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조문 원문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서면 · 우편 · 이메일 · 문자 등)으로 지체 없이. 전자적으로 보냈으면 계약자나 대리인이 수신한 때 드린 것으로 본다.
• 2② 통신판매계약은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전화로 청약 내용 · 보험료 · 보험기간 · 고지의무 · 약관 중요 내용을 질문 · 설명하고 답변을 녹음하면 설명한 것으로 본다. 표는 통신판매계약(전화 · 우편 · 인터넷)을 정의한다.
• 3③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전화 계약은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하고 녹음 확인서로 청약서 전달을 갈음한다. ⑤ 취소되면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연복리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 대법원 2005다28808 은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반대로 2023다274056 · 2023다250746(원발부위 기준),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2005다60017(폭행 면책) 등은 설명 대상으로 봤다.
• 2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약관 조항은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이 아니라고 봤다. 이 조문의 3개월 취소와 별개로, 설명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주장하지 못하는 효과가 있다.
• 3취소 기간 3개월이 지난 뒤. 금감원 정리(fss-208218)는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한 경우의 취소 기준을 다뤘고, 금감원은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2026-04-16)와 모집 민원사례(2025-12-18)를 냈다. 3개월이 지났으면 제29조의2 위법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제40조)으로 간다.
• 4자필서명 누락과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누락은 이 조문의 취소가 아니라 제19조의 무효다. 금감원 2013-16호는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을 무효로 봤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 조문 제3항은 약관 · 청약서를 받지 못했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취소하면 제5항에 따라 보험료에 보험계약대출이율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다.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의 취소는 못 하지만,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은 별도로 다퉈진다.

Q. 전화로 가입한 보험도 자필서명이 필요한가요?

제4항은 전화 계약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가 같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가 같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고, 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주면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밖의 경우(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등)는 이 예외에 들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설명의무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 종신보험을 저축 · 연금으로 오인, 취소 기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12-18)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43359

•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다81542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74056

•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56675, 256682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22242

• 배우자가 대신 서명한 타인의 생명보험은 무효, 건강확인서 서명은 동의가 아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16호

•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사례 — 원데이클래스 · 박람회 · 사내교육 · 농축협 창구에서 저축상품처럼 권유

  금감원 소비자 유의 · 2026.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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