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9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풀이

• 1상해보험에 생명보험 절(제730조~제73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 무효)는 뺀다. 그 결과 상해보험에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할 때의 서면 동의(제731조), 중과실 면책 배제(제732조의2), 보험수익자의 지정 · 변경과 통지(제733조 · 제734조), 단체보험(제735조의3), 적립금 반환(제736조) 규정이 준용된다.
• 2제732조를 뺐으므로 15세 미만자 · 심신상실자 · 심신박약자도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조문은 준용 제외까지만 말한다. 만 7세 자녀의 재해사망 · 장해 담보 계약에서 사망 부분을 제732조에 따라 무효로 본 판례가 있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담보는 따로 따져진다(관련 판례).
• 3질병보험 준용 조문(제739조의3)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기준을 두는 것과 달리, 이 조문은 제외 대상을 제732조 하나로 특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족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도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 계약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해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인 — 상해보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적었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을 포함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본 판례가 있다(제733조 준용).
• 청구인 — 음주 · 무면허 등 과실 사고에서 면책 약관이 문제 되면 제732조의2가 준용된다는 점이 출발점이다(관련 판례).
• 시험 — 준용 제외 조문 = 제732조 하나. 질병보험 준용(제739조의3 — 생명 · 상해 규정,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과 문언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제732조의2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 대법원 · 인보험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과실 사고에 무효
• 대법원 · 타인의 상해보험도 서면동의 없으면 무효
• 대법원 · 15세 미만 사망담보는 무효, 나머지 담보는 유효
• 대법원 · 상해보험 상해 수익자란에 "상속인" — 상해로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됐을 사람들을 지정한 것으로 유효
• 대법원 ·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자동차상해 사망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받아도 상속포기는 유효
• 상해 (급격성 · 우연성 · 외래성)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상해 (상해보험)
• 보험수익자 지정 · 변경
• 사망보험금과 상속 (법정상속인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