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함께 숨진 교통사고 — 가해 운전자의 자녀 ·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해도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혼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340802005. 01. 13

한 줄 결론대법원 —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판시사항 "적극"). 게시글에 주문이 없어 상고 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가해자 쪽 가족이 피해자를 상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인배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 — 혼동 소멸은 가해자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로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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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형제자매인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가 같은 사고로 동시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가해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경우 — 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모여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그래서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도 없어지는지 다퉜다.

1형제자매인 두 사람이 한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가 됐고, 둘 다 그 사고로 숨져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2가해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해, 피해자가 운행자에게 갖던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았다. 이들은 가해자의 상속인이기도 해, 배상받을 권리와 배상할 의무가 같은 사람에게 모인 모양이 됐다.
3이들이 그 청구권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에 의한 혼동으로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는지가 쟁점이 됐다(손해배상 사건).
4금감원 게시글에는 판시사항 · 판결요지만 실려 있어 사고 경위 · 청구 금액 · 하급심 판단은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대법원은 자동차 사고로 생긴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봤다. 소멸하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속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다.
2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운행자에 대한 이 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청구권이 살아 있으면 직접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
3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고 가해자의 자녀나 배우자가 피해자를 대습상속한 것은, 가해자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와 달라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 직접청구권 행사 가능(판시사항 "적극"). 게시글에 주문이 없어 상고 기각인지 파기환송인지는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족 사이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상속으로 채권 · 채무가 합쳐져 소멸했다"며 대인배상을 거절하는 일이 있다. 대법원은 소멸을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를 상속하는 경우 같은 예외로 좁혔다.
누가 누구를 상속하는지(가해자 본인인지, 대습상속인인지, 상속 포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상속 관계부터 정리한다.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