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8.4 경골 및 비골의 선천성 만곡
Congenital bowing of tibia and fibula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분류 위치
- ⅩⅦ장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Q00-Q9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Q79)
- Q68기타 선천성 근골격변형
- Q68.4경골 및 비골의 선천성 만곡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이 코드를 흔히 인용하는 담보 별표 구조는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의 별표로 확인하세요.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Q68.4 경골 및 비골의 선천성 만곡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
대법원 — 상대방 쪽보행 중 교통사고 다리 골절 후유장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9% 영구장애 감정은 신빙성 낮아
대법원2010
대법원 — 청구인 쪽업무용 차 사고로 다친 근로자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산재 초과 손해 면책 부분 무효
대법원2005
받음교통사고 596일 뒤 6급 장해진단으로 장해급여금 청구 → 인용 · 치료가 불가피하게 길어져 180일 제한 적용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1999
같은 상위 코드(Q68)의 다른 4자리 코드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