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함께 탄 배우자 · 자녀 사망 — 가해자인 운전자가 상속받은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 보험금 청구 불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2000. 01. 25

한 줄 결론기각 — 가해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실무 포인트가족 동승 사고에서 상속인이 제3자이면 혼동이 생기지 않지만, 상속인이 가해 운전자 자신이면 소멸한다 — "누가 상속받느냐"가 기준이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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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와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 두 사람이 숨진 운전자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다며 자기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1신청인은 1998. 9. 25.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1999. 5. 25. 01:30경 신청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 우측에 불법주차된 차를 들이받았고, 배우자와 자녀가 숨졌다. 사체검안서 · 구급활동일지 등으로는 두 사람 모두 병원 도착 전 숨졌고, 자녀가 먼저, 이어 배우자가 순차로 숨진 것으로 보였다.
3신청인은 피해자들이 가진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았다며 1999. 8. 28. 자기 보험회사에 상속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4보험회사는 사고가 신청인의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 운전부주의로 생겼고, 피해자들의 타인성은 인정되지만 신청인이 그 배상채권을 상속받는 동시에 배상채무를 지므로 민법 제507조의 혼동으로 소멸했다며 거절했다.

1자배법 제3조는 운행자의 배상책임을,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1조는 그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민법 제507조는 채권과 채무가 같은 주체에 귀속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2대법원은 운행자나 동승한 친족이 사망해 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되더라도, 책임보험에 들어 있고 피해자 측에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 그 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다(대법원 94다36698).
3위원회는 이 판례를 상속인이 가해자가 아닌 제3자라면 보호하기 위해 소멸하지 않지만, 상속인이 가해자라면 보호할 필요가 없어 소멸한다는 취지로 읽었다.
4신청인은 배우자 · 자녀에 대한 가해자이므로 그 청구권을 상속받아도 혼동으로 소멸하고, 자녀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한 청구권을 다시 상속한 경우에도 권리는 성질을 그대로 지닌 채 넘어오며 가해자에게 보험 혜택을 줄 사회적 당위성이 없으므로 마찬가지라고 했다.

기각 — 가해자가 상속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므로 신청인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가족 동승 사고에서 혼동 여부는 "상속인이 누구인가"로 갈렸다. 다른 유족(제3자)이 상속하면 직접청구권이 살아 있지만, 가해 운전자 본인이 상속하는 몫은 소멸했다.
재상속(자녀 → 배우자 → 운전자)을 거쳐도 결론이 같다고 본 점이 이 결정의 특징이다. 사망 순서가 상속 관계를 바꾸므로 검안서 · 구급일지가 판단 자료가 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