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MMT · 도수근력검사 · 근력 등급 · 근전도 검사 장해 · 신경손상 장해
도수근력검사(MMT)는 검사자가 손으로 근력을 등급으로 재는 검사이고, 근전도는 신경 · 근육의 전기 신호로 손상 정도를 보는 검사다. 신경손상으로 생긴 관절기능장해는 운동범위가 아니라 이 두 검사로 평가한다.
장해분류표(표준약관 2026-08)는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정한다. 근전도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0등급(zero)이면 관절 기능의 완전 상실, 완전손상이면서 1등급(trace)이면 심한 장해로 본다.
불완전손상(incomplete injury)이면서 근력 2등급(poor)이면 뚜렷한 장해, 3등급(fair)이면 약간의 장해다. 근전도 소견과 근력 등급이 함께 맞아야 하는 구조라, 어느 하나만 적힌 진단서는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다.
척추의 추간판탈출증 신경장해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 소견이 지속되는지를 요건으로 둔다. 대법원은 "심한 추간판탈출증"에는 수술 마디 수만이 아니라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 장해 같은 기능상실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8. 팔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7) ~ 10) (다리도 같은 근력 기준)
7) 나)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8) 다)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9)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10) 나)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부표 9> 장해분류표(생명보험 <부표 3> 과 같음) — 장해분류표 개정 2025-06-30 6. 척추(등뼈)의 장해 나. 장해판정기준 13) · 14)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추간판 2마디 수술만으로는 "심한 추간판탈출증"이 아니다 — 마비 · 대소변 장해가 함께 있어야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다279217
척추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는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 VAS 통증만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 인정 못 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기왕증 감액 약관이 있으면 감액 가능 · 임시생활비 "피해일"은 사고발생일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29917, 229924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기왕증 기여도 공제 조항 유효 · 상실률은 약관이 정한 맥브라이드식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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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