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해약환급금

조문 원문

풀이

• 1①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2023.6.26. 개정). 약관에 계산식이 없고 상품마다 다르다는 뜻이다. ② 지급사유가 생기면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하며,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부표 9-1>에 따른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준다 —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붙는 그 표다.
• 2④ 제31조의2(위법계약의 해지)로 해지되면 통상의 해약환급금이 아니라 해지 당시 회사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2021.7.1. 신설).
• 3해약환급금은 제16조(알릴 의무 위반) · 제28조(납입 연체) · 제31조(임의해지) · 제32조(중대사유) · 제33조(파산) 어느 경로로 해지되든 계약자에게 간다. 보장성보험은 초기에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고,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원리금을 뺀다(제35조). 해약환급금청구권은 제39조의 3년 시효에 걸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는 민원 — 이 조문은 산출방법서에 맡길 뿐이므로 다툼은 ③의 표를 제대로 제공 · 설명했는지(제20조 · 제41조)로 옮겨간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오인시킨 판매의 취소 기준(fss-208218)이 그 예다.
• 2압류 · 파산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가 금지된다(2023다240466). 보험약관대출은 환급금의 선급이라 차감 구조가 정당하다(2024다255588).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 조문 ①은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정하므로 금액은 상품 · 경과기간마다 다르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하고(③), 그 표가 실제 기준이다. 청구하면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②).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원리금을 뺀다(제35조).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