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뒤 배뇨 · 배변장애는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 VAS 통증만으로 교통사고 후유장해 인정 못 해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2015. 02. 1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병원 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와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교통사고 뒤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을 받고 배뇨 · 배변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병원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에 기댄 통증장해를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아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1원고는 2004. 10. 3. 교통사고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으로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2원고는 2006. 4. 18. 대학병원에 입원해 요추5-천추1 척추 전방전위증 진단을 받고 다음 날 후궁절제술 등 척추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배뇨 곤란을 호소했고 2006. 9. 14. 신경인성 방광의 기능장애 진단을 받아 무수축성 방광과 후장기능 장애가 남았다.
3원고는 가해 차량 보험회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1. 11. 24. 선고 2010나31206)은 배뇨 · 배변장애는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고, 2002. 7. 3. 방광 기능장애로 약을 처방받은 점 등을 들어 병원 과실 추정도 부정했다.
4한편 원심은 좌측 발목~발끝 통증장해에 맥브라이드표 족관절 강직 Ⅱ-1-a항(23%)을 준용하고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해 11.5% 영구 상실로 보고 보험회사의 일실수입 책임을 인정했다. 시각통증척도(VAS) 6 내지 10의 통증을 근거로 한 신체감정 결과였다.

법원의 판단

1의료과실은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지만, 수술 중이나 후에 중한 결과의 원인 증상이 생기고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22002년 처방은 5일분 1회에 그쳤고, 사고 뒤 배뇨곤란 호소는 입원 초기 외 2, 3회였으며, 수술 전 질문지에 "소변을 잘 본다"고 답했고 병원은 방광기능 검사를 하지 않았다. 감정의는 수술 중 척수신경 손상 개연성이 있고 척수 수술 후 배뇨이상 합병증은 약 1% 내지 2%라는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수술 중 직접적인 척수신경 손상이 원인이라고 봐야 하고, 수술 직후 신경손상이 의심되는데도 CT만 촬영한 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지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3재수술 가능성 설명과 수술동의서만으로는 배뇨 · 배변장애 위험을 설명했다고 보기 부족한데, 원심이 설명의무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4보험회사 부분에서는 교통사고와 요추부 병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사고 직후 2주 진단만 있었으며, 다른 감정의는 좌하지 감각이상이 사고와 무관하다고 했고, VAS는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 아니므로 통증장해를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추 장해를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로 본 감정을 채택한 것은 자유심증의 범위라고 봤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병원 법인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과 보험회사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원고와 보험회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VAS 같은 주관적 통증척도만으로는 교통사고 후유장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사고 직후 진단 내용과 다른 감정 결과가 함께 검토된다.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가 있으면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할 수 있어, 한시장해 · 영구장해 판단이 감정 선택에 따라 갈린다.
수술 뒤 장해 사건에서는 수술 전 증상 기록, 수술 직후 검사 · 조치, 동의서의 설명 범위가 판단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