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1999. 04. 10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무보험차량 사망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 요건이라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곧 지급을 가른다. 신호 준수만으로 무과실이 되지 않았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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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휴일 새벽 오토바이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다 신호를 받아 좌회전하던 승용차(책임보험에만 가입)와 부딪쳐 사망했는데,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조 제2항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책임보험(대인배상)을 제외한 대인배상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정한다.
- 2계약(교통안전보험, 월납보험료 28,860원)은 1998. 1. 20. 체결됐고, 처음 피보험자가 담보하지 않는 사유로 사망해 1998. 5. 11. 새 피보험자로 변경됐다.
- 3새 피보험자는 1998. 5. 17.(휴일) 03:05경 남의 125cc 오토바이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속도미상의 과속으로 달리다, 교차로 정지선을 지날 때 이미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통과하던 중 교차하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뇌좌상 등으로 치료받다 1998. 5. 20. 사망했다. 목격자들도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했다고 진술했다.
- 4사고 당시 날씨는 흐렸으나 시야장애는 없었고, 도로는 건조한 직선로였다. 충돌지점은 승용차가 정지선에서 12.5m, 오토바이가 정지선에서 18.5m 진행한 곳이었다. 승용차 소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만 가입했을 뿐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종합보험(대인배상Ⅱ)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 5보험회사는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만 1998. 6. 26. 지급하고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6보험회사는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무보험차량이 사고 발생의 주체인 경우이고 이 사고는 피보험자의 일방과실이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은 사고 장소가 교차로인 점 등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과실로만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쟁점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는지, 곧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위원회의 판단
- 1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통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당해 사고에 대응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포함한다. 관계법규를 지켰다고 반드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2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라도 신호가 바뀐 뒤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이 흔하고, 신호 변경 직후 통과를 마치지 못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며, 심야 · 새벽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교통현실이어서 좌우 차량의 정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 3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는 등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좌측 시야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 4현실의 교통도덕 수준과 이 보험계약이 대비하려는 위험의 성격에 비추어, 이런 주의의무를 부과해도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무보험차량 사망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 요건이어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곧 지급 여부를 갈랐다. 신호 준수만으로 상대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 피보험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고였지만, 위원회는 과실 비율을 따지지 않고 상대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지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을 판단했다. 시야장애 유무 · 충돌지점 같은 현장 자료가 그 근거가 됐다.
- 상대 차량이 대인배상Ⅱ에 가입했는지(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무보험차량 여부를 가르므로 먼저 확인한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해당 보험약관 제3조(뺑소니사고 및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의 정의) 제2항
- 해당 보험약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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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