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조문 원문

풀이

• 1실손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계약이므로,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생길 수 없으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22조(계약의 소멸)와 같은 문언이다.
• 2"그 때부터"이므로 소멸은 장래를 향한다. 사망 전에 귀국 후 국내에서 받은 비급여 치료의 청구권은 남고, 청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 따라 한다. 보험료 환급은 기본형 제32조(보험료의 환급)의 방법을 따른다.
• 3해외여행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라면 이 특약(의료비)과 별도로 상해사망 담보 등 다른 담보의 지급 문제가 따로 생긴다. 이 조문은 비급여 의료비 특약이 소멸한다는 것만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망 전 국내 입원의 비급여를 상속인이 청구할 때 상속 관계 서류와 대표 청구인 지정이 요구된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제37조에 따라 3년이며, 각 의료비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센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가 사망하기 전 받은 치료비는 가족이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의 소멸은 "그 때부터"이므로 사망 전에 발생한 의료비의 청구권은 남는다. 청구 절차와 서류는 이 특약이 준용하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 표준약관의 청구 조문에 따른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