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교차로 신호를 받고 출발한 운전자도 좌측 주시 과실 —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8호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쟁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승용차와의 교차로 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 그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지 않았다며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1피보험자는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 약관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면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3조 제2항은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를 책임보험(대인배상)을 제외한 대인배상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고 정한다.
2피보험자는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 승용차 소유자는 책임보험(대인배상)에만 가입했을 뿐 책임보험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는 대인배상종합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3보험회사는 재해보장특약의 재해사망보험금만 1998. 6. 26. 지급하고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4쟁점은 이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했는지, 곧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1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통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당해 사고에 대응해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의무를 포함한다. 관계법규를 지켰다고 반드시 무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2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라도 신호가 바뀐 뒤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이 흔하고, 신호 변경 직후 통과를 마치지 못한 차량이 있을 수 있으며, 심야 · 새벽에는 신호를 무시하는 차량이 많은 것이 교통현실이어서 좌우 차량의 정지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3정지선에서 신호를 받아 출발하는 운전자는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서행하는 등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사고 당시 승용차 운전자는 좌측 시야장애가 없었는데도 전방 좌측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4현실의 교통도덕 수준과 이 보험계약이 대비하려는 위험의 성격에 비추어, 이런 주의의무를 부과해도 사회적 상당성을 넘는 과대한 요구가 아니라고 했다.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일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무보험차량 사망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이 요건이어서 상대 운전자의 과실 유무가 곧 지급 여부를 갈랐다. 신호 준수만으로 상대 운전자가 무과실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판단 자료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상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보험 사고조사보고, 사고현장 사진, 감독원 직원 출장보고서 등이었다. 상대 차량이 어떤 담보에 가입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