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조문 원문

풀이

• 11. 수리비용 — 원상회복이 가능해 수리하는 경우다. 사고 직전 상태로 돌리는 데 필요타당한 실제 수리비를 인정하되,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때는 조달 가능한 새 부분품 중 조달기간 · 가격을 고려해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 기준이 한도이고, 경미한 손상(외장부품 중 교체 없이 복원 가능한 손상)은 보험개발원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또는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다. 열처리 도장료는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전액.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는 사고 직전 가액의 120%가 한도이며, 보험개발원 차량가액기준표의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여객 · 화물 운수사업법의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차는 130%다. 엔진 · 변속기 · 모터 · 구동용배터리 등을 교체하면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④ 의 감가상각 공제가 따로 붙는다.
• 22. 교환가액 —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넘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로,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을 실제 취득하는 데 든 필요타당한 비용을 인정한다. 수리할지 전손 처리할지는 이 항과 1.의 한도가 갈림길이다.
• 33. 대차료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가동하지 못하는 동안 다른 차를 써야 할 때다. 대차를 하면 등록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 빌리는 기준으로 동급(배기량 · 연식이 유사, 하이브리드 · 다운사이징 차량은 크기) 대여차 중 최저요금의 통상 요금이고, 피해차가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 대여차가 없으면 같은 규모(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최저요금 기준,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범위의 실임차료(5톤 이하 · 밴형 화물차와 260cc 초과 이륜차는 중형승용차급 최저요금 한도)다. 대차를 하지 않으면 그 요금의 35%. 인정기간은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 160시간 초과 시 30일) 한도이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보험개발원이 3년 자료로 산출)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이다.
• 44. 휴차료 · 5. 영업손실 — 휴차료는 사업용자동차의 영업손해다. 증빙이 있으면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 × 휴차기간, 없으면 휴차료 일람표 금액 × 휴차기간이고, 기간은 정비업자 인도부터 수리 완료까지 30일 한도(개인택시 사업자가 부상으로 수리 뒤에도 운행 못 하면 사고일부터 30일 안의 운행 못 한 기간), 수리 불가능은 10일. 영업손실은 사업자의 사업장 · 시설물이 파괴돼 휴업한 이익 상실로, 증빙이 있으면 세법상 증빙서로 산정한 금액,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간은 원상복구 기간(합의 지연 · 부당한 복구 지연은 제외)으로 30일 한도.
• 5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 7. 견인비용 —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차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의 20%를 초과할 때만 대상이고,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다.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할 때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그 운반을 위한 임시수리에 드는 필요타당한 비용. 이 표의 금액도 별표 3의 과실상계를 거치고,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시세하락손해(격락손해)의 범위. 표는 출고 5년 이하 · 수리비 20% 초과 요건에 정률(20% · 15% · 10%)로 묶지만, 대법원 2016다248806 은 중대한 손상을 입은 차의 수리 후 가격 하락을 통상손해로 봤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정률보다 큰 손해를 주장하면 소송 경로가 되고, 그때는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다. 금감원도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의 약관 기준선을 정리해 안내했다.
• 2수리비와 교환가액의 경계. 대법원 90다카7569 는 교환가격을 넘는 수리비의 제한과 영업용 차량의 휴차손해를, 2001다52889 는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의 교환가치 감소액을 다뤘다. 표의 120% · 130% 한도와 경미손상 수리기준(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은 어느 부품을 교환할지, 어디까지가 "경미"인지를 놓고 정비업체 견적과 보험사 손해사정이 갈리는 지점이다.
• 3대차료의 기간과 차종. 대법원 92다6112 는 수리 기간의 손해로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표는 25일 · 30일 한도와 통상의 수리기간 초과분 불인정, 동급 · 규모 기준을 두었고, 금감원은 렌터카를 사고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가 없으며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차하지 않을 때의 35% 문언은 "교통비 지급" 협의의 근거다.
• 4자기 과실분의 처리. 대법원 2023다228244 는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표는 상대 차의 손해를 셈하는 기준이고, 내 차 손해 중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부분과 대물배상으로 받는 부분의 정산은 별표 3의 과실상계와 제10조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과실 사고인데 렌트비는 며칠까지 나오나요?

별표 2 제3항은 대차료 인정기간을 수리를 위해 정비업자에게 인도한 때부터 수리 완료까지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넘으면 30일)을 한도로 하고, 부당한 수리 · 출고 지연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이며, 대차하지 않으면 동급 최저요금 대여차 통상 요금의 35%를 지급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별표 3의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Q. 수리비가 차 값보다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2 제1항은 수리비와 열처리 도장료 합계를 사고 직전 가액의 120%(내용연수 경과 차량 · 차량충당연한 적용 차량은 130%) 한도로 정하고, 제2항은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액을 초과해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면 사고 직전 가액 상당액 또는 동종 대용품 취득에 실제 든 필요타당한 비용을 교환가액으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는 실제 견적과 가액 평가로 갈립니다.

Q. 새 차가 사고로 크게 수리됐는데 시세하락도 보상되나요?

별표 2 제6항은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를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요건에 들지 않거나 더 큰 손해를 주장하려면 소송에서 통상손해로 다투는 경로가 있고, 그 경우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미수선 수리비
• 격락손해 (시세하락손해)
• 대차료 · 교통비
• 시가 (보험가액)
• 감가 (감가상각 · 경과연수)

•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 중대 손상 차량의 수리 후 가격 하락(격락손해)은 통상손해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 수리 불가능 부분이 남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 교환가격 초과 수리비와 영업용 차량 휴차손해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 휴차손해 대신 대차료 청구 가능 — 야간 무등화 주차는 과실상계 심리 대상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자동차사고 후 렌터카 — 현장에서 결정할 필요 없고, 과실 · 사고 유형에 따라 피해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