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보험료의 계산

조문 원문

풀이

• 1①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를 반영해 계산하며, 나이 증가와 보험료 산출 기초율(위험률 등)의 변동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다.
• 2② 갱신 보험료는 매년 보험업감독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오르거나 내린다. 나이 증가로 인한 증감분은 이 범위 계산에서 뺀다. 회사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은 경우는 예외다.
• 3③ 이 계산 방법 자체가 보장내용 변경주기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4표는 XX세 남자 월 14,000원, 매년 25% 인상을 가정한 갱신년도별 예시다. 나이증가분(A)과 기초율 증가분(B)이 전년도 기준보험료에 더해져 5년 뒤 51,980원이 되는 흐름을 보여주며, 단순 예시라 실제 보험료와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갱신 보험료 인상 자체보다, 인상 사유가 "위험률 변동"인지 "나이 증가"인지 안내가 불분명해 생기는 민원이 많다. 이 조문은 두 요인을 분리해 ② 의 상한이 나이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에만 걸린다고 정한다.
• 2특약2(비중증 비급여)와 달리 특약1 에는 의료 이용량에 따른 할인 · 할증(요율 상대도)이 없다. 같은 5세대 실손이라도 어느 특약의 보험료가 올랐는지 구분해 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 비급여 특약도 많이 쓰면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이 조문은 나이 증가와 기초율 변동만을 인상 · 인하 사유로 들고, 보험금 지급 실적에 따른 할인 · 할증은 두지 않는다. 의료 이용량에 따른 요율 상대도는 특약2(비중증 비급여)의 제6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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