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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 — 부수비용을 빼고 근거 없이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믿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2001. 02.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은행(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좌초된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감액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로 분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은행(피고)은 1981. 7. 6. 해운회사에 외화자금을 대출하고 선박에 채권최고액 미화 1,900만 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설정계약에는 보험계약 소멸, 저당물 멸실 · 훼손 등으로 설정자가 받을 배상금 · 보상금을 채권자가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2해운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다른 해운회사(뒤에 원고에 합병)가 1986. 8. 선박을 인수하며 피담보채무를 22년 무이자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인수했고, 선박을 매각 · 폐선할 때 은행은 대담보 없이 근저당권 말소에 응하기로 했다.
3인수회사는 1986. 8. 27. 보험금액 · 보험가액 미화 15,500,000달러의 선박보험(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영국 법률 · 관습 적용)에 들었고, 다음 날 선박이 태풍으로 부산항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4보험회사가 의뢰한 감정원은 구조 · 수리비를 12,166,300,000원(해난구조비 2,391,500,000원 + 수리비 9,774,800,000원)으로 보고했고, 미화 13,958,582달러로 보험가액에 못 미치자 양측은 타협전손으로 보험가액의 85%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11,426,008,725원이 지급됐고 선박은 463,908,517원에 매각됐다.
5은행이 보험금 예치금과 매각대금 상당액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자 원고가 반환을 구했다. 원심은 손해사정 결과대로 분손사고여서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등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에 따라,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부보된 선박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되면 추정전손이고, 이 수리비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손상 감정비 · 수선항 예인비 · 선급검사료 · 예선증명서 발급비 · 수선감독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2감정원은 선저부 · 기관실을 상세히 조사하지 못한 채 견적을 의뢰했고, 수리비는 건선거 정밀조사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3두 조선소 견적 중 낮은 수리비 11,373,065,740원과 구조비 2,391,500,000원만 합쳐도 부수비용을 빼고 보험가액 13,509,800,000원을 넘는데, 감정원은 근거와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고 수리비를 9,774,800,000원으로 감액했다고 했다.
4보험회사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손이라고 통지했고 손해사정도 타협전손을 전제로 했으며 부수비용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감정원에게는 선체 손해를 감정할 자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5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완전히 훼손된 선박의 보험금뿐 아니라 고철 매각대금도 은행에 귀속되고, 대담보 없이 말소에 응한다는 약정은 담보유지의무 면제일 뿐 매각대금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은행(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에는 예인 · 검사 · 감독 등 수선 부수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빼고 산정한 손해사정은 추정전손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감정 · 손해사정의 신빙성은 조사 범위, 견적 감액 근거의 제시, 감정인 자격까지 보고 판단됐다. 손해사정서에 산출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2001년 판결로 당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 10. 1.)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