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조문 원문

풀이

• 1①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회사의 법위반사항(설명의무 · 적합성 · 부당권유 등)이 있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이면서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붙여 요구한다.
• 2② 회사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고 거절하면 사유를 함께 알린다. ③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 3④ 해지되면 제32조 제4항의 해약환급금 —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 — 을 지급한다. 일반 해지의 해약환급금(해지공제 뒤)이 아니라 적립액을 돌려주는 것이 이 조문의 핵심 효과다. ⑤ 이 기간이 지나도 민법 등에 따른 권리 행사(취소 · 손해배상)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법위반사항」의 증명. 계약자가 증빙서류를 붙여야 하므로 녹취 · 청약서 · 상품설명서 · 설계사 메시지가 자료가 된다.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권유한 민원사례(금감원 2026-04-16 · 2025-12-18)와 취소 기준 정리(fss-208218)가 참고다.
• 2제18조 제3항의 3개월 취소, 제17조의 청약철회와의 관계. 3개월이 지난 뒤 불완전판매를 다투는 경로가 이 조문이다. 설명의무 위반 손해를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으로 본 대법원 2012다22242 와 비교하면 이 조문의 계약자적립액 반환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 3「안 날부터 1년」의 기산. 민원 · 상담 시점, 다른 설계사의 지적 시점 중 무엇을 안 날로 볼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완전판매로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면 낸 돈을 다 돌려받나요?

이 조문은 회사의 금소법 위반이 있을 때 계약체결일부터 5년 · 안 날부터 1년 안에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해지되면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해지 당시 계약자적립액을 돌려준다고 정한다. 납입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계약자적립액이며, 그 금액은 산출방법서에 따른다. 위반 사실은 계약자가 증빙서류로 보여야 한다.

Q. 보험사가 위법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2항은 회사가 10일 안에 수락 여부와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뒤는 제35조의 금감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이며, 제5항에 따라 민법상 취소 · 손해배상도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분쟁조정 (금융감독원)
• 설명의무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 보험모집 민원사례 4가지 — 종신보험은 저축 아님 · 완전판매 모니터링 · 유니버셜 미납 해지 · 갈아타기 비교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