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해약환급금

조문 원문

풀이

• 1① 해약환급금의 액수는 약관이 아니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가 정한다. 그래서 같은 상품이라도 납입 기간 · 경과 기간에 따라 환급금이 크게 다르고, 초기에는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 2②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회사는 청구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 지급일까지의 이자는 <부표 4-1> 표에 따라 — 지급사유 발생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는 평균공시이율의 50%(1년 초과는 40%),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이다. 부표 주7은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 「청구일」을 해지 의사표시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로 본다(2024-12-20 신설).
• 3③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한다.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 붙는 환급률 표가 이것이다. ④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는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한다 — 해지공제 없는 금액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환급금이 적다는 민원. 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르므로 약관 문언으로 다툴 여지가 적고, 대신 「환급금이 적다는 것을 설명했는가」(제18조 · 제39조)와 「저축 · 연금으로 오인시켰는가」(제29조의2, 금감원 fss-208218 · 종신보험 민원사례)로 옮겨 간다. 즉시연금에서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차감을 설명하지 않은 사례가 금감원 2018-13호다.
• 2회사가 해지했을 때의 이자 기산. 고지의무 위반 · 중대사유 해지처럼 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면 부표 주7에 따라 해지 통지 도달일이 청구일이 된다.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으면 이자 기산도 달라진다.
• 3대출 차감. 제33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이 환급금에서 빠진다. 대법원 2024다255588 은 약관대출을 환급금의 선급으로 봤다. 파산관재인 해지 시 압류금지 범위는 대법원 2023다240466 이 150만 원까지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받나요?

이 조문 제1항은 해약환급금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경과기간별 환급금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금액은 그 표와 산출방법서에 따르며, 약관 자체는 액수를 정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제33조에 따라 원리금이 차감된다.

Q. 해약환급금은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제2항은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지급한다고 정한다. 그 뒤로 늦어지면 <부표 4-1>에 따라 청구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가 붙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지급 지연 이자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 보험약관대출은 소비대차가 아닌 보험금 · 환급금 선급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55588, 255595

• 파산관재인 해지 해약환급금은 1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 즉시연금 상속만기형, 산출방법서에만 있는 만기보험금 재원 차감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이자 전액을 연금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3호 (첨부 파일명 기준)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