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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도표 차2-6)

비보호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좌회전 과실비율 · 비보호좌회전 직진차 사고 · 비보호좌회전 표지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 등화일 때 맞은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게 한 통행 방식이다. 비보호좌회전 표지 ·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직진차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2-6 으로 본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녹색 등화의 뜻으로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를 두고, [별표 6]은 비보호좌회전 표지를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한다. 허용되는 것은 녹색 신호일 때뿐이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신호에 따라 도표를 나눈다.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하다 맞은편 녹색 직진차와 부딪힌 경우가 차2-6 이고, 적색 신호에 좌회전했다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어도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보아 차2-2 를 적용한다. 신호기 고장이나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는 점멸신호 쪽 도표로 간다. 차2-6 해설은 좌회전차가 직진차의 통행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고 보면서도, 직진차도 맞은편에서 미리 진입한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통과해야 한다고 적는다.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합의가 안 되면 과실비율은 결국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 그래서 같은 비보호좌회전 사고라도 수정요소(급좌회전 · 신호불이행 · 시야 제한 · 표지 유무 · 현저하거나 중대한 과실)가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전은 개별 사고의 비율을 적지 않는다.

약관 · 법령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제6조제2항 관련) — 2022-01-21 개정 (2026-08-24 시행 판본)

차량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 — 2024-11-14 개정 (2026-08-24 시행 판본)

329 비보호좌회전표지: 진행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설치

542 비보호표시: 진행신호에 반대방면에서오는교통에 방해가 되지않게 좌회전을 조심스럽게 할 수있다는 표시 / 비보호좌회전을 허용하고자 하는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설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2-6 (녹색 비보호 좌회전 대 맞은편 녹색 직진)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2026-09-14 확인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좌회전차량 방향에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A차량과,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직진 진입하여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이다. (A 녹색 비보호 좌회전 / B 녹색 직진)

기본 과실비율 A:B = 90:10

수정요소: A 현저한 과실 +10 · A 중대한 과실 +20 · A 급 좌회전 +10 · A 신호불이행ㆍ지연 +10 · B 현저한 과실 +10 · B 중대한 과실 +20 · B 비보호좌회전 표지 없음 −10 · B 시야 제한 −10

A차량이 적색신호에 좌회전 진입하고, 맞은편에서 B차량이 녹색신호에 교차로를 직진 진입한 경우에는 신호위반 좌회전으로 차2-2를 적용한다.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신호기 고장이나 황색점멸 또는 적색점멸 신호만으로 되어있는 경우 등은 점멸신호 쪽 도표를 적용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어느 도표인가 — 신호가 먼저다. 좌회전차가 녹색에 진입했으면 차2-6, 적색에 진입했으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어도 신호위반 좌회전(차2-2)이다.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는 다른 도표로 간다. 진입 순간의 신호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가 첫 다툼이다.
  • 2직진차의 과실. 차2-6 해설은 직진차 진행 방향에도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다면 맞은편 비보호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직진차도 미리 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통과해야 한다고 적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38호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에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당시 사안).
  • 3직진차 무과실 주장. 인정기준 총설은 회피불가능성 또는 예측불가능성 사고를 일방과실 사고로 본다. 직진차 쪽에서 과실이 없다고 다투려면 좌회전차를 피할 수 없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영상 · 속도 · 거리로 보여 줘야 한다.
  • 4수정요소의 적용. 총설은 수정요소를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될 때에만 적용하고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적는다. 급좌회전 · 방향지시 신호 불이행 · 시야 제한 · 표지 유무가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는지가 비율을 움직인다.
  • 5기준의 효력과 분쟁 경로. 인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과실비율은 법원 판결로 정해진다. 보험회사 사이의 다툼은 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하며, 2026년 7월부터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과 문언이 다르다.
  •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보존한다 — 양쪽 차량의 신호 상태, 교차로 진입 순서, 좌회전 속도가 담긴 구간을 표시해 둔다.
  • 사고 교차로의 비보호좌회전 표지 · 노면표시가 좌회전차 방향과 직진차 방향 각각에 있는지 사진으로 남긴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신호위반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이 어느 도표 번호와 어떤 수정요소로 계산된 것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신호를 지켰으니 무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38호는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당시 사안 기준).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도표 차2-6)이란 무엇인가요?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 녹색 등화일 때 맞은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좌회전할 수 있게 한 통행 방식이다. 비보호좌회전 표지 ·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허용되며, 녹색 신호에서 맞은편 직진차와 부딪힌 사고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차2-6 으로 본다.
Q.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도표 차2-6)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어느 도표인가 — 신호가 먼저다. 좌회전차가 녹색에 진입했으면 차2-6, 적색에 진입했으면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어도 신호위반 좌회전(차2-2)이다. 점멸신호만 있는 교차로는 다른 도표로 간다. 진입 순간의 신호를 무엇으로 입증하느냐가 첫 다툼이다. 직진차의 과실. 차2-6 해설은 직진차 진행 방향에도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다면 맞은편 비보호좌회전을 예상하지 못할 바가 아니므로 직진차도 미리 진입한 좌회전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통과해야 한다고 적는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98-38호도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에게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당시 사안). 직진차 무과실 주장. 인정기준 총설은 회피불가능성 또는 예측불가능성 사고를 일방과실 사고로 본다. 직진차 쪽에서 과실이 없다고 다투려면 좌회전차를 피할 수 없었거나 예측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영상 · 속도 · 거리로 보여 줘야 한다.
Q.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비율 도표 차2-6)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과 문언이 다르다. 2.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보존한다 — 양쪽 차량의 신호 상태, 교차로 진입 순서, 좌회전 속도가 담긴 구간을 표시해 둔다. 3. 사고 교차로의 비보호좌회전 표지 · 노면표시가 좌회전차 방향과 직진차 방향 각각에 있는지 사진으로 남긴다.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신호위반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한다. 5. 보험회사가 제시한 비율이 어느 도표 번호와 어떤 수정요소로 계산된 것인지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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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