6,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재산상 손해는 부정, 통보 지연에 대한 위자료)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가 신경관을 침범해 아랫입술 감각 이상 — 감정은 식립 · 사후 조치 모두 잘못, 9,4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9,400,000원 지급

10대 사랑니를 뽑으려다 바로 앞 어금니를 잘못 뽑음 — 감정은 발치 과정 부적절, 14,5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4,500,000원 지급

턱관절 통증에 교근신경차단술 뒤 혈종 · 가성동맥류 — 시술 과실은 부정, 사후 처치 · 설명 미흡으로 6,00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임플란트 위한 상악동 거상 · 뼈 이식 뒤 윗입술 감각이상 영구화(노동능력 2% 상실) — 시술은 적절, 신경손상 설명 누락으로 16,000,000원 합의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16,000,000원 지급,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

임플란트 심은 뒤 밤새 잇몸 출혈, 이튿날 새벽 경련 · 뇌출혈로 개두술 — 감정은 시술 적절 · 인과 근거 없음, 5,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5,000,000원 지급(조정부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면서 유사 사례를 참고)

상악동 거상술 · 임플란트 뒤 급성 부비동염, 수술과 장기 항생제 끝에 간수치 상승 — 감정은 감별진단 · 설명 부족, 9,900,000원 조정

조정 성립 — 조정부 결정대로 의료기관이 9,900,000원 지급

입마름 원인 찾으려 아랫입술 침샘 조직검사, 감각저하가 남아 — 감정은 검사는 적절 · 합병증 설명 부족, 3,000,000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000,000원 지급

위 작은어금니 신경치료 중 치근에 구멍, 결국 발치 · 임플란트 — 감정은 과도한 삭제 과실, 책임 70%로 4,330,000원 조정 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의료기관이 4,330,000원 지급

염증 있던 사랑니를 뽑은 뒤 고열 · 얼굴 농양으로 두 병원 입원 — 감정은 발치 적절, 감염 확산 설명은 불명확, 1,2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1,200,000원 지급

어금니 신경치료 중 추가 마취 뒤 머리 이물감 · 눈 화끈거림 · 구토, 이후 얼굴 통증 — 감정은 과실 없음, 2,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2,000,000원 지급, 환자는 의료상 과실이 없음을 확인

매복 사랑니 발치 뒤 혀 감각이상 · 통증이 이어져 — 감정은 발치 과실 없음, 신경손상 위험 설명 부족으로 6,000,000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6,000,000원 지급

앞니 보철 치료 중 흔들리는 위 어금니 브리지를 사진 없이 발치 — 감정은 발치는 적절, 설명 · 동의 기록 없음, 1,500,000원 조정

조정결정에 양측 동의로 성립 — 치과가 1,500,000원 지급(신청 6,000,000원)

빠진 인레이를 고치러 온 환자의 옆 치아를 동의 없이 깎아 — 치과가 먼저 조정 신청,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으로 합의

합의 성립 — 치과(조정 신청인)가 환자에게 3,500,000원 지급

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 브리지 뒤 씹을 때 소리 · 불편, 교합조정 중 아래 앞니 브리지를 과도하게 깎아 — 3,000,000원 조정

조정 성립(조정결정) — 치과가 3,000,000원 지급

왼쪽 위 어금니 신경치료 뒤 오른쪽 얼굴 신경통 — 감정은 반대쪽이라 인과 근거 없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환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받아들임

10년 넘은 브리지 다시 하려다 지대치 과삭제 · 인상재 독성 주장 — 감정은 정상 삭제 · 안전한 재료, 조정하지 않는 결정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상악 임플란트 뒤 고름 · 부종이 이어지다 구강 상악동 누공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합의 성립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5년 넘게 교정했는데 부정교합이 남아 — 감정은 자료 부족으로 평가 곤란, 조정부는 설명 부족 책임 짚고 합의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위 작은어금니 임플란트 뒤 볼이 꺼졌다는 호소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설명 부족 등 감안해 합의 성립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매복 사랑니 발치 뒤 부러진 치과용 버 조각이 잇몸 속에 — 감정은 사후 엑스레이 확인 필요했다, 합의 성립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아래 어금니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에 닿아 입술 · 턱 감각 이상 — 감정은 인과관계 인정, 설명 확인 안 돼 합의 성립

합의 성립 — 조정부 설명 뒤 원만히 합의(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사랑니를 쪼개 뽑은 뒤 남은 뿌리 · 뼛조각과 통증 — 감정은 진료 통상적 ·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치과 보상 의사로 합의 성립

합의 성립 — 조정부 권고로 원만히 합의(치과가 보상 의사를 밝혔으나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위 어금니 임플란트 4년 뒤 나사 풀림 반복 · 고정체 파절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렵다, 치과가 임플란트를 다시 해 주기로 합의

합의 성립 — 치과가 해당 임플란트 수술을 다시 완성해 주기로 합의(금전 지급 없음)

임플란트 뒤 잇몸 염증이 이어지다 구강암 1기 진단 — 감정은 발병 시점 특정 불가, 조직검사 권유 부족을 짚어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약속한 임플란트 대신 수술 중 다른 제품을 심어 — 시술은 통상 범위, 제품 변경 사전 설명이 없어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임플란트 제거 뒤 상악동 누공 · 부비동염 수술, 후각 저하 — 감정은 진료 적절성 평가 어려움, 연관성 배제 못해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사랑니 발치 중 바로 앞 어금니(17번)가 빠지고 뿌리에 금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동의서에 인접치 손상 기재 ·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발치 전 항응고제를 3일 끊게 한 다음 날 뇌경색, 결국 사망 — 감정은 주치의 자문 필요, 투약 중단과 인과관계 배제 못해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사랑니 발치 뒤 턱 밑 농양으로 전신마취 배농 수술 — 감정은 적극 처치 · 조기 전원 부족, 감염 설명 없어 과실 추정 · 합의

합의 성립 — 원문에 지급 금액은 나와 있지 않다

앞니 옆 임플란트 뒤 이웃 치아 통증이 계속 — 감정은 고정체가 이웃 치아 뿌리에 근접, 합의로 마무리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상악동 거상술을 겸한 임플란트 뒤 상악동염으로 부비동 수술 — 감정은 진료 · 설명 모두 적절, 합의(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상악동 거상술 뒤 임플란트가 상악동 안으로 빠져 들어가 — 감정은 합병증이나 경과관찰 부족, 합의(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사랑니 대신 멀쩡한 옆 어금니를 뽑아 — 조정부는 발치 전 확인 소홀로 배상 책임 인정, 합의(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여러 치아 발치 · 임플란트 뒤 상악동 누공으로 코로 물이 새 — 감정은 사전 CBCT 확인이 없었음, 합의(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흔들리는 앞니를 빼러 간 아이의 어금니 유치까지 뽑아 — 감정은 발치 대상이었지만 설명 · 동의 미확인, 합의(금액 비공개)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 지급 금액은 원문에 공개되지 않음

1년 새 임플란트 여러 곳 · 보철을 한꺼번에 한 뒤 교합 불안정 — 감정은 다수 치아 동시 수복으로 교합 안정 미확보, 콧물 · 볼 변색은 무관, 합의

합의 성립 — 다른 치과 치료 뒤에도 교합 안정이 안 된 점, 콧물 · 볼 변색은 무관한 점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치주 치료 전달마취 뒤 혀 감각 이상(설신경 손상) — 감정은 통상 진료 범위의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설명은 기록 없음, 합의

합의 성립 — 통상 진료 범위였고 개인 해부 차이로 설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어금니 교합 조정 · 인레이 뒤 턱 통증과 부정교합 주장 — 감정은 진료는 통상 범위, 원인 검사는 미흡, 부정교합과의 인과 근거는 부족, 합의

합의 성립 — 진료 · 설명은 적절했으나 원인 검사가 미비했고 인과 근거는 부족한 점을 듣고 양측 합의(사례에 금액은 나오지 않음)

임플란트 드릴 중 입을 다물어 혀 밑 열상, 하마종 · 침샘염으로 번져 — 감정은 증상 호소 때 조기 의뢰 아쉬움, 350만 원에 합의

합의 성립 — 의료기관이 350만 원 지급(원문 표기 "금 3,500.000원", 요구액 20,000,000원)

어금니 빠진 지 한 달 만의 뼈이식 · 임플란트로 아랫입술 감각 마비 — 감정은 깊은 식립으로 신경 침범 추정, 1,600만원에 합의(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합의 성립 — 1,600만원 지급으로 합의(원문 처리결과에는 지급하는 쪽이 신청인인 치과로 적혀 있어 지급 방향은 원문으로 확인)

14세 어금니를 크라운 없이 레진 인레이로 메웠다가 3개월 만에 파절 — 감정은 치료법 선택 · 설명 부적절, 조정금액 3,300,000원

조정부가 재산 손해(책임 40%) 2,100,000원과 위자료 1,200,000원을 합쳐 조정금액 3,300,000원을 정함 — 원문 처리결과 칸은 비어 있고 사례 목록에는 조정성립으로 표시

충치 치료 중 아동의 설소대 수술을 보호자 동의 확인 없이 — 조정부 190,000원 결정, 치과 부동의로 불성립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불성립 — 조정부가 의료기관이 19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나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치아 여러 개 발치 · 즉시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 · 두통 — 감정은 치료 적절, 조정부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7,000,000원 결정했으나 불성립

조정결정 불성립 — 7,000,000원 지급 결정에 의료기관이 동의하지 않음

염증 난 치아를 치료하러 갔다가 원치 않는 발치를 당했다고 주장 — 감정은 발치 적절 · 설명은 다소 미흡, 배상책임 인정 안 돼 부조정

부조정 결정(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치과가 금전 지급 등 어떤 합의에도 응하지 않아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